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1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될 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변화의 동력일 수는 없겠지만 이미 조짐을 보여 오던 여러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촉진제 또는 매개체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구촌의 변화 양태는 혼돈, 각자도생,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국가안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02.02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 선언을 했다. 이례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무기까지 소개했다.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
01.27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6.25전쟁 당시 만들어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현재까지 정전관리 순기능과 미래의 남북교류에 제동을 거는 역기능이 상존한다. 최근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무실의 도라산 설치가 거부됐다. 2019년 2월에 타미플루와 독감 신속진단키트 북한 전달이 무산됐다. 같은해 6월에는 독일 현직 차관일행의 DMZ 평화의 길 일정이 무산됐다. 그 길은 4월에 민간에게 개방되었던 장소이다. 이처럼 유엔
01.26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이 우여곡절 끝에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사에 미국, 민주주의, 통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의 비전은 대내적으로 트럼프의 갈라치기로 말미암은 극도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무시했던 국제규범과 가치를 준수함으로써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과 함께 세계질서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취임식은 2만5000명 군
01.20
5일 개최된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정부에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북남관계는 남측이 북남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여부에 달려있
01.19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서 당 규약, 조직과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와 대외관계, 국방 등 정책부문은 대체로 전문가들의 전망 범주 안에서 발표
01.13
역대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 핵 능력은 줄어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북한 비핵화가 왜 어려울까? 주요 이유는 북한이 생존 측면에서 핵무기 이외
01.12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5일 개막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따로 있다.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북한의 대미정책 방향은 기존 결정의 반복이다. 군사적 차원의 ‘정면돌파’가 그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바이든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01.06
안보를 ‘안전의 보장’이라 간단히 풀이하면 우선 누구(무엇)의 안전인가, 누가 그것을 보장해주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을 ‘참조대상’(referent object), 보장행위의 주체를 ‘에
01.05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올해 말이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꼭 10년이 된다. 김정은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제8차 당대회를 연다. 7차 당대회에서는 2013년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화했다. 이번 제8차 당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의 정치사상강국, 김
12.30
2020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인데, 웬 군비통제 협상추진체계 얘기냐고 할지 모르겠다. 허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되는 싸움일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 안보문제는 이
12.29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다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각인된 한해였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안타깝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코로나의 공포는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듯하다. 중세 흑사병은 봉건사회에서 르네상스 시대로의 변화를 불러왔다. 1차세계대전 이후 퍼진 스페인독감은 미국의 경제위기
12.23
전세계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돈의 대재앙이 세상을 뒤덮었다. 지금까지의 인류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꾸어 놓을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깝게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기존질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12.22
12월 17일은 북한의 김정일 사망 9주기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 9년차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9년 전 이맘 때, 북한체제 붕괴설이 난무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보여주는 나름의 ‘안정’은 그의 통치력
12.16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 영화 등 여러 이벤트성 행사들이 순수한 국민들의 자랑과 분노의 감성을 크게 자극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역사 해석에서 감성과 이성의 균
12.15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외교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동시에 재구성되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 3가지 핵심 조언을 하려 한다. 첫째, 과거의 대북정책 중에 바이든정부가 소환(?)해야 할 것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페리프로세스’다.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기다린
12.09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 2020년 11월 18일 미 하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두 결의안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종전선언 결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미중 패권경쟁 대응의 일환, 즉 대중국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이것을 종전선언처럼 한반도 차원에서 생각
12.08
바이든행정부의 분야별 정책은 내년 여름 정도나 돼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정부의 정책스펙트럼은 폭이 넓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지 전략적 인내로 풀어갈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12.02
해방된 지 75년, 아직도 주권 문제가 남아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주권은 한없이 복잡해지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영업 아이템이다. 아무리 전문 학술적 개념이라 할지라도 상식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한국의 주
11.25
윤지원 상명대 교수 국가안보학과 지난 2018년 11월 우리는 6.25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서로 악수하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개설 작업을 하던 중 남북 지휘관이 상호 조우했다. 이때 개설한 남북연결도로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중앙이자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가운데였던 철원지역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21/02/03/00192086_R.jpg)
![[한반도] 핵군비경쟁과 북한의 핵전략](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21/02/02/0019202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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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효율적인 군비통제정책 추진체계 고민할 때](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20/12/30/00190326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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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봉오동·청산리전투, 그냥 승전의 역사인가](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20/12/16/00189603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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