09.11
2024
공공시설 기피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코앞까지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응급실 같은 노인요양시설 뺑뺑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갈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그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 개정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2000세대 이상 주택개발 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주택건설기준을 바꿔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처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2000세대 이상일 경우 단지 내에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들을 돌볼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자치구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와 합하면 모든 조합이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사대상 112곳 가운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합동 조사반이 투입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서면조사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09.10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주민들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만큼은 반드시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2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2주년 기념 비전선포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 속에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우수자치경찰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이날 행사는 ‘무늬 뿐인 자치경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는 “아직도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을 자율방범대장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엄연히 경찰 신분인데도 제도적 미비함과 제한적 권한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주민 일상을 지키려면
서울 성동구가 온 동네 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속 정원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지역 내 17개 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누구나 집 앞 가까이에서 정원을 직접 가꾸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동네 작은 정원’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우리동네 꽃 가꾸기’ ‘성동 가드닝 프로그램’ ‘반려식물 키우기’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경 및 가드닝 교육과 실습을 거쳐 직접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동네 꽃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정원 관리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정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왕십리2동은 사계절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고 성수2가1동은 산책로 꽃길 및 포토존을, 송정동은 무궁화를 주제로 한 녹지 공간, 용답동은 매실 공원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특히 자투리 공간,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적극 활용해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쓰
09.09
서울시가 공공돌봄의 틀을 새로 짠다. 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막고 이번 기회에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계획에 따르면 신청과 기관 연결 등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나서거나 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필요없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별 상담은 물론 돌봄기관 연결도 해준다. 중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증돌봄은 시민들이 공공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특히 ‘2인 1조’ 서비스를 개선했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하지만 기존 2인 1조 서비스는 제공 시간과 인건비 지원이 제한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
서울 강동·송파 지역 수돗물이 업그레이드된다. 서울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아리수본부는 최근 강동구·송파구 일부 지역 4만8000세대의 수돗물 공급정수장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변경 작업에 나선 것은 광암아리수센터가 대대적인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공급지를 변경한 것이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정수센터 변경에 앞서 약 2개월에 거쳐 미리 상수도관 3.63㎢를 기계 세척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 작업 안내와 영향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했다”며 “둔촌주공재건축단지 입주를 앞두고 해당 지역 수돗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작업을 통해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정수센터 변경으로 원수 구입비를 연간 31억원 가량 절감하는 예산 절약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암사아리수센터는 한
09.06
서울시가 고도제한 완화 등 김포공항 일대 개발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은 건 지난해 9월이다. 오세훈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하고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방문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을 만들어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만들어진 지 70년만이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10월까지 실시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새이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시민 공모·투표 등을 거쳐 안심소득의 새이름을 ‘디딤돌소득’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시작된 새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2580건이 제안 접수됐다.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를 최종 후보로 꼽았고 이 가운데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작을 정했다. 든든소득 도움닫기소득 성장소득 등이 후보군에 들었다. 디딤돌소득은 안심소득 원래 취지를 잘 계승하고 부르기에 좋다는 평가 속에 선정작이 됐다. 선호도 투표에서 34%를 차지했다. 영문 이름도 만들었다.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했고 줄임말인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복지실험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
09.05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보행로 폐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공보행로를 차단하고 불법 담장을 설치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포시영, 개포주공2·3단지가 재건축된 래미안포레스트 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등은 모두 공공기여 규정을 위반하고 철제펜스를 무단으로 증설하거나 단지 내 보행동선을 폐쇄했다. 출입구에 문이 만들어진 보행로는 허가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보행로 폐쇄가 외부와 단절을 선호하는 대단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처럼 재건축 단지들의 보행로 차단이 계속될 경우 이동 불편, 보행 동선 왜곡 등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 교통, 도시계획 문제는 물론 폐쇄된 단지 간 갈등 등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입주 후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일종의 꼼수다. 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세대)는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간다는 이유로 1.5m 높이 철제 담장을 만들었다. 출입증이 있어야만 오갈 수 있어 외부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입주한 지 5년된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세대)도 지난해 공공보행로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세대)는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공공보행로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낮추고 앞으로 해당 지역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행로를 폐쇄한 반포르엘 아파트는 당초 개방됐던 보행로를 이용하면 333m였던 이동동선이 단지를 빙 둘러 가게된 탓에 597m로 늘어난다. 개포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단지를 가로질러 가면 411m이던 이동거리가 763m까
09.04
딥페이크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삭제 지원 주체를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권한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딥페이크 피해자 상담도 진행한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기술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
09.03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를 집중 조사한다. 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강남구·서초구 일대 21.29㎢와 국토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 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발표를 전후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투기 수요가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린벨트를 건드리면서까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당초 이용 목적과 다르
09.02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에 착수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기부채납 시설은 재건축 조합 혹은 개발사업 주체가 알아서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로 지어지는 등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간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설계, 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량리역 불법 노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곳을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생계형 노점이 아닌 최대 10평에 달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해당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에게 상속하는 등 진화된 형태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곳들이다. 철거된 5개 노점은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이어진 보도에 있었다. 이 구역은 지역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무단 점유공간은 약 20m에 달했다. 동대문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거리 가게 전체 562개 가운데 175개(37.4%)를 정비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8.30
노인돌봄시설이 생기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일부 단지 주민들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내일신문이 서울시·부동산 전문가 등과 서울 주요 노인요양시설 인접 단지들의 최근 10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시설과 아파트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강남실버센터는 중증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삼성로 628에 위치해있다. 인근에는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416세대) 삼성동힐스테이트2차(926세대) 래미안라클래시(679세대) 삼성동힐스테이트1차(1144세대)4개 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강남실버센터와 가장 가까운 곳(직선거리 90m)인 센트럴아이파크의 평당 가격은 9411만원(2023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변 단지 중 래미안라클래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가격 변동 추이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주변 아파트값은 3.3㎡당 6700만원에서 7930만원(힐스테이트1차. 평당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연탄공장이 철거를 시작했다. 동대문구는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1968년 설립된 삼천리 연탄공장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약 30만장까지 연탄을 생산해 서울 전역으로 공급하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었다. 연탄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공장들이 점차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문동 공장만 남게 됐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동편에 위치한 공장 이전 논의가 가속화 됐다. 구는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는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필
08.29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반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노인돌봄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보다 나
08.28
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 복병인 공사비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2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멈춰섰던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강북구 미아3·안암2 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증액에 합의, 이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미아3구역은 110억원을 올리기로 합의했고 안암2구역은 공사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행당7구역 등 4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해결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적정 수준 증액에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전문가 중재·제3의 해법도 모색 =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 서울시에선 전문가들을 파견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시 직원,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이 적정 공사비 등을 산출하고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시공사와 조합 간 합의를
08.27
서울시 고위직에 ‘청년’들이 진출하고 있다. 시는 26일 신임 정무수석 자리에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시 정무수석은 정무 분야 핵심 요직 가운데 하나다.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며 의회·정당 등과 대외적 소통을 담당한다.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역할과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 시 내부 인사에도 관여한다. 곽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정치 경력 이전에 관심을 끄는 것은 37살이라는 ‘나이’다. 요직인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 혹은 상대적으로 경험을 중시했던 자리지만 이례적으로 30대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젊은 피 수혈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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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산업현장의 공항 로컬라이저](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3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