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당초 취지인 탄소저감에서도 성과를 거두려면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동행카드의 현재 진행 경과 중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승용차 이용객 흡수다. 현재는 승용차 이용객의 흡수보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을 깎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 AI빅데이터 연구팀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할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이들이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연구팀장은 “그러기 위해선 대중교통 노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용차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해 자차를 이용한다. 이들이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른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도록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여기에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
04.15
서울 캠퍼스타운이 창업기업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을 통해 올해 1000개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청년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8년간 초기 스타트업 2286개를 발굴했고 청년 일자리 9499개가 생겨났다. 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기업은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다. 캠퍼스타운의 시설과 공간은 창업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캠퍼스타운은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투자기관과 연계해 데모데이(창업기업을
서울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곤충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곤충산업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곤충산업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곤충산업 시장은 2019년 1조원에서 올해 2.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식용 곤충이 7억1000만 달러(약 9972억원), 사료용 곤충 시장이 13억9640만 달러(1조934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곤충산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곤충업 종사업체 수와 판매액 증가에 힘입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5.3%씩 규모가 커졌다. 교육은 5~7월 22회 총 100시간 진행되며 이론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수료생들은 곤충사육 창업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곤충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며 곤충 종류와 특성, 사육 기술, 산업 동향, 곤충 스마트팜 등 기초지식부터 실무역량까지
04.12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기회에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 재정을 지원해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 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부터 20년 넘게 시행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연료비(천연가스)와 인건비 등 운임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송수지 적자가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8571억원까지 폭등했다. 2019년 3583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용역을 통해 GTX·경전철 등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재편하고 수요가
04.09
올해 총선 사무에 투입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총 2만42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약 4만6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6398명이 투입되고 본투표에 관리관(2257명), 투표사무원(1만881명), 개표사무원(4759명) 등 1만7897명이 투입된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투표장 설치 및 점검, 투·개표 진행 및 관리 업무다. 선거 당일 주간 시간대와 오후에 시작해 밤 12시 혹은 1시까지 개표 업무를 실시하는 야간팀으로 나눠서 편성된다. 그간 공무원의 선거 사무 투입에 대한 원성이 컸다. 수당이 지급되긴 하지만 할당에 의해 인원이 정해지다보니 원하지 않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불만의 대상이 된 건 대체휴무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선거일 근무에 대해 대체 휴일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공한 특별휴가는 우회적인 방법이었다. 현행법은 대
04.08
서울시가 해외온라인쇼핑플랫폼 제품들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잇따르자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검사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이 대책의 뼈대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 속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아발육기(사탕모양, 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그 가운데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유불리 해석은 각각이지만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이 10일 재연될지 관심인 가운데 여야는 전국 50~55개 선거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55곳, 민주당은 50곳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선거구로 분류했다. 서울의 한강벨트와 영남의 낙동강벨트의 경쟁이 치열하고 충청권에서도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전투표 전 여야가 전망한 접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어서 선거 당일 투표율 등에 따라 박빙 판세가 갈릴 공산이 커 보인다. ◆한강벨트 ‘승기’ ‘반전’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 이틀을 앞두고 8일 수도권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권역 접전지역의
04.05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시내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계기가 됐다.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멈추면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400대가 넘는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출근길 혼잡과 시민 불편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11개 사업이 포함돼 있
04.04
서울 동작을은 보수진영 여성 정치인 대표격인 4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검찰정부에 반기를 든 경찰 총경 출신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나 후보는 물러설 곳이 없는 형국이다. 이번에 당선될 경우 보수당 여성 정치인 중 최다선인 5선이 돼 단번에 대선주자급이 될 수 있지만 신인인 류 후보에 패할 경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류 후보는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3호로 전략 공천됐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고 이듬해 8월 경찰 조직을 떠났다. 정치권에선 거물인 나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로 정권심판 바람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일 찾은 현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나경원 대 류삼영이 아닌 나경원 대 이재명, 나경원 대 조 국 구도가 뚜렷했다. 동작을 표심의 바로미터인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정 모(62)
서울 대표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5.85㎢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달 26일이면 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해제를 기대하거나 약속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동향은 해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KB부동산 3월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06%로 4개월째 하락세다. 강북권역은 -0.11%로 5개월째 약세다. 반면 강남권은 -0.01% 하락에 그쳤다. 특히 강남
04.03
서울시가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논란이 큰 이승만기념관 보다 국민적 영웅인 이순신기념관 쪽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다. 건립 예정 부지는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이다. 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등 연면적 4000㎡ 규모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추진이 본격화된 이순신기념관과 달리 이승만기념관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던 서울시는 여론 추이, 특히 종교계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센 점 등을 감안해 사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정부 사업이며 무엇보다 시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
서울시가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영향을 끼쳤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충무공이야기’라는 상설 역사전시관을 만들었다. 오 시장은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시장과 함께 지난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친수식을 진행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경내 우물물을 길어와 동상을 씻는 행사다. 남산한옥마을이 건립 대상 부지로 부상한 것은 일대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충무로라는 이름도 충무공에서 따왔다. 덕수 이씨 종친회 등에 따르면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정작 서울에는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산 현충사를 장군의 생가 터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순신 태어난 서울에 기념관 없어 = 이승만기념관과 달리 이순신기념관은 찬반이 크게
04.02
서울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칼을 댄다. 시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제동을 거는 방식을 도입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조합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구역 지정’을 불가능하게 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이며 이 가운데 97%인 114
04.01
서울시가 노동이사 축소에 나선다. 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의무 도입 기준을 완화한다.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것에서 정부 기준과 같이 300명 이상으로 높인다.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준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1000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 적용기관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 시는 지난해말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계획대로 노동이사제가 개선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현재 21개 기관에서 13개로 줄어든다. 노동이사 수 역시 29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수는 17명(13곳)이며 나머지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상태다. 17명 노동이사 소속은 각각 민주
03.29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수많은 출근길 시민이 대혼잡을 겪으면서 12년만에 발생한 버스 파업이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후 3시 20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오전 3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해제하고 연장 운행 예정이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현재 운행방식으로 변경했다. 퇴근길 혼잡과 연이은 교통대란은 막았지만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필수인력 운영이다. 지하철은 법에서 필수유지시설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필수인력이 투입된다. 70% 정도 인력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해 교통대란을 막는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필수유지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임기 반환점 맞아 조직을 개편한다. 역점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29일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다소 불분명했던 부서별 전담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개편도 눈에 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설 ‘저출생담당관’,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나설 ‘돌봄·고독정책관’, 이민·다문화정책을 담당할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능동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다
03.28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큰 혼잡이 벌어졌다.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차편이 끊긴 와중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출근길 혼란이 가중됐다. 버스가 멈추자 지하철역으로 출근길 인파가 몰려 큰 혼잡이 발생했다. 종로로 출근하는 시민 오 모씨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지하철 도착이 지연됐고 이미 승객들이 가득했다”며 “역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30여분 늦어졌다”고 말했다.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도착버스 안내문구 대신 빨간 글씨로 ‘차고지’ ‘종료’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파업으로 멈춘 버스는 전체 서울 시내버스(7328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에 달한다. 일부 운행하는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육아친화 기업을 우대해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시는 육아 휴직·유연근무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 서울시와 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정한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남·여 구분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완지표도 마련해 문턱을 낮췄다. 대체인력 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항목을 중심으로 지표를 적용한다. 가산점 작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3개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사업
03.27
서울시가 정체 국면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각지대의 사업성을 개선해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주춤하는 지역, 노후도 등 조건이 못 미쳐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용도지역 상향, 보정계수 적용, 현황 용적률 인정을 규제 완화의 3대 카드로 꺼냈다. 우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높여준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보정계수는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주택규모, 과밀 정도를 보정한 계수다. 보정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사업성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