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비례·사진)은 '여성'을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성별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점수까지 조작해 여성들을 탈락시킨 사건을 공개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차단하는 유리천장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지기도 했다.

변호사로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사장,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대안을 내는 데 주력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실적을 보고할 때 고용형태별·성별 임금수준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을 종업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년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결과보고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고질적 문제를 끄집어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SNS홍보물과 게시물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면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석면은 건축자재, 방화재, 단열재, 전기전열재 등으로 사용되는 광물로 1970년대이후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암 등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실한 학교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냈다. 현장에 나가서 확보한 학교석면 철거과정의 부실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어린이집과 학원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석면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도 발견해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면해체 업체선정부터 작업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발견 시 엄중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는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특별조사 체계와 공공감리제 도입,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대규모 재건축 현장 및 학교 석면해체 제거 작업 승인 전 현장실사 의무화,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 제거 학교 관리 등의 검토와 추진의사를 확인했고 "규정을 고쳐 어린이집과 학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관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지적한 '석면 지질도 미공개' 지적에 대해서도 "광역지질도를 공개하고 정밀지질도를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자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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