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 판결

고위법관 재산평균 37억6천만원 … 전년 대비 평균 7억7천만원 증가

2021-03-25 11:59:12 게재

강영수 법원장, 498억9700만원 최대 자산가

김명수 대법원장, 11억7800만원 … 2억원 감소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4명의 재산평균이 37억6495만원으로 전년(29억8697만원)보다 평균 7억750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자산가는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이 차지했다. 수년째 고위 법관 재산 1위였던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원로법관을 263억여원 이상 차이로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관보를 통해 2021년도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7억6495만원이다.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8명이다.

이 가운데 59명이 전년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고 12명은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평가액을 제외한 순재산 평균 증가액은 1억7200만원이었다.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498억9748만원을 신고한 강영수 법원장이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면서 재산액이 430억1077여만원 늘었다. 이중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인 ㈜베어링아트 3만주, ㈜일진 1만5000주 등 주식과 채권 415억8657만원을 보유해 재산총액이 지난해보다 406억3658여만원 증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액면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금액이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되었다"며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째 재산 1위를 신고한 김동오 원로법관은 올해 2위를 차지했다. 김 원로법관은 봉급저축 및 임대소득으로 지난해보다 18억8767여만원 증가한 236억2528만원을 신고했다. 강 법원장보다는 262억7220만원 적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75억2200만원)가 뒤를 이어 3위였다.

재산이 가장 적은 판사는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2억7300만원이다. 천 부장판사는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다. 김성수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재산도 2억9009만원으로 3억원을 밑돌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억7877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2295만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3억4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장남이 올해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급여 저축 증가액은 1억1600만원, 금융기관 채무 증가액은 43만원이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관 중에서는 64억635만원을 신고한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민유숙 대법관이 40억669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대법관은 11억874만원으로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강영수 법원장으로 아파트 매도 차익 등으로 23억6500만원이 늘었다.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우자 상속 등으로 18억7100만원이 증가했다.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직계존속 고지 거부 등을 이유로 1년 전보다 공개 대상 재산이 14억3400만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