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폐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토목회사의 배만 불리는 부실 용역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 토양오염조사 대상지 대부분이 농지인데다 부실은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산 토양오염조사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사람을 위한 토양오염 조사가 아닌 토목회사 배불리는 조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밝힌 '2017년 폐광산 토양정밀조사 입찰 및 하도급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토목회사는 수주한 용역을 평균 40%의 금액으로 전문조사기관에 하도급을 줬다. 토목회사는 용역비 중 60%를 앉아서 차지했다. 광해공단이 올해 발주한 14개 용역에 대한 결과로 건당 평균 용역비가 2억7000만원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억6000만원 가량이 토목회사 차지다.

심지어 20%에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들도 다수로 토양오염 조사가 매우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시 구룡광산 조사용역을 수주한 S업체의 경우 계약금액 5억1600만원의 21%인 1억800만원에 재용역을 줬다. 용역관련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하도급업체가 했으므로 토목업체는 4억이 넘는 액수를 차지했다. 충남 금산군 구례수복광산의 경우도 토목업체가 2억8000만원에 수주해 2억2000만원을 가졌고 실제 조사를 맡는 전문업체에는 달랑 6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이렇게 20%대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만 14건 용역 중 6건에 이르렀다.

이는 환경부 오염도 정밀조사의 경우와 전혀 딴판이다. 환경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이 정밀조사 후 전문정화업체가 정화사업을 하는 구조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조사사업부터 정화사업자와 설계회사가 주도하는 구조여서 부실이 예견돼 왔다.

광해관리공단은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토양오염조사 외에도 수질, 석면 등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타분야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박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은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밀 조사용역의 분리발주나 분담이행방식을 도입해 업무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며 "환경문제는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공단 다른 분야인 수질, 석면조사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중앙단위 노사간 상시 대화채널 절실" 2017-10-13
▶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코레일 안전관리체계 점수 낙제점" 2017-10-19
▶ 박재호(민주당·부산남구을) 의원| 토목회사 배만 불리는 부실용역 2017-10-20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리콜 차별 비판, 현대차 사과 받아내 2017-10-24
▶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소방청 '금도끼', 공무원 '금티켓'에 철퇴 2017-10-24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율사 출신 3선, 적폐청산 앞장 2017-10-25
▶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보건복지산하기관의 적폐, '핀셋' 검증 2017-10-26
▶ 오신환 의원(바른정당·서울 관악을)| "공수처 반대 않지만 수사권 조정을" 2017-10-26
▶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 과천시)│ 과로사 외면 기업, 집중조명 2017-10-30
▶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 "문재인케어, 의료쇼핑 부추겨" 2017-10-31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법인세 인상·보유세 강화 논리적 토대 제시 2017-10-31
▶ 김삼화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 성차별·석면 문제 환기, 대안까지 제시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