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서울 동대문구가 1인가구 주민들과 잇단 차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을 다듬는다. 동대문구는 이필형 구청장이 지난 15일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 참여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9월 말 기준 동대문구 1인가구는 8만7374명이다. 전체 17만3878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25%에 달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차별화된 1인가구 맞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주민들과 차담회를 해오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 18명과 차담회가 시작이었다. 지난 15일 중장년 8명과 만남은 두번째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충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내놨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갈수록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재정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청장과 1인가구 주민들의 3차 차담회는 다음달 중 용두동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10.16
서울시 국감에서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명태균 공방 등 정쟁 이슈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법률이 정한 지자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명태균 논란으로 오세훈 시장 압박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명씨가 개입해 판을 짰다는 주장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시니) 답하겠다”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명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되물었고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만난 게 사실이냐”고 오 시장을 다그쳤다. 그러자 오 시장은 “16대
10.15
서울시가 한강수상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가 비슷한 사업임에도 2017년엔 사업비에 들어있던 선박 구입비를 2024년에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을 흑자로 보이게 만들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박 구입비는 2017년 4척만 계산했을 때도 244억원(1척당 61억원)에 달했고 올해 기준으론 520억원에 이른다. 주요 비용을 제외하니 사업성이 향상됐다.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 편익값이 0.4(2017년)에서 1.56(2024년)으로 높아졌다. 비용편익값이 1.0 이상이면 흑자, 미만이면 적자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작성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비용을 조절한 대목이 발견된다. 앞부분 경제성 분석에선 차량구입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예비타당
10.14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국정감사가 난타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야당은 서울시 국감을 ‘차기주자 오세훈’의 예봉을 꺾는 공격 무대로 설정하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서울시 국감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이슈에 밀려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 국감은 통상 행안위와 국토위 두 상임위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국감이 제외됐다. 시 안팎에선 이례적인 ‘하루 국감’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국감이 임박하면서 각종 이슈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정 현안 사업들이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 리버버스,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이 야당의 집중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조성은 높이 100m 규모 태극기 게양대 설치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
10.11
전남 순천에서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이상동기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일상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비상벨, 호출기구 등 ‘셀프치안’에 눈을 돌린다. 치안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가 정상화되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출범 2기를 맞은 서울자치경찰은 생활밀착치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2기 서울자치경찰을 이끌고 있는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중심 자치경찰 △약자동행 자치경찰 △스마트한 자치경찰을 향후 3년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자치경찰 1기는 국가경찰과 업무가 뒤섞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처음 실시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했고 지난해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9.7%가 자치경찰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할 만큼 홍보 효과를 거뒀다. 전문
“예산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시민 일상을 지키는 일을 미룰 순 없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스마트 치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이용표(사진) 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람에 의존하는 치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제센터와 연결된 10만개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 방범·교통용 기기를 지능형 CCTV로 개선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서 모은 빅데이터를 AI 분석에 기반한 관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 구상이다. 그는 “현재는 휴대용 비상벨 등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신고하는 방식이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익히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찾아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24시간 관제와 정밀감시를 하려면
10.10
시끄러운 공간에서 청각 약자에게 깨끗한 소리만 전달해주는 보청기 앱, 계단이나 바위까지 오를 수 있는 새로운 바퀴.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가 열린다. 10일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에 따르면 약자동행 박람회는 사회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특화된 전시회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의 일환이다. 2년차인 올해 전시에는 국내 기관(국립재활원, 한국기계연구원)과 해외기업(J58, Cyteract)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대거 선을 보인다. 41개 전시부스로 구성된 약자동행기술존(ZONE)은 재활·돌봄·예방 등 3개 존으로 나뉜다. 재활존에서는 휠체어 바퀴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이용한 휠체어 트레드밀(런닝머신의 일종)을 개발해 휠체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된다. 재
서울 동대문구가 무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잔치를 선보인다. 동대문구는 흥겨운 음악 아래 술판만 벌어지는 대신 무대가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대문페스티벌_이동무대’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동대문페스티벌…’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6차선 도로 1.2㎞ 구간에서 진행된다. 잔치의 핵심어는 ‘이동’이다. 1899년 전국 최초로 전차 노선이 개통된 동대문구를 형상화한다는 취지다. 구는 현재 청량리역으로 대표되는 교통의 중심이자 서울 동부와 강원 등 지방을 잇는 거점이다. 동대문페스티벌 무대는 고정되지 않는다. 12일 개막행사인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는 음악에 맞춰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다. 13일 ‘컬러풀 뭅뭅’은 사전에 모집한 시민 춤꾼과 전문 무용수들 공연이다. 관객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 구는 음식판매 차량을 없애고 장안동 일대 협력상점 위치를 깃발로 알리기로 했다. 이
10.08
상습정체와 사고다발로 골치거리였던 영등포 로터리가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여섯 갈래 입체교차로를 평면적인 다섯 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 로터리는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다. 1970년대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건립을 추진, 1976년 준공됐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내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1단계로 폭 15m, 길이 280m의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고가차로 철거가 마무리되면 교차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다. 여섯 갈래 교차로를 다섯 갈래로 바꾸며 고가를 없앤 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교차로 변경공사는 인접한 영등포 제2빗물
10.07
17년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사업비를 1조8360억원으로 올리고 다시 한번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8월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과 비교해 775억원이 올라간 금액이다. 지난 2015년 최초 공고 금액(1조4847억원) 보다는 3533억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인상을 4.4% 이내에서 반영토록 특례를 신설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투입 사업의 사업비 인상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각종 공공사업 현장이 공사비 때문에 멈춰선 상황 때문이다.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 사업은 오른 공사비 때문에 정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은 기존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추가 입찰이 번번이 유찰되고 있다. 공공사업 위기에 오세훈 시장
10.04
10월 첫주말 서울 여의도에 130만명이 몰린다. 정부와 서울시, 경찰은 교통통제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하는 등 인파밀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5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20224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약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빛섬축제도 함께 개최된다. 시 추산 최대 3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불꽃축제는 100만명이 모일 만큼 인기가 많은 행사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해는 빛섬축제 인파까지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대규모 인파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경찰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들은 축제에 대비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교통통제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인파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는 ‘종합안전본부’가 설치된다. 서울시 안전
서울시가 10월 초 연이은 대규모 축제행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한다. 안전인력은 지난해 대비 28% 증원했다. 불꽃축제에 대비한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운행횟수를 늘린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관제시스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는 서울시 교통센터 시스템에 CCTV와 드론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관제했지만 앞으로는 드론 영상도 보면서 대응하게 된다. 관제센터에 CCTV 영상과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지상에선 이동 흐름에 주목한다. 상황실에선 CC
10.02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도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농식품유통공사의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외에 온라인 거래 등으로 다변화함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고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p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또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매 외에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거래 등 비중이 늘어날
09.30
서울시 ‘투자자포럼’ 개최 투자회사 50곳·기업 100곳 글로벌 큰손들이 서울로 집결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의 혁신기업을 연계해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2024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SIF)’을 30일과 10월 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투자자 70여명, 국내 투자자 90여명과 서울기업 약 1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투자행사다. 4조 60억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노라 패밀리 오피스(Norla Family Office)를 비롯해 싱가포르 투자회사 파빌리온 캐피탈, 일본 민영방송국 TBS 산하 TBS 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투자자 70여명(50개사)과 국내 투자자 90명, AI·라이프스타일·바이오·IT 분야 혁신 기업 관계자 120명 등 330여명이 서울에 모인다. 시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투자자 그룹을 다변화했다. 그간 펀드 운용사 위주였던 투자자 그룹을 해외 출자기관(LP)과 패밀리 오피스로
09.27
2015년 2월 서울 용산역 맞은편 한강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앞 정류장. 버스에서 내린 남녀 한쌍이 인도에 발을 딛는 순간 땅이 내려앉아 3m 깊이 아래로 떨어졌다. 구멍은 겉에서 보면 가로 세로 1.2m 정도였지만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폭이 넓어져 최대 너비가 5m까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땅꺼짐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차도가 아닌 보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지하수 수위 변화로 지표면이 낮아지는 도로 침하와 건축 공사로 인한 대규모 토사 유출 때문에 생기는 도로 함몰이다. ▶관련기사 5면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 원인의 50% 가까이는 하수관 손상이며 상수관 손상이 뒤따른다. 자연적인 지하수 유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 공사의 부실한 마무리와 어설픈 차수 대책으로 인한 도로 함몰 사고는 ‘인재’ 성격이 짙다.
갈수록 늘어나는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하 공사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공사를 실시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지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현 제도로는 지하로 10m 이상 들어가지 않는 공사는 사전 심의 없이 착공이 가능한데 이것만 가지고선 향후 예상되는 땅꺼짐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굴착심의제도는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 대책이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공사일 경우 안전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공사 전 심의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굴토심의 제도는 대형 사고를 거치면서 부활했다. 2015년 설 연휴 때 용산역 앞 아파트
09.26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허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1900년대초 모래섬이었던 여의도는 1968년 제방공사를 거쳐 현재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우리나라 대표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이번 결정은 금융중심지 위상을 더욱 높여 여의도를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정된 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다.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전부 포함됐다.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금융특화지구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도 금융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용도지역 상향을 하지
09.25
“강남만 발전해선 서울의 미래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인제(사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개인의 부는 개인적 몫이지만 공공정책의 혜택은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던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를 지역구로 둔 김 부의장은 3선 서울시의원이다. 서울시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곳은 자치구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자치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 값이 비싼 아파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
09.24
서울시 미리내집이 꽉막힌 저출생을 뚫을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할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내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4000호는 1년에 결혼하는 서울 신혼부부(평균 4만쌍)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리내집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시즌2에 해당한다. 예비 신혼 부부 및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반값 전세로 불릴 만큼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공공이 보증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가장 불안해 하는 전세 사기 염려가 없다. 저출생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를 겨냥했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이후 자녀 출산이 이뤄지면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소득, 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
09.23
서울시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 진행 결과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에 선정됐지만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정된 구역은 복잡한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H 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갈등 발생을 줄이는 일에 중점을 뒀다. 접수된 37구역 가운데 20구역은 사업 주요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곳들이다. 동의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나머지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30%에서 50%까지 높여야 심사 대상이 된다. 시가 동의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족한 동의율이 사업 추진동력을 약화 시킬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