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5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이 추가 발행된다. 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 총 74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행된 750억원에 이어 잔여 예산 전액을 상반기에 투입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가계 살림에도 보탬이 된다. 할인률과 손쉬운 사용방식 덕분에 서울사랑상품권은 통상 발행 즉시 완판된다. 전통시장은 물론 학원비, 병원비 결제 등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2일 상품권 판매에 2부제를 도입했다. 구매를 원하는 접속자들이 폭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는 오전 10시~오후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살 수 있게 했다.
03.04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기 추경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추경 편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추경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요구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난달부터 3·4월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2월 추경을 단행한 지자체들도 상당수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주 본예산 대비 1219억원 늘어난 6251억원을 올해 첫 추경안으로 편성해 지난달 28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도 이날 본예산보다 357억원 늘어난 7054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군의회에 보냈다. 경기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보다 9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충남 서천군도 3월 추경을 위해 18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
오세훈 시장이 4일 자신의 구상이 담긴 대한민국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구조 개편, 첨단기술 투자, 금융혁신, 노동 및 세제 개혁 등 서울시 행정을 넘어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다”며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국 경제는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02.28
화장시설 부족이 고령화의 또다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최근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일 안에 장례를 마치는 ‘3일차 화장률’이 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처럼 사망자가 일시에 증가하면 발생하는 ‘화장대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화장장 부족은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로 가운데 수도권 화장로 비중은 26.5%인 반면 화장 건수는 전국의 39.2를 치지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3일 안에 장례를 끝내지 못하거나 원정 화장에 나서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화장률 상승은 시설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87.5%였던 서울시민 화장률은 지난해 93.7%까지 상승했다. 화장률 증가는 고스란히 건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 한해 5만550건이던 연간 화장건수는 2022년 5만4871건을 거쳐 지난해 5만8670건까지
02.27
서울 서남권 경제중심지인 G밸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G밸리를 품고 있는 금천구는 다음달 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G밸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천구와 서울경제진흥원을 주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세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한국디자인개발진흥원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창업 자금 보증 수출 연구개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장에 마련된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G밸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기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 참여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산하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날 협약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는 물론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까지 개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기관 간 협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서울시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사이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맡는 한편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앞장서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최고 41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조감도 참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다. 시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 지하 6층, 지상 41층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주택은 123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를 이번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도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한강 경관을 고려해 강변쪽 첫 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한강 조망
02.26
서울 자치구들이 노인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에서 요양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노인 수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파악이 가능한 지난해말 기준 대기자는 1만8241명이었고 통계상 두달 사이 1500여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지표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송파구는 지난해말 기준 대기자가 3424명이고 서초구도 2214명이 대기 중이다. 강북권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는 360명이 입소를 신청했지만 들어가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요양시설 대기 수요는 노인인구 수와 대체로 일치한다. 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높은 마포구는 1699명, 용산구는 1092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9만7788명인 은평구는 580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 수·대기자 일치하지 않아 =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인구 비중이 요양시설 대기자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시설 보유 유
02.25
‘서울런’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 김포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런 참여는 지자체 가운데 세번째다. 앞서 서울시는 충북도, 강원 평창군과 협약을 맺고 해당 지자체 학생들도 서울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김포시에 서울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시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김포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구당 사교육비가 97만원, 김포시는 100만원꼴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비용도 경기도 89만5000원, 김포시 9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지원사업을 시작해 점차
02.24
기초연금 지출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정확하게 연동된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이 25.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도봉구로 해당 인구가 24.5%에 달한다. 강북 지역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9.4% 수준인 서울시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 24.5%, 2040년에는 31.9%로 증가한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지출한 예산은 구비를 제외하고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조1740억원은 국비 보조를 받는다(총액 대비 82~85% 수준). 기초연금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칭(예산 연계 분담) 규정에 따라 시 예산도 3464억원이 투입됐다. 더구나 노인인구 증가로 시비 부담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서울 동대문구 중장년과 노년층 주민들이 일상에서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해 주민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노년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양한 교육과 체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첨단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다. 현재 은평구와 영등포구에 서북센터와 서남센터가 조성돼 있다. 서울시에서 지난달 동북권역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돼 예산 1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대문구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조감도). 올해 하반기 개관하는 곳이다. 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첨단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꾸밀 예정이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구상 중이다. 설계와 시공을 빠르게 진행해 연말 개소한다는 목표다. 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3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4.2 재보궐 선거가 5월 조기 대선의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서울 구로구청장을 비롯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부산교육감·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전국을 아우른다. 거대양당 등 정치권이 탄핵 찬반·야권 연대 등을 놓고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민심의 1차적 평가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단체장 선거구 6곳, 광역·기초지방의원 선거 16곳 등이다. 오는 28일까지 궐위 사유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13일 후보등록을 거쳐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후보등록일인 12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고령화 파고가 지자체를 덮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10%대를 지키며 버텼지만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2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자치구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며 통상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지만 1년 예산의 1/5 이상이 기초연금 단 한 개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면 예산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조5000억원이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조원이 증가했다. 고령화 후과는 기초연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노인 요
02.21
고지대용 이동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지대 급경사 계단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지역에 적합한 이동 수단을 만들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243만명(2021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는 160만명(60.8%)으로 연평균 4.1%씩 증가 추세다. 장애인 수는 39만명(14.9%)이다. 오는 5월까지 이동시설을 우선 설치할 5개 지역을 선정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2027년 말 설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경사도 20도 이상 △계단 폭 2.5m 이상 △계단 길이 30m 이상 급경사 계단을 대상으로
02.20
서울시가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낙후됐던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사업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부지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 개발경기 악화 등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은평구 불광역 인근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전체 부지 6만1221㎡ 가운데 4만8000㎡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오는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연결돼 있는 연신내·불광지역 대규모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가 내세우는 부지의 강점은 교통 인프라다. 서북권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도 가능하다. 북한산을 인접한 쾌적한 입지 환경,
02.19
서울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새 옷을 입는다. 시는 낡고 오래돼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두 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연차별 교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불리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16년만이다. 서울시내 보도위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 등 총 1276개다. 대부분 2009년쯤 설치한 후 15년 이상 사용해 변색 등 노후화가 한참 진행됐다. 도시 디자인이 변화된 만큼 시설물 디자인이 개선되지 않아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건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비좁고 낡은 시설 때문에 운영자도 불편을 호소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도 바꾸기 위해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02.18
서울 자치구들이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제상황 악화로 줄줄이 사업을 취소하고 있다. 조기 추경으로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마저도 정치권 다툼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다. 1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자치구들은 올해 예정했던 사업을 대거 축소했다.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ㄱ 자치구는 구청장 공약이자 역점사업인 ‘청소년 이색레포츠 체험시설’ 건립 관련 예산을 올해 한푼도 배정하지 못했다. 당초 이 시설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후반기 작업을 위해 147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연기가 불가피하다. 어린이공원 조성, 도서관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시설도 예산 편성액이 ‘0원’이다. 부족한 살림을 쥐어짜다보니 주민 삶 개선에 쓰일 예산이 후순위로 밀렸다. 어린이 물놀이터는 ㄴ구 대표 상품이다. 기존 놀이터를 개량해 물놀이장으로 만든 시설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ㄴ구는 구
02.17
서울시가 어린이 눈건강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새학기를 맞아 18일부터 서울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 게임, 비대면 학습 등 디지털 영상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 건강과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된다. 서울 전역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있다. 안경점을 방문해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할인율은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가에서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비행사 상품은 20%가 할인된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할 경우 가성근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가성근시는 일시적인 근시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02.14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일상 속 민생규제 철폐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산하기관 업무에서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민생·경제 분야 규제철폐 제안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주체들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는 대출과 이를 위한 보증 업무다. 은행 차입금 없이 사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해가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들 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시기다.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장사가 되지 않으니 가게를 접거나 억지로 운영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거나 상환기간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감안해 한차례
02.13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집값 인상에 극도로 예민했던 서울시가 이를 해제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시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적은 신통기획 추진지역 6곳도 즉시 해제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은 제외됐지만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서울시는 집값 인상을 최대한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상품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까지 몸을 사렸다. 하지만 이른바 ‘잠·삼·대·청’ 부동산 거래를 더는 묶어둘 수 없다는 주민과 시장의 요구에 정책을 선회했다. 부동산 폭등은 없을 거라는 자체 연구 결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시가 앞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초기에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 거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은 한두채의 거래만으로 시장가가 형성된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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