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감 이사람 | 오신환 의원(바른정당·서울 관악을)

"공수처 반대 않지만 수사권 조정을"

2017-10-26 19:01:27 게재

국감 '호통', 송곳질문 눈길

"진정성 없는 통합은 실패"

"여기가 싸우는 장소냐! 창피해서 회의를 못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사진)은 1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치렀다. 고성이 오가던 감사장을 더 큰 호통소리로 일순간 '제압'하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퍼져서다.

당시 여야는 이헌(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을 하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위원장 자격문제를 제기, 막말이 오갔다.

오 의원은 "세월호참사 질문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권 위원장이 안 해도 될 말로 반발을 샀다"며 "하지만 여당 역시 위원장이 1심판결이 나거나 검찰 소환된 상황도 아닌데 지나쳤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연극인 출신이지만 스스로 법사위를 택했다. 국감 전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의혹을 제기해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제처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국회동의 필요성 유무를 놓고 입장이 달라진 점, 문재인정부가 야당시절 반대하던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동의 없이 연장한 사실을 꼬집어 공감을 받았다.

25일 내일신문과 만난 오 의원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의 종착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만들더라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틀 속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수사권이 조정되면 자연히 불필요 과다한 검찰권력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각 부처에 설치한 '위원회'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는 민간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그 뒤에 숨는 것은 정치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따로 공수처 설치안을 낸 일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문기구가 장관에게 권고를 해야지 왜 국민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들리는 세평에 따르면 인품은 훌륭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재를 바라보는 인식과 임명권 행사 방식이 문제"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바른정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기계적인 통합, 이해관계에 의한 통합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각 정당과 의원들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정성 있는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른바 통합파들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과정에서 굉장히 깊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