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보건복지산하기관의 적폐, '핀셋' 검증
불법겸직·특혜채용의혹 제기
식약처 화이트리스트도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국감은 적폐청산에 모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 정권을 잡은 여당에게 촛불민심은 '새로운 시작'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켜켜이 싸인 국정농단을 드러내야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분야에 들어차 있는 적폐를 양지로 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정 의원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의 불법과 공공기관의 잘못된 운영행태를 꼬집었다. 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장이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수행한 규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정 원장은 임기중 국무총리실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따냈다. 연구용역비는 모두 1억2680만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진료한 병원인 차움의 간호사 권 모 씨를 채용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게 영리목적으로 VIP를 위한 건강검진에 주력한 점도 드러났다.
안명옥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17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대선후보때는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이기도 했다. 차대학 교수,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차움 전신인 '차병원 웰우먼클리닉' 소장으로 차병원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근혜정부때 블랙리스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해온 정황도 내놓았다. 식품안전관리 체계인 해썹(HACCP)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과 불량식품근절 교육 용역 위탁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제외하고 우호적인 보수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민생문제에서도 족집게였다. '고독사'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는 먼저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1232명이라는 복지부발표의 부정확성을 따졌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모두 빠져 실제로는 정부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망한 65세이상 독거 기초수급자가 지난해에만 2만150명에 달했다. 시신인수 포기자가 증가한 것에도 주목했다.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인수포기서를 작성한 건수가 2013년 401명에서 2016년엔 662명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조를 맞춰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으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0만 명의 건강보험정보를 건당 30만원씩 받고 민간보험사에 넘긴 정황이 나왔다. 민간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성남시민 191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정보를 11만 명의 교육생들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희망과연대 공동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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