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5
고령화 파고가 지자체를 덮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10%대를 지키며 버텼지만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2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자치구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며 통상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지만 1년 예산의 1/5 이상이 기초연금 단 한 개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면 예산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조5000억원이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조원이 증가했다. 고령화 후과는 기초연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노인 요
02.21
고지대용 이동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지대 급경사 계단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지역에 적합한 이동 수단을 만들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243만명(2021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는 160만명(60.8%)으로 연평균 4.1%씩 증가 추세다. 장애인 수는 39만명(14.9%)이다. 오는 5월까지 이동시설을 우선 설치할 5개 지역을 선정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2027년 말 설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경사도 20도 이상 △계단 폭 2.5m 이상 △계단 길이 30m 이상 급경사 계단을 대상으로
02.20
서울시가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낙후됐던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사업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부지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 개발경기 악화 등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은평구 불광역 인근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전체 부지 6만1221㎡ 가운데 4만8000㎡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오는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연결돼 있는 연신내·불광지역 대규모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가 내세우는 부지의 강점은 교통 인프라다. 서북권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도 가능하다. 북한산을 인접한 쾌적한 입지 환경,
02.19
서울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새 옷을 입는다. 시는 낡고 오래돼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두 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연차별 교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불리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16년만이다. 서울시내 보도위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 등 총 1276개다. 대부분 2009년쯤 설치한 후 15년 이상 사용해 변색 등 노후화가 한참 진행됐다. 도시 디자인이 변화된 만큼 시설물 디자인이 개선되지 않아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건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비좁고 낡은 시설 때문에 운영자도 불편을 호소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도 바꾸기 위해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02.18
서울 자치구들이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제상황 악화로 줄줄이 사업을 취소하고 있다. 조기 추경으로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마저도 정치권 다툼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다. 1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자치구들은 올해 예정했던 사업을 대거 축소했다.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ㄱ 자치구는 구청장 공약이자 역점사업인 ‘청소년 이색레포츠 체험시설’ 건립 관련 예산을 올해 한푼도 배정하지 못했다. 당초 이 시설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후반기 작업을 위해 147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연기가 불가피하다. 어린이공원 조성, 도서관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시설도 예산 편성액이 ‘0원’이다. 부족한 살림을 쥐어짜다보니 주민 삶 개선에 쓰일 예산이 후순위로 밀렸다. 어린이 물놀이터는 ㄴ구 대표 상품이다. 기존 놀이터를 개량해 물놀이장으로 만든 시설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ㄴ구는 구
02.17
서울시가 어린이 눈건강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새학기를 맞아 18일부터 서울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 게임, 비대면 학습 등 디지털 영상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 건강과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된다. 서울 전역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있다. 안경점을 방문해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할인율은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가에서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비행사 상품은 20%가 할인된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할 경우 가성근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가성근시는 일시적인 근시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02.14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일상 속 민생규제 철폐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산하기관 업무에서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민생·경제 분야 규제철폐 제안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주체들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는 대출과 이를 위한 보증 업무다. 은행 차입금 없이 사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해가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들 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시기다.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장사가 되지 않으니 가게를 접거나 억지로 운영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거나 상환기간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감안해 한차례
02.13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집값 인상에 극도로 예민했던 서울시가 이를 해제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시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적은 신통기획 추진지역 6곳도 즉시 해제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은 제외됐지만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서울시는 집값 인상을 최대한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상품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까지 몸을 사렸다. 하지만 이른바 ‘잠·삼·대·청’ 부동산 거래를 더는 묶어둘 수 없다는 주민과 시장의 요구에 정책을 선회했다. 부동산 폭등은 없을 거라는 자체 연구 결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시가 앞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초기에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 거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은 한두채의 거래만으로 시장가가 형성된다. 매매
02.12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국가발전전략 구상을 내놨다. 오 시장은 12일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균형배분에 그쳤다”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제시하는 국가발전모델은 ‘인구 500만명 이상 초광역권 5개로 대한민국을 재편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인구 590만명인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부산·경남권(750만명) 충청권(550만명) 호남권(490만명) 대구·경북권(490만명)을 각각 싱가포르 같은 개별 성장축으로 두자는 것이다. 서울·수도권도 초
02.11
서울시가 세계 3위 AI 혁신도시에 도전한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에서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인재 인프라 투자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부터 첨단산업과 융복합, AI 대중화와 행정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기조를 세웠다. 연간 1만명(청년취업사관학교 4000명, 대학 6000명)의 인재를 양성해 관련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AI 등 이공계 분야 석사과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인재 발굴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AI 허브보다 규모를 10배 확장한 ‘서울 AI 테크시티(연면적 27만㎡)’를 양재 AI 혁신지구에 조성한다. 오는 2028년 착공 목표로 추진되며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 연구기관은 물론 문화·주거공간까지 갖춘 복합공간으로 꾸민다. 우수 인재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02.10
서울 자치구들의 취약계층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마포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전문가 방문구강관리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전문구강관리 자격을 갖춘 치위생사가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한다. 위생 관리뿐 아니라 구강재활훈련도 실시한다. 입 근육 마사지, 입체조, 설압강화훈련, 혀세균막관리 등 구강 기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에 맞게 지원한다. 검진 결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면 이동식 치과유니트체어를 이용해 곧바로 치료를 진행하고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과 연결한다. 1회 방문에 그치지 않았다. 방문 뒤 치위생사들은 구강 관리 차트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핀다. 마포구 36만명 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8만3000명에 달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2배가 높다. 특히 치과 진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
02.07
서울시가 폐쇄위기에 몰린 중증외상 수련센터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증외상 전문의를 양성했던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5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전문의를 양성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대상 1호였다”면서 “11년간 20명의 생명 수호자를 배출한 이곳은 재작년 한해 571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한 필수 존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연간 9억원의
중장년이 디지털 주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랜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40~69세)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이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단은 2019년과 2023년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층의 디지털 활용도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연령층의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2019년 대비 각각 7.4%, 2.9%에서 2023년 21.7%, 26.6%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증가는 특히 눈에 띈다. 이들 세대의 넷플릭스 등 각종 OTT 이용률은 2023년 기준 95%를 넘어섰다.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이다. SNS 활용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의 77.8%, 50대의 52.7%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
02.06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승차권 기후동행카드가 경기 하남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6일 하남시청에서 ‘서울시-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두 도시간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과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하남시민의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 지역 주요 역사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네개역에서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승차가 가능하게 된다. 하남시 인구는 32만명이며 이 가운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두 도시를 오가는 사람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경기 동부권 주요 도시들이 모두 교통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다. 남양주시 구리시는 앞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02.05
취약층 아동 돌봄의 산실인 지역아동센터가 한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돌봄환경 개선, 급식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세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이 노후한 100개 센터를 골라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방문신청으로 불편을 겪는 신청자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식단 개선을 실시한다. 센터 규모에 따라 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조리원이 배치된 234개 센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급·간식 품질을 올리기로 했다. 학습과 상담 프로그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서울런 학습실을 415개 전 센터로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경계선 아동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강사
02.04
서울의 공원들이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으로 바뀐다. 시는 응봉공원(성동구 금호동) 간데메공원(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무장애시설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두 공원 공사를 마치면서 서울의 무장애 친화공원이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무장애공원은 공원 내 시설과 공간을 장애인과 이동약자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바뀐 공원을 말한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를 끄는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로 시설을 개선한다.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도 전부 이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무장애공원으로 바꾸려면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 접근성 개선만 해도 △산책로의 단차(턱) 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 여러 요소를 손봐야 하고 화장실, 음수대, 쉼터 등 편의시설 전반도 고쳐야 한다. 안전성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턱을 만들고 선을 새로 그리고 안전난간을
서울 동대문구가 60세 이상 주민만 참여하는 인형극단을 꾸렸다. 동대문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던 ‘시니어 인형극’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로 ‘은빛찬란’을 창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니어 인형극’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기념도서관에서 진행됐다. 모두가 60세 이상인 단원들은 이 과정에서 인형극 연출과 공연 기술 등을 익혔다. ‘은빛찬란’으로 공식 출발한 인형극단은 공공의 지원으로 익힌 재능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선 다음달 어린이 맞춤형 공연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을 잇달아 찾아갈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은빛찬란 인형극단 창단과 어린이 맞춤형 공연을 통한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동시에 주민들이 새롭게 발굴한 연출과 공연 관련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2.03
특전사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모의됐으며 ‘우발적 시도’였다는 대통령의 진술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임미애 국회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는 비상계엄이 실시되기 11개월전인 지난해 1월, 서울시에 CCTV 접속권한을 요청했다. 국가기관이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시는 2015년 국방부 국토부 등과 협약을 맺고 안보와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해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접속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특전사는 2015년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단 한번도 접속권한을 신청한 일이 없다. 그랬던 특전사가 2024년 1월 이례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2개를 요청했고 1월과 2월 두달동안 393회나 서울 곳곳을 들여다 봤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하룻밤 사이에도 여의도와 용산, 종로를 중심으로 526회나 서울시 CCTV에 접
01.31
서울시가 자체 규정인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바뀐 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서울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도 수립한다. 오는 3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법 개정 이전에 시가 자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 취약거처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 등 기준만 파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등 주거취약층에 대한 외형적 지원 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위생·안전 등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대문구 국토부와 협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 관심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시설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구는 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변전소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거주지와 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어린이집과도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새로 들어설 변전소에 대한 직권 취소와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대체 부지를 발굴해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자파 위해성’ ‘아파트 단지와 너무 가까운 변전소 입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변전소 외에 GTX-B·C 노선 환기구 문제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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