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2024
서울시가 통합심의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시는 23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업시행을 위한 건축·경관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를 지상 35층·지하 3층, 480세대(공공 66세대, 분양 414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한 뒤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심의로만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05.23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 연수원 부지가 강북 대개조의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강북 대개조 계획에 따라 강북권 발전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다. 일자리가 부족한 서울 강북권은 늘어나는 인구와 제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 한전 연수원 부지가 광운대역세권과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이은 강북 대개조의 히든카드로 떠오른 것은 부지 활용 여건이 앞의 두 지역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한전 연수원 부지는 앞의 광운대역세권(15만㎡)과 창동차량기지(24만6000㎡)를 합한 것보다 큰 64만㎡ 규모다. 시에 따르면 강북으로 이전 내지는 신규 투자할 기업들이 원하는 땅은 단순히 기업 건물을 옮길 부지가 아닌 복합개발 혹은 R&D 투자가 가능한 넓은 부지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난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그렇다.
백호 사장, 현장 찾아 직접 점검 시의회와도 협력, 시민 안전 주력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과 백 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6호선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지상 1층(대흥역 3번 출구 인근)과 지하 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올 연말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월 22일~6월 21일)’ 일환이다. 공사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현장을 선정했다. 해당 공사는 지상부에서 지하 2층 대합실까지 약 19m를 굴착한 뒤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도로에 복공판(지하철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현장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도로 위에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
05.22
뇌병변장애인 ㄱ씨는 지난 1월 거리에서 만난 분양홍보관 직원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직원은 ㄱ씨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틈을 노려 3억5000만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ㄱ씨의 보호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무소는 자필 서명 등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ㄴ씨는 안마의자 업체의 권유를 받아 얼떨결에 52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ㄴ씨 가족이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지 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노린 분양계약, 물품 판매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기성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 다회선 개통이다.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여러대의
서울시가 어르신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은 21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디지털재단은 25개 전 자치구 복지관을 대상으로 어르신 디지털 교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는 49개 복지관이 소속돼 있고 회원수는 약 69만400명이다. 디지털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운영하는 기존 교육 장소뿐 아니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보유한 25개 자치구 복지관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빠른 시간 안에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별 복지관들의 개별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전 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개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재단이 운영하는‘어디나지원단’과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활용성을 높이는 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재단은 강
의사소통 어려운 점 노려 여러대 몰래 개통 장애인들, 피해 입고도 신고·상담 어려움 겪어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활약’ 뇌병변장애인 ㄱ씨는 지난 1월 거리에서 만난 분양홍보관 직원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직원은 ㄱ씨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틈을 노려 3억5000만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ㄱ씨의 보호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무소는 자필 서명 등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ㄴ씨는 안마의자 업체의 권유를 받아 얼떨결에 52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ㄴ씨 가족이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지 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노린 분양계약, 물품 판매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기성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대표
05.20
서울시가 20일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전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취업과 창업은 물론 거주환경까지 불편함 없는 곳으로 ‘유니콘 창업허브’를 꾸민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또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내년 5월 ‘제2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한다. 25개 자치구에는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그간 부분적으로 내놓은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한데 묶은 일종의 종합판이다. 인재 유치와 결혼이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평가다. 외국인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획기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은 한국 사회가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포용’을 말만이 아닌 공공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종교단체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그간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을 말로는 읊었지만 실제로는 민간 또는 종교기관의 희생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이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즉흥적으로 실시됐던 사업들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은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05.17
“펭수가 물어보면 영어로 답해 보세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답을 몰라도 걱정 마세요. 펭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요.”(EBS 펭톡 체험부스) 서울 양천구가 개최하는 Y교육박람회가 16일 막을 올렸다. 양천구는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단위 교육박람회인 Y교육박람회를 시작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양천구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Y교육박람회는 기존의 관람형 박람회와 달리 이른바 ‘캠퍼스형 박람회’라는 새로운 틀을 시도했다. 양천구청 일대를 대학 캠퍼스처럼 꾸며 시민과 학생 누구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말 그대로 주최측과 행사 기획자가 아닌 참가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행사”라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 인공지능 로봇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열였다.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공 교육플랫폼 ‘서
서울시가 취약계층 23가족 92명을 초청해 한강 그린 캠핑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강 난지캠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소 여가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1박2일 무료 캠핑 행사다.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바비큐파티, 야영뿐 아니라 보물찾기, 캠프파이어, 레크리에이션, 가족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난지한강공원 안에 있는 난지캠핑장은 2만7000㎡ 부지에 캠핑구역 155면을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84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강공원 내에 있는 유일한 야영장이다. 캠핑장에는 글램핑장, 프리캠핑존, 캠프파이어존 등과 녹지공간, 야외무대, 실개천 등 시설도 갖춰져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취약계층 가족들이 아름다운 한강과 야영을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강공원의 시설물을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
05.16
서울시가 현재 반기별로 공개하는 아파트입주 물량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6개월마다 상세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수백 곳에 달하는 서울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자치구별로 관리돼 해당 구역 주민들만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이주 등 전세 수요, 어느 동네에 얼만만큼의 주택이 언제 공급 되는지 등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그간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해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 집계헤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부문에 대하여 구역별 추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조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비사업 전반에 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시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깊은 속내는 급격하게 떨어진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표 참조). 현재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어디나 할 것 없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반을 위협하는 핵심적 장애물이다. 시공사는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면 재건축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 강북 모 재건축 추진단지는 아파트 가격이 4억원인데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은 이주와 세살이 등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하는건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업 추진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
잠만 잘 자면 수십만원대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제1회 잠 퍼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참조). 참가자들은 편안한 차림으로 방문해 당일 오후 3~5시 2시간동안 잠만 푹 자면 된다. 주최측은 대회 현장에 요가 매트를 두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을 틀어 숙면을 돕는다. 참가자 손가락에 심박수 센서를 달아 평소 심박수 대비 수면 심박수 편차가 가장 큰 사람이 우승하게 된다. 잠을 자면 심박수가 떨어지는 점에 착안해 측정 방법을 정했다. 30분마다 심박수를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기록을 살핀다. 이날 베스트 드레서 선발도 흥미를 돋운다. 현장에서 시민 투표를 통해 개성이 특출난 옷을 입은 참가자를 뽑을 계획이다. 시민들 호응은 뜨겁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접수를 받았는데 4시간만에 100명이 다 찼다. 여성(69%)이 남성(31%) 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연령
05.14
마포구 상암동이 오세훈 시장 2기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암동을 한강 문화 벨트와 연결해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한강과 상암동 녹지, 문화, 상업 공간을 하나로 묶어 일종의 복합문화 집적단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 기본 틀은 일대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중동 출장길에서 “도시 경계 내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어우러진) 정원 도시의 전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잠재력에 착안했다”며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기존 시설들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비축기지, 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 역할이 불분명한 시설들이 새로 꾸며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현재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작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암 일대 각종
05.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패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외연 확장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선명한 정체성에 기반해 보수를 결집 시키지 못한 것이 총선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거 시기 (급조해서) 내놓는 메시지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평소에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입장을 달리 했다. 오 시장은 중둥 출장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각) 아부다비(UAE)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출장동행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하는 발표나 제스처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당의 행보를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보수 정체성 회복’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황 비대위원장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외연 확장도 못했지만 보수도 결집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05.10
새벽과 밤늦게 출·퇴근하는 청소근로자와 경비노동자를 위해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 취약계층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헬기 대신 드론을 띄워 응급환자와 수술용 혈액을 운송한다.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나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를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현지시각 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첨단기술의 속도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오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와 크기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서민·약자 등 소외계층과의 동행이 기술발전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새벽·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사례로 들었다. 서울엔 새벽 청소근로자가 많은데 버스기사노조는 새벽 4시 이전 버스운행을 반대했다. 노조의 반대
05.09
서울시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현지시간) 두바이 미래재단을 방문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6년 설립된 ‘두바이 미래재단’은 두바이 핵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통치자가 두바이를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설립했다. 기술과 혁신 부문만큼은 세계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겠다는 두바이의 포부를 현실로 만드는 곳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의 스타트업이 두바이 미래재단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미래재단 시설을 활용해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본격 출시 전, 시장성을 점검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재단 투자·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서울 스타트업이 중동시장을 교두보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05.08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 플랫폼 ‘트립패스(Trip Pass)’를 개발한 업체다. 모바일 기기에 여권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국내외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해당 앱의 ‘세금 환급(Tax Refund)’ 기능이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앱을 이용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로드시스템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4 CES(세계가전박람회)에서 금융기술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다른 핀테크 기업 ‘모인’은 해외 송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활용하면 송금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송금 수수료도 시중은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5성급 이상 호텔을 대상으로 ERP(기업 자산·자원 관리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H2O 호스탈리티의 이웅희 대표는 UAE로 아예 이사를 했다. 이 대표는 “아부다비투자청의 투자를 받은 뒤 6개월전 아부다비로 집을 옮겼다”며 “중동 시장에 자본이 몰리
05.07
수락산의 노을과 아름다운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 노원구는 오는 19일 저녁 7시 수락산 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2024년 ‘수락산 선셋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수락산 스포츠타운은 무허가 건축물과 폐기물 무단 적치로 몸살을 앓던 곳이다. 노원구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주민을 위한 여가시설로 다시 조성했다. 오늘 19일에는 특별한 음악회 무대로 변한다. 아름다운 노을과 인기 가수들이 펼치는 음악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수락산 선셋음악회에는 대한민국 포크송의 대가 송창식과 명품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콤비로 나선다. 또 소울 넘치는 목소리로 인기 있는 바비킴, 변화무쌍한 색깔을 보여주는 국내 정상급 보컬리스트 정동하, ‘싱어게인3’에서 우승한 홍이삭,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인기몰이 중인 김나영이 출연한다. 노원구는 지난달 29~30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 인터넷 예약 신청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2005년 5234만톤이던 배출량을 2033년까지 2567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축물·교통수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계획의 뼈대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배출원은 건축물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67%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도 높은 탄소 저감 대책을 실시한다. 노후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되 공인 기준이 아닌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2030년 40% 이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