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국정감사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박근혜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조기에 마감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 '적폐청산'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의도하지 않게 과거 정부에 저지른 검찰 법원 등 사법부의 적폐를 끄집어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런 측면에서 제격이다. 3선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다 법률가 출신으로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당내외에서 중립적 감각을 갖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법제처 공문을 확보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돼 있는 지침을 바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였다. 법제처는 불법으로 변경된 규정을 받고도 사후조치 없이 폐기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묵인' 역시 '공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제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삭감이나 조정을 요청한 적폐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왔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은 '해외 새마을운동 수출사업'으로 불리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의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 방산비리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산 기동형 헬기개발사업인 '수리온' 사업과 관련해 사업우선순위나 시기,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은택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와 연관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2013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과다' 지적을 받고 100억원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문화부는 2014년 200억원, 2015년 541억원을 배정했다.아울러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와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적폐청산의 화살은 '과거'에만 향하게 하진 않았다. 정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권력에 충성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검사가 권력을 차지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 같은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개혁TF의 재조사 대상 사건을 전수 분석하여 무리한 기소나 부실수사를 증명해 낸 것도 이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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