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6
서울시장 선거가 생산적 정책토론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측은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정원오 부정부패 진상조사위원회’를 각각 띄우기로 했다. 정 후보측은 오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한다. 서울시 재정 운용과 주요 개발사업을 문제 삼으며 “불균형과 특혜의 10년”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 지연과 공공성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공공기여 비율 문제와 개발이익 환수 구조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오 후보 측은 정 후보 개인을 정조준했다. 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된 일부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인사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감사 지적 사항과 지역 개발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 등을 근거로 “도덕성과 행정 능력 모두 검증이 필요하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04.22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여성 광역·기초단체장이 몇명이나 당선될까? 여야 정당들의 여성 할당·가점제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의 벽은 높기만 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무했고 여성 기초단체장도 두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22일 여야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당공천이 확정된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3명,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38명이다.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예비후보,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3명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이성배 전 MBC아나운서, 함진규 전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미애 민주당 후보와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경기도가 민주당 2명(김보라 안성시장, 박은미 양평군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3명(신계용 과천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곽내경 부천시장 예비후보), 진보당 3명(장지화
서울시가 공공개발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새로운 투자모델 ‘서울동행리츠’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 참여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민간 중심 상업시설 운영에 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상생리츠’가 도입되면서 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활용해 공공개발의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사업 초기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시와 SH공사가 주도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준공 이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운영 단계에서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공공이 지분 51% 이상을 확보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민에게는 최소 연 6% 수준의 배당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
도시는 흔히 공간으로 설명된다. 면적 용적률 높이 밀도 등. 행정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들여다보면 다른 결론에 닿는다. 공간만이 아닌 시간이 함께 결합되어 도시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정책의 성패도 마찬가지다. 시간 설계가 빠진 정책은 대개 중간에 흔들리거나 다른 길로 새기 십상이다. 시간은 도시경영의 핵심 변수, 우리 행정 현실은 여전히 공간에 갇혀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가 곧 비용이다. 사업 기간이 1~2년만 늘어나도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급증한다. 현장에서는 “1년 지연 시 수백억원이 추가된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한다. 반대로 인허가 단축과 절차 개선으로 기간을 줄이면 그 자체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시간은 가장 직접적인 비용 변수다. 관광 정책에서도 시간은 핵심이다. 방문객 수보다 ‘체류시간’이 더 중요해졌
04.21
서울시장 선거전 새 이슈로 장특공 폐지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최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포문은 오 시장이 열었다. 오 시장은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남 재건축을 이재명정부가 도와준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이 나서 “이재명정부가 재건축을 방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벌인데 대해 사과하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더 큰 싸움은 ‘장특공’을 두고 벌어졌다. 정 후보측이 오 시장에 대해 시민 불안만 자극하고 남 탓과 과거 탓만 반복한다고 재차 비판에 나서자 오 시장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장특공 폐지에 (정원오 후보도) 찬성하는 거냐”며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건가”라고 정 후보를 압박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
04.20
서울시가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 대개편에 착수했다. 시는 남부터미널 일대를 교통 상업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 일대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주변 기능을 연계하는 중장기 전략을 담아 복합개발과 주변 지역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계획의 뼈대다. 터미널 기능은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기능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구상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복합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단계
04.16
서울시가 자녀돌봄 환경의 대대적 개선에 나선다. 시는 16일 내 집 근처에서 촘촘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258개까지 늘리고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공부방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산실 역할을 해온 지역아동센터를 기존 419곳에서 450곳까지 늘린다. 특히 권역별 개별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형 아동센터 4곳을 신설해 서울 전역에서 균일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목표는 서울 전체 모든 행정동(427개)마다 1곳의 아동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자치구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돌봄시설과 통합·연계해서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라는 새 브랜드를 입힌다.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404개를 만들기로 했다. 학부모들 호응이 가장 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서던데 바뀌지 않을까요?” 15일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에서 만난 상인 권용술(가명·57)씨는 “보수당 우세 일변도인 강남·서초와 송파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권씨는 “여당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국민의힘 구청장이 인지도와 주민 친화적 행정 평가를 바탕으로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 주민은 “전임 구청장들은 서울시와 정부 탓으로 돌리던 풍납토성 인근 규제완화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며 “경선이 치열했지만 극복하고 다시 후보가 된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망은 엇갈렸지만 송파구 주민들 사이에 공통된 지적은 ‘행정 전문성’이었다.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과 구청장 출신 서울시장 후보 등장으로 지방선거에서 행정 전문성이 더 주목받는다는 평가가
04.15
서울시가 고유가와 민생위기 대응을 위해 14일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695억원을 투입했다. 월 단위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3개월간 할인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도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2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 3만원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기존 6만2000원이던 월 단위 무제한 이용권을 3만2000원에 쓸 수 있다. 요금이 더 저렴한 청소년·청년·2자녀 가정은 페이백 적용 시 월 2만5000원, 3자녀 가정과 저소득층은 월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 따릉이 한강버스까지 모두 해당된다. 중동 전쟁 발발
04.14
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 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책이 지방선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신통기획 성과를 강조하며 정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는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 후보는 ‘서울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서울시장이 나오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기업 모두 부동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절차를 조율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내놓으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동산 지옥’ 발언이 나오자 정 후보측은 즉각 반박했다.
04.13
서울시가 치솟는 공사비, 급증한 분담금 떄문에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대문구 아현1구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어온 공급 체계의 빈틈을 공공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해왔다.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개선으로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사업 자체가 멈춰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 지점을 ‘사각지대’로 보고 SH를 단순 시행자가 아닌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투입한다. 핵심은 병목 해소다. 인허가 지연, 금융 부담 등 등 정체 요인을 공공이 관리해 사업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에는 금융·절차 지원을 집중한다. 이주비
04.10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설치 중심’에서 ‘운영·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3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인식 확산에 나섰다(사진 참조). 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접근성과 이동권 수준을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점’으로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저상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된 시설이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운영 인력의 대응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조사
04.09
서울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3선 시의원. 그리고 이제는 서초구청장에 도전장을 던진 정치인. 최호정(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의 행보는 ‘현장형 입법’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의장 재임 기간 내내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는 조례와 정책으로 실현됐다. 자타공인 최 의장의 의장 임기 중 가장 눈에 띄는 입법 성과는 ‘전업주부 경력인정 조례’다. 가사·돌봄 노동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19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어디에도 그 경력을 적을 수 없었던 저의 경험이 출발점이었다”며 “가사돌봄을 경력의 공백으로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는 저출생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여성이자 엄마로서 겪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공공이 할 일을 찾아 고친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정치인의 시각이 반영된 또 다른 성과는 교육 현장 개선이다. 서
04.07
정부와 서울시가 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 부담 부분이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빚없는 추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다 다른 지자체 보다 서울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부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 9조7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3000억
04.06
서울시가 중동전쟁으로 불거진 고유가 사태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월 3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대상 10% 마일리지 되돌려주기(페이백)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따릉이, 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한달 평균 80만명이 이용한다. 기존에는 일반기준 6만2000원 이상 사용할 때만 무제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3만2000원만 이용해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이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04.03
급증하는 청년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복지재단은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두차례 교육과 일대일 맞춤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할 경우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인원은 60명이며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지 1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04.02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가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단순 상담에 머물렀던 기능을 넘어, 피해 발생 전후를 아우르는 대응과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까지 기능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상담센터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소비자 피해 등 7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최근 3년간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온라인 구독서비스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슈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전용 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분기별 상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언론 모니터링
04.01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 위례선 경험을 살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했던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했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는 두산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안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이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1년이 흘렀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을 모델로 삼는다. 서부선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03.31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31일 공공주택 공급과 전월세 지원을 뼈대로 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이어 ‘바로내집’이라는 이름의 주택 상품을 선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한다. 분양가의 20%만 우선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주택도 내놨다. 토지임대부형 6000호, 할부형 5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할부형은 올해 안에 즉시 공급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강서구 가양9-1, 마포구 성산, 노원구 중계4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
03.30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여가센터를 만든다. 시는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곳에서 누리고 일상 속 활력을 찾도록 돕는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30일 발표했다. 핵심은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다. 2032년까지 활력충전센터 8곳, 활력충전소 116곳을 만들어 매일 6만여명이 집밖에서 활기찬 일상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활력충전센터는 주요 권역마다 1만㎡ 규모로 지어진다. 건강을 챙기고 문화와 학습 활동을 하며 교류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여가시설이다. 인문학 강의와 독서토론부터 와인클래스 등 교양·취미강좌는 물론 피클볼·스크린 파크골프 등 최신 스포츠시설이 구비된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경력 재설계, 재취업, 복지·돌봄 정보 안내 등 실용 교육도 제공한다.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를 시작으로 동북·서북·서남·동남 등 권역에 8곳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