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26
서울시가 치솟는 공사비, 급증한 분담금 떄문에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대문구 아현1구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어온 공급 체계의 빈틈을 공공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해왔다.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개선으로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사업 자체가 멈춰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 지점을 ‘사각지대’로 보고 SH를 단순 시행자가 아닌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투입한다. 핵심은 병목 해소다. 인허가 지연, 금융 부담 등 등 정체 요인을 공공이 관리해 사업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에는 금융·절차 지원을 집중한다. 이주비
04.10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설치 중심’에서 ‘운영·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3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인식 확산에 나섰다(사진 참조). 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접근성과 이동권 수준을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점’으로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저상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된 시설이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운영 인력의 대응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조사
04.09
서울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3선 시의원. 그리고 이제는 서초구청장에 도전장을 던진 정치인. 최호정(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의 행보는 ‘현장형 입법’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의장 재임 기간 내내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는 조례와 정책으로 실현됐다. 자타공인 최 의장의 의장 임기 중 가장 눈에 띄는 입법 성과는 ‘전업주부 경력인정 조례’다. 가사·돌봄 노동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19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어디에도 그 경력을 적을 수 없었던 저의 경험이 출발점이었다”며 “가사돌봄을 경력의 공백으로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는 저출생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여성이자 엄마로서 겪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공공이 할 일을 찾아 고친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정치인의 시각이 반영된 또 다른 성과는 교육 현장 개선이다. 서
04.07
정부와 서울시가 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 부담 부분이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빚없는 추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다 다른 지자체 보다 서울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부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 9조7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3000억
04.06
서울시가 중동전쟁으로 불거진 고유가 사태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월 3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대상 10% 마일리지 되돌려주기(페이백)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따릉이, 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한달 평균 80만명이 이용한다. 기존에는 일반기준 6만2000원 이상 사용할 때만 무제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3만2000원만 이용해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이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04.03
급증하는 청년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복지재단은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두차례 교육과 일대일 맞춤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할 경우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인원은 60명이며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지 1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04.02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가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단순 상담에 머물렀던 기능을 넘어, 피해 발생 전후를 아우르는 대응과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까지 기능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상담센터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소비자 피해 등 7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최근 3년간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온라인 구독서비스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슈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전용 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분기별 상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언론 모니터링
04.01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 위례선 경험을 살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했던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했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는 두산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안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이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1년이 흘렀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을 모델로 삼는다. 서부선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03.31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31일 공공주택 공급과 전월세 지원을 뼈대로 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이어 ‘바로내집’이라는 이름의 주택 상품을 선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한다. 분양가의 20%만 우선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주택도 내놨다. 토지임대부형 6000호, 할부형 5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할부형은 올해 안에 즉시 공급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강서구 가양9-1, 마포구 성산, 노원구 중계4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
03.30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여가센터를 만든다. 시는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곳에서 누리고 일상 속 활력을 찾도록 돕는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30일 발표했다. 핵심은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다. 2032년까지 활력충전센터 8곳, 활력충전소 116곳을 만들어 매일 6만여명이 집밖에서 활기찬 일상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활력충전센터는 주요 권역마다 1만㎡ 규모로 지어진다. 건강을 챙기고 문화와 학습 활동을 하며 교류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여가시설이다. 인문학 강의와 독서토론부터 와인클래스 등 교양·취미강좌는 물론 피클볼·스크린 파크골프 등 최신 스포츠시설이 구비된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경력 재설계, 재취업, 복지·돌봄 정보 안내 등 실용 교육도 제공한다.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를 시작으로 동북·서북·서남·동남 등 권역에 8곳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03.27
당내 경선을 앞둔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거듭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선거에서 패배할 지경이라는 현장의 어려움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당 선대위가 전국 선거를 중도 지향적으로 이끄는 것을 포기하면 안된다”면서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후보들에게) 자랑스러운 우군이자 후방 지원 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선거 막판까지 당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와 분리해 오세훈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는 뜻도 비쳤다. 장 대표가 지원 유세를 온다면
03.26
공공기여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를 넘어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공공기여가 도시 발전에 끼친 영향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기여는 개발이 있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가치”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제공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 시에 따르면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에는 도로·공원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역할도 빠르게 확장됐다. 현재 공공기여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03.25
서울시가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개발 대상지로 정하고 도심개발 대전환에 나선다. 역세권은 서울 시내 도시화된 면적의 약 36%, 하루 1000만명이 오가는 도심 속 거점이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역세권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 문턱을 낮추고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대상지도 넓힌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역세권 활성화 사업 2.0’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핵심은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역세권 기능을 일 주거 여가가 합쳐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이고 대신 휴식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시민 일상의 편의를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교통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필지 비
03.24
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결합상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2022~2025년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및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이란 상조 또는 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방식의 상품이다. 상조 또는 여행 계약 만기까지 완납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약정을 맺는다. 하지만 낮은 상품 이해 정도와 소비자 고지 의무 방치, 특히 비싼 가전 제품 가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긴 52.8%에 불과했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 만기환급
03.23
방탄소년단 광화문 컴백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면서 서울과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로 실추된 서울 이미지 개선 등 안전에는 성공했지만 지나친 통제, 그로 인해 축소된 관람객 및 공연 규모 등 전반적 행사 기획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밤 광화문에는 약 10만명 안팎의 인파가 몰렸다. ‘BTS 컴백 라이브:아리랑’ 공연을 즐기려는 관객이 다수를 이뤘다. 멤버 전원이 한국인인 BTS는 공연을 앞두고 “우리 뿌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고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음악에 기반한 노래들로 새 앨범을 제작했다. 공연을 관람한 팬들 사이에서 “K팝을 넘어 진짜 K뮤직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평가가 나왔다. BTS 새 앨범 이름은 ‘아리랑’이다. ◆광장의 자유로움, 개방성 못 살려 = 행사 수개월 전부터 안전 문제에 총력을 기울인 터라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03.20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 전반이 사실상 ‘관리된 공간’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안전 대응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 흐름을 사전에 설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공연은 특정 장소에 인파를 수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 자체를 하나의 운영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통합 관리 범위로 묶이면서 교통·인파·시설 운영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과거에는 인파를 받아들인 뒤 현장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교통 통제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광화문~시청 구간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다음날 오전까지 장시간 통제 상태가 유지된다. 행사 당일에는 인근 주요 도로도 시간대별로 통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이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3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집결에 대비해 월드컵 이후 최대규모 대응을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가 추가 통제되고,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무정차 통과한다. 시내버스 80여개 노선은 우회 운행된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는 중단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서울시·소방 등은 약 1만5000명을 투입한다. 이 중 경찰력만 6700여명이다. 행사장인 광화문~시청 약 1.2㎞ 구간을 31개 게이트로 통제하고 금속탐지기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활용한 3중 차단선이 설치돼 차량 돌진 등 테러 시도를 차단한다.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과 재밍 장비도 운용된다. 공연장 주변은 이중·삼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일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구역은 최고 35층, 3476세대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공덕·아현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후 저층 주거지다. 아현1구역은 높이 차가 최대 59m 경사 지형에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절실했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친 지분 쪼개기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아 번번이 지연됐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설계가 심의 통과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는 사업의 걸림돌이던 현금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공급한다. 소규모 지분만 보유한 공유지분자도 최소 규모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산 대상자가 대폭 줄어
03.19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방된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 공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연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했다. 1㎡당 2명 이상 밀집하지 않도록 추가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밀집도 관리 원칙이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개방된 도심 행사 특성상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용 인원과 밀집도를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대응 방식도 뚜렷하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전역이 사실상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됐다.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인파 관리와 테러 대응, 교통통제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연은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로 개방된 도심 공간에서 치러지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통합 현장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요원 8200여명을 투입한다.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 타 시·도 구급차 20대까지 배치해 역대 최대 수준 대응 체계를 갖췄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기관 간 상황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경찰은 인파밀집을 막기 위해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한다. 관리선 내부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통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외부에서도 휴대용 스캐너로 위험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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