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4
서울시가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더라고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속도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사업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문제 등 안전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상징격인 아파트에서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그 댓가로 만들기로 한 공공시설은 거부하는 이른바 ‘용적률 먹튀’다. 사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건설사를 구해 알아서 하면 된다. 세대수도 기존과 똑같이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공공과 재건축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인이 제 집 불리는 걸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은 교통난, 인프라 확충, 환경
08.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37만가구의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아파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작업을 지난 한달간 실시했다며 20일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된 시민 제안은 모두 52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는 40%(210건)로 나타났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41%(215건)가 태극기를 꼽았고 무궁화(11건) 나라문장 및 국새(각 2건) 애국가 등이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훈민정음 소나무 호랑이 광개토대왕비 독도 직지금속활자 등을 콘텐츠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상징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초 서울시 구상대로 게양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이에 따라 100m 높이 게양대는 사실상 접고 대신 태극기를 활용한 다른 방식의 상징물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보훈’에
08.19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발전전략 및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오는 23일 부산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 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담은 21일부터 국내외 학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이다. 이날 대담에서 두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정치개혁, 국가·외교안보전략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 시장이 제시할 국가발전전략은 ‘권역별 거점경제’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으로는 한국의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한 양극화, 지역간 격차,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자신이 구상한 해법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끝나 감염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19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경남 충북 대구 세종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코로나 발생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 지난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35명을 기록, 3주 전보다 6배나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8월 둘째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59명으로 전국 대비 20.4%를 차지했다. 충북지역도 8월 첫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1명으로 7월 첫주(6명)보다 5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환자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기존 9곳에서 11곳으로 대폭 늘렸고 인천시는 취약시설 집단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는 16명 규모의 감염
08.16
2009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은 16년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정신건강센터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주민들은 이전을 촉구했고 복지부는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와 서울시 광진구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대표 복지부 광진구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운영했고 10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지역발전과 환자 편의에 모두 기여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일궜다. ◆대화 통해 문제해결 가능 = 기피시설 갈등 해결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계기는 ‘반대’와 ‘강행’을 넘어 공공과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놓고 대화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조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단순한 반대 말고 정말 원하는 시설이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주차공간과 공원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속얘기를 들었다”며 “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하 1층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고 지상
08.15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주최 평화통일기원 아동페스티벌 청소년 및 아동 세대의 통일 인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K팝을 소재로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는 행사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구협의회는 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후원하는 ‘2024 평화통일기원 아동문화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각 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아이돌 댄스, 악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활용해 ‘통일 이야기’를 표현하는 행사다. 통일을 주제로 많은 이들 앞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서 관객뿐 아니라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를 주관한 이강운 민주평통 서울중구협의회 회장은 “아동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 관련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8.14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이용가정 모집에는 중복신청 등을 제외하고 모두 731건 신청이 들어와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안내문(알림톡)을 통해 공지하며 유의사항 등 구체적 계약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되면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종 선정된 가정 가운데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기준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이 104곳(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경우가 3가정(임신부 1.9%)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권’이
폭염속 작업에 나선 근로자들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가 소매를 걷었다. 구는 재난대응 자원봉사단체 ‘바로봉사단’이 여름철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장안동에 위치한 ‘씨젠 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 건립 현장 근로자 250여명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폭염속에 고생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바로봉사단이 기획해 마련한 자리다. 바로봉사단은 2022년 7월 설립된 동대문구 자원봉사단이다. 풍수해 피해 등 재난 상황에 전문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5월 환경자원센터 화재 초기에도 현장에 파견돼 소방 인력을 도왔고 최근에는 장마철 폭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 등 동대문구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도 건설현장 점검을 위해 참석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인 ‘물·그늘·휴식’ 준수를 강조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구청장은 “바로봉사단 자원봉사
08.13
묻지마 범죄 등 시민들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가 잦은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예방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인점포 안전을 위해 실시 중인 안심경광등 사업이 나홀로 사장님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가게 위치와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가게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안심경광등 효과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포 앞에서 행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경찰이 출동해 해결한 사례, 점포 안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벌이자 사이렌을 울려 다툼이 중단된 사례 등이다. 사용자들이 전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안심 효과’다. 비상벨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만으로 마음이 놓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심경광등을 희망하는 점포 가운데는 여성 1인점포가 월등히 많다. 1차 5000개 신청자 중 여성이 4501개,
08.12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단지 안에 만들기로 한 공공 보행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 단지엔 주민 모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올림픽도로 상부를 덮은 데크형 공원,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숲까지 한번에 연결되는 혁신적인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었다. 현재 주민들은 보행로를 단지 밖으로 빼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이 잦아지면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단지가 만들기로 한 공공 보행로는 기부채납 시설이다. 용적률 등 재건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지역 주민,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다. ◆보행로 옮기면 전체 설계 뒤집어져 =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이후 한층 고급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외부와 단절을 시도하는 단지의 폐쇄성이 어느 곳보다 유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행로를 단지 밖으로 빼달라는 요구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시에
08.09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급하게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동참키로 하면서다.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푸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지는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개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로 짓게 될 집은 신혼부부용 전세주택이다.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신혼부부용 20년 전세자가주택을 집중 공급해 저출생 대책을 위한 주거안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미 훼
08.08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이 안전시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와 공공시설 사용 용도 협의를 진행 중인 강남구 모 재건축 단지는 빗물 저류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저류조는 홍수 때 빗물을 분산, 저장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곳은 지대가 낮아 홍수 때면 상습 침수가 벌어지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의 대가로 내놓은 기부채납 시설은 공익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아파트 층수를 높여줌으로써 재건축 수익성을 크게 늘려준 만큼 기반시설이나 필수시설 확보에 쓰기로 이미 ‘약속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공갈등 분야 관계자들은 “아파트 이기주의가 공공시설 기피로 이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현상이 홍수예방시설까지 번진 것은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와 기부채납 시설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일본 등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빗물저류조를 단지 지하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기부채납 부지 내에 계획대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면 시간당 100㎜ 집중강우가 내려도 예상 침수량 13만1663㎥ 가운데 30% 이상인 4만8630㎥가 저감된다. 침수량이 줄어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시는 기부채납 예정 부지에 저류조 설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미관 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침수용량 30% 이상 줄일 수 있어 = 해당 단지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2010년 2011년 2013년 2022년 등 꾸준히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지역이다. 시는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 시설에 모두 빗물저류조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3만㎥의 담수 능력을 확보하면 침수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08.07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동시설 미개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도 입주 후에 개방 약속을 지키기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가 마련한 공공성 확보 대책은 △시설개방 사항의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용적률 혜택을 받는 단지는 초기 심의 단계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설개방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 전체 미관과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하면 주민 민원을 통해 당초 약속한 공동시설 개방을 나 몰라라 하는 경
08.06
서울에는 공공과 개인을 합쳐 49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여기에서 노년층 1만6999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노인 1만8099명이 돌봄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시설 입소 희망자도 약 5000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증가가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인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인구 가장 많은데 시설갯수는 ‘0’ = 서울시와 자치구는 노인시설 증설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 다시 말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질 때를 활용한다. 빈땅을 찾기 힘든 서울 상황에서 공공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재건축 단지야말로 필수 공공시설을 짓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자식뻘인 젊은 입주예정자들이다. 이들은 노인시설이 자기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08.05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8곳 가운데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펼쳐 모두 9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안도 경미하지 않았다.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한다. 하지만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건축비를 받은 뒤 소리 없이 사업을 접는 이른바 ‘먹튀’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법은 다양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08.02
최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역 인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심의했다. 공장지역이던 성수역 인근은 지식산업센터 밀집지로 거듭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종 창업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변 식당가와 카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인파가 북적일 정도다. 이에 반해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출입구는 4개에 불과하다. 특히 3번 출입구는 퇴근 시간에는 인도 아닌 차도까지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은 기동순찰대 1개팀과 지역경찰, 성동구청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출퇴근 인파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출입구를 늘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기간 인파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지난 4월부터 경찰과 성동구, 도로교통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들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 갈 곳을 잃고 있다. 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청엔 2000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올 예정이던 자활센터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영등포구와 마포구 재건축 단지들에선 노인보호시설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노인들이 드나들면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추락한다며 유치원 대신 들어설 예정이던 어르신 시설을 ‘노치원’으로 깎아 부른다. 강남구 한 재건축 단지에선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며 빗물 저장 시설인 저류조 설치를 반대한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등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공공시설들이 기피·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외면받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갈등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작은 시설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