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4

2021

유 [한반도] 국가안보 관련 전문성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매년 한국 절반 정도의 국방예산으로 여러 아랍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극복한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해 매년 상당한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독자적으
04.13

2021

유 [한반도] 지정학 시대의 회귀와 중간지대 국가들의 딜레마

박종철 경상대 교수 4월 초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중국 샤먼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열렸다. 현재 각국 정부는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 최종보고서를 기다리며 미중 경쟁이 차가운 전쟁(냉전)으로 갈지, 차가운 평화로 갈지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전략을 준비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4월 초 두개의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상충되는 압박을 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04.07

2021

유 [한반도]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것을 양보하는 법

A와 B는 서로 잘 지내기로 약속한다. 그후 A의 어떤 행동에 대해 B는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한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B의 비판을 비판한다. B는 A의 행동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침
04.06

2021

유 [한반도] 대북 비핵화 협상 시작과 문재인정부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이은 3국 안보실장의 워싱턴 회동으로 선보일 대북정책이 궁금하다. 한국 일본과의 협의만 끝나면 실체를 보일 것이라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국 안보실장 회의 후 서 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핵 확산 방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
03.31

2021

유 [한반도] 공적원조개발 통한 방산수출 전략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지원받았다. 특히 1946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03.30

2021

유 [한반도] 민간의 인도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 마중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편이나 기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접경지역의 인원·물자에 대한 검역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경봉쇄 수준의 대외교역 차단은
03.24

2021

유 [한반도]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3월 26일은 안중근 장군의 순국 111주 기다. 순국 다섯달 전인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사를 뒤흔든 7발의 총성은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망국과 함께 사그라져 가던 항일투쟁의 재점화였다. 그리고 이어진 5개월 동안의 체포 수사 재판 과정은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의 암울함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로미터였다. &lsquo
03.23

2021

유 [한반도] 북핵 협상의 ‘개와 늑대의 시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을 순방해 2+2 전략대화를 가진 데 이어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련국들의 인식공유와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북한은 대남 비난을 담은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점을 재강조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
03.17

2021

유 [한반도] 인구절벽 시대 대비한 국방관리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출산은 27만2400명이고 사망은 30만5100명이다.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섰다. 국방부에서 군 정원을 50만명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합계출산율 저하도 염두에 두었지만 지금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요원을 줄이고 현역입대 조건을 낮추며
03.16

2021

유 [한반도] 남북관계, 종속성 굴레에서 벗어나기

‘수주 내’로 예상되는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 정책의 윤곽에 따라 향후 북미 구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북미 간 형성된 기류
03.10

2021

유 [한반도] 남북미 시험대가 된 한미연합훈련

임명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일학 박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각종 검증과 평가 등으로 갈 길이 바쁜 국방부로서는 훈련규모와 방법을 결심하기까지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앞두고 한미 조야에서는 ‘대규모 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
03.09

2021

유 [한반도] ‘전략적 인내’의 추억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우려는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과 정권교체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선과 정책검토 시간 소요, 그리고 현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지만, 최근 추가 제재 가능성 피력이나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어
03.03

2021

유 [한반도] 미국은 왜 병행적인 한미 지휘구조를 원할까

2009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독자적인 지휘구조 아래 자국군을 작전 통제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03.02

2021

유 [한반도] 북한정보 왜곡과 협상연기론의 함정

한반도는 강대국들 전략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는 정보의 과장 축소 무시 같은 왜곡이 동반되었다.

매년 봄마다 한미연합
02.24

2021

유 [한반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말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때로는 말꼬리를 잡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 꼬리잡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터. 한미동맹에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강화’라는 말은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하나의 복합어로 굳어졌다. 실무자의 보고서 초안부터 최고 정책결정자의 언설까지 빠뜨리면 안되는 주문(呪文)이 되었다. 지난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02.23

2021

유 [한반도] 비핵대화 마련 때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이 생명인 군대로서 존재의 이유를 저버린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비핵대화가 마련될 때까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돼야 한다. 한미연합 군
02.17

2021

유 [한반도] 2021년 한반도 군사력 균형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웬만하면 그에 관한 기사를 읽지 않는 편인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의 주장은
02.16

2021

유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제재와 함께 외교적 인센티브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측 노력을 평가하며,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간 진정한 ‘빛샐 틈 없는’ 공조
02.10

2021

유 [한반도] 방위산업, 안보와 산업 모두 잡을 신성장동력

1973년 10월 6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1년 중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유대교 속죄일인 욤 키푸르 당일 새벽 제4차중동전쟁이 발발한다. 흔히 욤 키푸르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중동전쟁은 당시 수세에 몰렸던
02.09

2021

유 [한반도] ‘작은 거래’ 아닌 ‘충분히 좋은 거래’가 되려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임을 인정하며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언제쯤 북미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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