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야간과 아침 시간 초등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야간과 아침 시간 초등돌봄을 위해 담당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52곳은 최대 밤 12시까지 야간 연장 돌봄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야간 및 아침 돌봄 확대에 나선 것은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아침돌봄 센터를 크게 확충한 배경이다. 기존 야간 돌봄은 통상 오후 8시까지가 최대였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은 이로 인해 양육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야간뿐 아니라 아침 돌봄도 큰 걱정거리였다. 등교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바쁜 아침 시간 부모들의 자녀
02.23
서울시가 중장년 일자리 발굴의 새 장을 연다. 서울시 산하 50플러스재단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성공 모델을 중장년 일자리 발굴로 이어갈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캠퍼스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권역별 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과정을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한다. 오프라인 캠퍼스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몽땅’을 활용해 참여자의 경력 데이터와 훈련 이력, 매칭 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AI 기반 직무 추천 기능을 도입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 체계는 탐색반·속성반·정규반으로 세분화한다. 모든 참여자는 의사소통·조직 적응력·문제 해결력 등을 점검하는 기초 공통교육을 이수한 뒤 단계별 훈련에 참여한다. 탐색반은 직무 이해와 경력 재설계를 돕는 단기 프로그램이고, 속성반은 현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매월 공개한다. 허가 신청 단계와 실제 거래 지표를 함께 제시해 계약 이전부터 체결 이후까지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4828건) 대비 33.6% 증가했다. 같은 달 처리 건수는 5262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누적 신청은 1만6383건, 이 가운데 1만3076건(79.8%)이 처리됐다. 허가 신청이 실제 매매 신고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1월 접수 건의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1.80% 상승했다. 12월 상승률(2.31%)보다는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가 1.87% 상승했다. 강북 10개 구는 1.50%, 강남 4개 구는 1.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02.20
오랜 시간 방치됐던 폐 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 옛 서교치안센터를 ‘서교 펀 활력소’로 새단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교 펀 활력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비한 작은 도서관이다. 커뮤니티 라운지와 팝업 역할을 하는 복합형 동네 거점이기도 하다. 홍대 입구 일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2030세대와 외국인도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꾸몄다. 로컬 작가 전시, 북토크, 다국어 프로그램 등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지역의 활력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 디자인 음악 도시문화에 특화된 큐레이션뿐 아니라 서울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를 비치했으며 이를 읽기 쉬운 글로 바꿔주는 쉬운 글 AI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라운지에는 콘센트 좌석과 소규모 모임용 테이블을 배치해 창작자 프리랜서 유학생 관광객이 머무르며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
02.19
서울시가 강북 개발 청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19일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발표하고 강북권에 총 16조원을 집중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내놓은 일련의 강북 대개조 계획들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중심의 개발 활성화 전략이었다면, 2.0은 재정 투입과 기금 조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교통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북횡단선 재추진 등 8대 교통 과제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지상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통행속도 개선과 생활권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도 병행한다. 민간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과 공공부지 매
서울시청이 설 연휴 내내 시민들로 북적였다. 민원인을 제외하면 평소 시민 발길이 뜸한 시청 건물에 무슨 일이 있던걸까. 공무원을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시청이 때아닌 인파로 붐볐던 이유는 이른바 ‘서울 체력장’ 때문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이 운영됐다. 해당 행사는 혈압, 체성분, 근력,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체력항목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측정하는 자리다. 체력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포인트 3000p도 특별히 지급됐다.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참여(32.3%)를 보였고 40대(20.2%), 30대(18.4%) 등이 뒤를 이었다. 연휴 기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2883명 시민들이 3일간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체력등급 결과를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 동기를 얻었다는 반응과 함께 손목닥터9
02.13
서울시가 AI·이공계 인재 2000명을 양성한다. 연간 151억원, 4년간 약 60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형 RISE 신규사업을 통해서다. 서울시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서울 RISE 신규사업 수행대학 17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서울 RISE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AI·이공계 분야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AI 관련학과 지원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서울형 BRIDGE 등 3개 과제를 신규 추진한다. AI 관련학과 지원 사업에는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총 56억원을 투입해 최우수 1개교에 6억원, 나머지 대학에 각 5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2년이다.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과 고도화, 실험·실습 환경 구축
02.12
서울시가 고지대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섰다. 시는 경사가 심한 구릉지 주거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단계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주민의 생활 동선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대상지는 강북권 6곳, 서남권 4곳이다.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공덕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청암동 종로구 무악동 성북구 하월곡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영천동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를 시작으로 자치구 검토,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확정했다.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 구간을 중심으로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1단계로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 전체 지형 40%가 구릉지 =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
02.11
서울시장 선거전이 빠르게 달궈지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 간 신경전이 공개 발언을 통해 거칠게 오가며, 조기에 불이 붙고 있는 형국이다. 불씨는 성수동 개발과 시정 성과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역시 민주당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격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성수동 개발 규제가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정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삼표레미콘 이전 지연 등을 거론하며 “정 구청장 때문에 서울에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공세를 폈다. 정 구청장은 곧바로 되받았다. “성수동이 부러우신가 보다”며 “10년 공백기 동안 정보 업데이트가 잘 안 되신 것 같다”고 맞섰다. 성수동이 이미 뜰 만큼 떴다는 오 시장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성공버스를 서울시 버스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
02.09
지방선거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 다선 의원들의 강성지지층 확보 등이 ‘경선 룰’과 맞물려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예비 경선의 경우 ‘당원들의 마음(당심)’으로 결정하고 본 경선에서는 선호투표제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이 6명을 넘었기 때문에 A, B팀으로 나눠 예비경선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7명이 되면 3명, 4명으로, 8명이 되면 4명, 4명으로 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까지 합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영등포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고 묻자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합니다”라고 답했다. 본인이 그리는 서울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내 삶과 일상생활을 행정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해줄 것인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구청장직은 설 연휴 이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정 구청장의 출마 공식화로 오세훈 시장과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설전을 주고 받아왔다. 특히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집중지원 골목상권 등 불황 위기 맞은곳 우선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2조790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며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이전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들을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 안정부터 매출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
02.06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도 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5일 오 시장은 “사퇴요구를 하려면 단체장 직을 걸어라”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거론한 오 시장을 향해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02.05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해온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섰다. 이번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우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멈춰섰던 개발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시는 5일부터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경직된 계획의 해체’다. 그간 사업성을 가로막았던 각종 의무조건을 걷어내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용도 규제 완화다.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고, 국제컨벤션 등 특정 시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던 의무 조건도 삭제했다.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은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자가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비율 제한(30% 이하)도 없앴다.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혁신 디자인이나
02.04
서울시 산하 서울AI재단이 MIT 소속 도시연구소와 손을 맞잡았다. 서울AI재단은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AI 연구기관인 ‘MIT 센서블 시티 랩(MIT SCL) 서울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식 명칭은 ‘MIT 센서블시티 서울(Senseable City Seoul)’이다. MIT 센서블시티 서울은 MIT SCL이 전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운영중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다. 서울을 AI 기반 도시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스마트시티, 건축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암스테르담, 두바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네번째 글로벌 연구소다. 서울AI재단은 향후 MIT SCL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통 환경 안전 공간활용 등 도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중심 도시 AI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데이터
02.03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자신들이 벌인 사업을 두고 성과 다툼을 벌일 태세다. 3일 오 시장은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 레미콘 부지를 방문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동북권 미래업무거점으로 탈바꿈할 삼표 부지 개발사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갔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삼표 부지 방문은 두 단체장의 성과 경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묘와 태릉골프장 개발을 두고 한차례 충돌했던 양측이 이번엔 그동안 쌓은 사업 성과를 놓고 공격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는 정 구청장이 ‘핫플레이스 성수동’ 못지 않게 강조하는 굵직한 사업 성과다. 급상승하는 성수동 발전을 견인할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으며 오랜 노력 끝에 지난
02.02
종묘에서 불거진 세계문화유산 논란이 태릉골프장으로 번졌다. 2일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며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시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태릉CC가 포함되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를 저격했다. 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 국토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C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주장이다. 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일부 쓰레기가 충청·강원 등 지방에서 처리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일 서울·경기·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전가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함께 소각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신설 계획이 미뤄지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건립 문제가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다음달로 예정된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립 논의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를 앞두고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 감
01.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정부 발표가 있은지 불과 3시간이다. 서울시가 정부 대책을 아예 외면한 것은 아니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공급에 집중한 점은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에 각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정부와 서울시 입장 차를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접근법 차이로만 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공급 물량 확보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토허제 해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상승 및 시장 불안, 허가지역 이외로 집값이 번지는 풍선효과 등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미룰 수 있는 소재다. 같은날 오 시장은 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까지 논의 범위도 전국적이다. 인구 감소와 재정 고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합치는 것’이 하나의 해법처럼 제시된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이례적이다. 그러나 통합을 둘러싼 질문은 여전히 계속된다. 통합이 지방의 위기를 넘는 해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형식적 재편에 머무를 것인지 등이다. 한국의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조선 후기 군·현 통폐합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1990년대 도농통합과 이후의 광역화 논의까지 통합과 분리는 반복돼 왔다. 결과는 비슷했다. 기대는 컸지만, 통합이 지방의 자율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이야기는 찾기 어렵다. 통합은 왜 늘 위기 속에서 등장했는가 반복된 역사에는 일관된 맥락이 있다. 효율과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을 관리·통제하기 쉬운 구조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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