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서울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칼을 댄다. 시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제동을 거는 방식을 도입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조합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구역 지정’을 불가능하게 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이며 이 가운데 97%인 114
04.01
서울시가 노동이사 축소에 나선다. 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의무 도입 기준을 완화한다.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것에서 정부 기준과 같이 300명 이상으로 높인다.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준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1000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 적용기관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 시는 지난해말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계획대로 노동이사제가 개선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현재 21개 기관에서 13개로 줄어든다. 노동이사 수 역시 29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수는 17명(13곳)이며 나머지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상태다. 17명 노동이사 소속은 각각 민주
03.29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수많은 출근길 시민이 대혼잡을 겪으면서 12년만에 발생한 버스 파업이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후 3시 20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오전 3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해제하고 연장 운행 예정이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현재 운행방식으로 변경했다. 퇴근길 혼잡과 연이은 교통대란은 막았지만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필수인력 운영이다. 지하철은 법에서 필수유지시설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필수인력이 투입된다. 70% 정도 인력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해 교통대란을 막는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필수유지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임기 반환점 맞아 조직을 개편한다. 역점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29일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다소 불분명했던 부서별 전담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개편도 눈에 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설 ‘저출생담당관’,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나설 ‘돌봄·고독정책관’, 이민·다문화정책을 담당할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능동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다
03.28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큰 혼잡이 벌어졌다.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차편이 끊긴 와중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출근길 혼란이 가중됐다. 버스가 멈추자 지하철역으로 출근길 인파가 몰려 큰 혼잡이 발생했다. 종로로 출근하는 시민 오 모씨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지하철 도착이 지연됐고 이미 승객들이 가득했다”며 “역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30여분 늦어졌다”고 말했다.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도착버스 안내문구 대신 빨간 글씨로 ‘차고지’ ‘종료’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파업으로 멈춘 버스는 전체 서울 시내버스(7328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에 달한다. 일부 운행하는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육아친화 기업을 우대해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시는 육아 휴직·유연근무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 서울시와 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정한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남·여 구분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완지표도 마련해 문턱을 낮췄다. 대체인력 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항목을 중심으로 지표를 적용한다. 가산점 작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3개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사업
03.27
서울시가 정체 국면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각지대의 사업성을 개선해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주춤하는 지역, 노후도 등 조건이 못 미쳐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용도지역 상향, 보정계수 적용, 현황 용적률 인정을 규제 완화의 3대 카드로 꺼냈다. 우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높여준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보정계수는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주택규모, 과밀 정도를 보정한 계수다. 보정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사업성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03.26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 거주. 하지만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개발과 낙후된 도심의 상징. 서울시가 50년간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강북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시는 동북권, 서북권으로 나뉜 서울 강북권을 일자리가 풍부한 신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권은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만1000㎡)과 서북(176만2000㎡)을 합쳐도 타 권역에 못 미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이다.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46%가 강북권에 몰려 있다. 취약한 상황이지만 시는 강북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 여기에 대학이 밀집해 연구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간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03.25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고양시가 참여한다. 시는 25일 두 도시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명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숫자만 15만명에 달한다.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두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를 오가는 지하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3호선 10개역(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역(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역(일산~능곡) 등 26개역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다. 지하철에 앞서 버스는 이미 두 도시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774번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 384대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들어 있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의 협력 성과를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03.22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몰려드는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막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공모에서 아예 제외하는 강수를 둔다. 구청장이 판단해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이 반대할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03.21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전국 광역의원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선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에서 새로운 시·도의원을 뽑는다. 21일 각 정당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17곳 광역의원 선거구 후보들이 확정 단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3곳이다. 이어 경남 경북 전북 충남이 각각 2곳에서 도의원을 선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귀책사유 선거구는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이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도 다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제8선거구에선 민주당 이은미 안산국악원 원장과 국민의힘 김진희 전 안산시의원이 경쟁한다. 화성시 제7선거구에는 화성시 약사회장인 이진형 민주당 예비후보와 경기도청에서 31년 근무한 김기종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오산 제1선거구에 민주당은 김영희 전 오산시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차상명 전 경기도청 서기관을 공천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균형을 이뤘다가 총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이용자가 늘고 진학 실적이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사업의 도약을 이루려면 사업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등 11개 주요대학 및 의·약학계열 합격생이 50% 이상 증가했고 회원 중 수능에 합격한 학생이 지난해 보다 220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습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4360분) 보다 59%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제공은 물론 멘토단 등을 통한 체계적 학습관리, 참여도 증가가 성과 향상을 뒷받침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모든 콘텐츠 대형 사교육 기관이 제공 = 교육계에선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디지털로 전면 교체된 교육 환경,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 여건이 정착된 만큼 이를 활용해 학습 능력 증진
03.20
서울시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시 산하 서울장학재단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꿈길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2024년 ‘서울꿈길 장학금’은 학업 및 진로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50만원씩 늘려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경제 상황, 학업 의지 등을 고려해 대안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50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교별로 1명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예비 장학생도 학교별로 4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학교별 장학생을 1차로 뽑고 1차 선발 후 잔여 인원을 예비 추천자 가운데 선발한다. 비인가 대
서울 자치구들이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남구는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날이 풀리고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24곳,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구에서 발주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부서들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100%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활동 중이다. 마포구는 최근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다. 구청장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등 37개 부서장이 한데 모여 이행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구는 지역 건축공사장 97곳과 해체공사장 13곳 현장을 조사했다. 마포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감리자·시공자와 위험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했다. 송파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
서울장학재단
03.19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 내용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사비 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국토교통부도 올해 1월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내용에 공사비 갈등과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로 공사 변경내역을 점검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검증제도를 활용한다. 한국부동산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또 분쟁을 사유로 한 착공지연·공사 중단 행위를 제한했다. 일방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에 의한
03.18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신통하지 않자 대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저층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묶음식 재개발 방식인 모아타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휴먼타운은 개별 주택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여러 걸림돌이 있다. 고도제한, 용적률 등을 들 수 있다. 집을 새로 지을 돈도 필요하다. 시의 지원은 여기에 집중된다. 건축기준 완화는 구역 지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좁은 필지 등은 공동개
03.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강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SH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SH가 검토 중인 한강개발사업은 수상관광호텔, 대관람차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수상버스(리버버스) 등 약 8000억원 규모다.(조감도 참조)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개발사업을 위해 회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SH와 민간회사인 (주)이크루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480억원을 들여 40억원짜리 리버버스 12대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2024년 예산안에 리버버스 선착장 예산으로 20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사업 초기 적자 우려에 따라 SH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민간 회사에 헤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이에 따라 85대
동네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인공폭포가 만들어진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배봉산공원 애외광장 주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활용했다. 최대 높이 17m, 폭 34m 규모다, 폭포 전면에는 이용객이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조(발 물놀이장)도 만들어진다. 다양한 경관 조명과 동대문구의 미래, 꿈 등을 이미지로 담은 미디어 파사드 연출을 통해 폭포수 가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야간에도 물과 빛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설계공모 지반조사 공법선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배봉산 인공폭포는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주민은 물론 이웃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배봉산근린공원에 들어설 인공폭포는 무더운 여름철, 청량감과 새로
03.14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열린공간’을 지향했던 민원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악성민원을 겪으면서 차단막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안전한 민원실’로 변모하고 있다. 13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악성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일터 존중 캠페인을 벌인다. 상호존중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행복민원실 등 민원 관련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배포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체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캠’(목걸이형 캠코더)를 지급했다.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 유형별 응대방법 강의도 준비한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일 공무원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각 부서별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