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25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모색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은 3일부터 5일까지 ‘ACM(Anam Change Maker) 주간’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3일간 AI 전문가 특강, 모의투자대회,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행사 등으로 꾸려졌다. 입주기업들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시민과 만났다. 개막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참석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CM 주간은 축제 형식으로 꾸며졌다. AI 전문가 특강에서는 기술 발전이 창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청년 창업가들의 ‘모의투자대회’에서는 투자 유치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창업 현장의 긴장감을 공유했다. 청년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한 문화 행사,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간담회 등도 열려 창업과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입주기업들은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제품
대통령실이 전국 지자체 공공갈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난제들인 만큼 대통령실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이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4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호남 8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도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갈등 현안들을 쏟아냈다. 대구·경북·울산은 낙동강 물 문제(취수원 갈등)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고, 광주·전남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강원과 충남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 문제를 갈등 현
09.04
막혀 있던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멈춰있던 도봉구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는 바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이 첫번째로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에 비해 낮은 용적률(250%)이 적용돼 개발이 더뎠다. 삼환아파트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26%인 상황이라 250%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주민들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생기기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만큼 낡은 단지여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구와 서울시는 법 개정에 매달렸고 2023년 6월, 오랜 노력 끝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첫발을 뗐다. 개정된 법률은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했다
09.03
앞으로는 키오스크에서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 것에서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기능이 추가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교통공사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8호선 273개 모든 역에 새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간편결제 기능도 도입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 기능이 오는 연말까지 도입된다. 축제나 집회 등 일시에 대규모 승객이 몰릴 때를 대비해 1회권 전용 기기도 설치한다.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갖추고 1회권만 발급하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승객 분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서울시의회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먼저 ‘이사 갈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피해 청년 보호에 나선 것이다.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보듬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공이 개입한 사업임에도 정작 공공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시중의 높은 임대료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려고 공공이 마련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손봐야 한다. 공공이
09.02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청년들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만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갈 수 있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먼저 융자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시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건물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 청년들은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 세입자 대부분이 금융권에 권리가 밀린 후순위 채권자인데 이들에
09.01
전국 곳곳에서 맨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 시는 9월 한달동안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현장 책임자와 공사 담당 공무원이다.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두갈래다. 안전보건공단은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응급처치 절차 중심의 교육을 각각 진행한다.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한 맨홀 사고에서는 현장 팀장의 지시 이전에 작업자가 지하 공간에 들어가
08.29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공공을 믿고 맡긴 돈을 날리고 살 곳마저 잃게 된 상황에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갱신 거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업장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보증보험 갱신을 앞두고 거절 통보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낮춰서 재평가하니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져 보험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며 “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면 세입자 보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태 발생 초기, 서울시와 여론은 운영업체의 부실 경
08.28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또 무릎을 꿇었다.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50여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 중인 성진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지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성진학교 설립 건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시의회가 안건을 보류하면 설립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원 일부는 성진학교 설립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되면 학교 설립이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기류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무릎을 꿇는 등 우리
08.27
“학교운동장을 주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시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입니다.” 김종길(사진·국민의힘·영등포2선거구)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학교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규제”라고 말한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학교운동장 개방권한을 주민이 아닌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땅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서 엉뚱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서 “작지만 시민들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사항을 끈질기에 찾아내서 없애는 일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기획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일을 하다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인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만큼 김 의원도 ‘규제’에 관심이 많다. 영등포는 주택과 공장이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마지막 노른자땅인 구룡마을 개발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SH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십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구룡마을 철거 및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지만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 주민 반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실제 정비업계에서는 그간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판자집과 지장물의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구룡마을 개발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와 SH는 2017년부터 보상 및 이주협의를 시작했고 수차례 계획 변경을 거쳐 용도 상향과 세대수 증가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거듭되는 협의를 통해 보상과
08.26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로 말 한마디만 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AI재단은 음성만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했다. 개발비 규모는 3년간 29억원이며 공동연구 기관들은 AI에이전트 기술, 음성 데이터 구축, 고령층 특화 언어 모델 기술 등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그래픽 참조). 이번 연구개발은 어르신의 모바일 접급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택시 호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AI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올해 내로 어르신 음성 데이터 확보 및 기초 기술 마련, 내년 중 시범운영, 2027년에는 어르신 교육을 통한 기술 확산 등 연도별 연구 및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AI재단, KAIST, 고려
08.25
정부 사전협의제가 지방정부 자치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자치구는 2018년부터 실시해온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65세 이상 전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접종 종류를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확대는 물론 기존 지원 사업까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이던 필수 예방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난감한 것은 이 자치구만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의 접종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크다고 판단해 동일하게 도입하려던 지자체들 모두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게 됐다. 한번 통과된 사업이지만 신청 주체가 다를 경우 매번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까지 재협의를 거치면 그나마 하
08.2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방문의 턱을 없애는 등 말 그대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주거 편의 개선뿐 아니라 화재감지기, 디지털도어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임대인(소유자)이 공사에 동의하고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금천구 어르신 장애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거주환경, 주거형태 임대 여부, 신청자를 포함한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
08.21
서남권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던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가 지상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모두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의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15일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번째 평면화 공사다. 향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된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4개 차로)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08.20
서울시 규정상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자치구여야 하며 면적이 1000㎡ 이상이다. 이는 육아가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3가지 기준을 지난해 모두 없앴다. 규제철폐 이후 29곳에 불과하던 서울 내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은 12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철폐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제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규제혁신은 공무원과 서울시 내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주도 규제개선의 한계를 극
08.19
서울시가 마약과 전쟁을 실시해 수십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시는 최근 2년간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배치된 총 11만3273대 CCTV를 활용했다. 연도별 의심행위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장소는 주택가 인근과 도로 및 차량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집중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48.6%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각각 111건과 63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상시적인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08.18
목동 재건축이 서울 주택공급 활로를 개척할 핵심카드로 부상하고 있다.1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주택공급 물량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보다 먼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며 관련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 24일 중구 신당9구역, 30일 목동6단지를 잇달아 방문했고 용산에선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직접 강사로 나섰다. ◆주민 협조·공공지원 협력 ‘척척’ = 하지만 공급 물량 확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공사는 사업을 미루고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 힘겨루기도 발목을 잡는다. 시가 5년내 40만호 주택건설을 장담하고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전전긍긍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 목동재건축
08.14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서울 지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비로 지상은 물론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반지하 35건 지하주차장 12건 등 모두 62건의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9개 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고 취약가구 338명이 대피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부터 우려됐던 땅꺼짐 사고는 현실이 됐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폭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땅꺼짐이 발생했다. 길이 5m 폭 2m 깊이 3m가 넘는 대형 싱크홀이다. 강북 구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됐고 그 바람에 도로 밑 토사가 유실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에서도 다수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신영동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동시에 5곳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깊이와 지름은 30㎝에서 1.5m까지 모두 달랐다. 구는 땅꺼짐 3곳을 임시 복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수도권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인천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영호남과 충청권을 휩쓴 극한호우가 이번에는 수도권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김포지역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소방은 오후 5시 57분쯤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13일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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