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4

2021

유 [한반도] 대선 주자와 남북관계 주도성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공약 제시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야당 주자에겐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다.
09.08

2021

유 [한반도]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와 부대구조에 대한 제언

회사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조직을 통합한다. 같은 회사일지라도 부서 업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과 기획부서를 통합하지 않는다. 같은 원료를
09.07

2021

유 [한반도] 추석이 슬픈 남북이산가족의 아픔

이제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농사를 대계로 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 한 해 수확을 감사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추석은 매우 뜻깊은 명절이다. 오랜만에 고
09.01

2021

유 [한반도] 강요된 평화협정의 함정

지난달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정부를 전복시켰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
09.01

2021

유 [경제시평] 소상공인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1 8월 26일 청와대에서 유니콘 벤처기업을 초청해 격려하는 'K+벤처 성과 보고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자랑했다. 최근 벤처기업들의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성과를 '제2
08.31

2021

유 [한반도] 영변, 북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물론 냉각수 방출 징후만으로 가동을 기정사실화하긴 힘들다. 다
08.25

2021

유 [한반도] 북한 중심의 적화통일 가능할까

미군철수 이후 탈레반이 곧바로 아프간정부를 전복시킨 것을 보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간은
08.24

2021

유 [한반도] 자주냐 동맹이냐는 잘못된 질문, 평화라는 올바른 대답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의 긴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이 설계했던 국가건설은 무위로 돌아갔다. 거꾸로 미국이 그토록 몰아내려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1979년 아프간을 침공했
08.18

2021

유 [한반도] 전쟁불가 시대의 군사전략

이른바 '1차 북핵위기'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해결'되기 전 전쟁 위기가 있었다. 미국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타격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떤 무엇도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08.17

2021

유 [한반도] 코로나 팬데믹 하의 북한 식량위기 징후

2020년 1월 북한당국은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7월 27일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08.11

2021

유 [한반도] '손자병법'이 필요한 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 오월동주(吳越同舟) 토사구팽(兎死狗烹). 언론 기사나 일반인의 대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다. 2500년 전 춘추시대 오·월에서 온 성어가 21세기 한국에서 회자되는 것은 동아시아
08.10

2021

유 [한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남북한 협력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08.04

2021

유 [한반도] 무명용사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

선거철이 되면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현충원이다. 대부분 현충탑이나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최근에 현충원 무명용사탑을 찾는 정치인 기사가 눈에 띈다. 정치인들이 무명용사를
08.03

2021

유 [한반도] 통신선 연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통신선 연결 이후 예상되는 남북 간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화상을 통한 남북연결과 함께 2020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
07.28

2021

유 [한반도] 범국가 차원의 평화적 종전연구가 필요하다

어제는(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전협정은 전쟁 참가국들의 전투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며, 법적으로는 전쟁상태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은 평화
07.27

2021

유 [한반도] 남북한 공동운명체, 연대와 협력이 중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북녘 땅 개마고원도 현재 온도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여파가 무섭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여름 기온이 40℃
07.21

2021

유 [한반도] 전후 미국이 한반도 분단, 소련이 통일을 원한 이유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 점령군, 소련군 해방군이란 발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혹자는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처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07.20

2021

유 [한반도] 통일의 정치성과 윤리적 전환

한반도 통일은 '거대한 전환'일 수밖에 없다. 두 이질적인 체제가 새로운 통일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진정한 의미의
07.14

2021

유 [한반도] 작통권 환수 이후 더 어려운 도전들

현재의 작전통제권 환수방식은 박근혜정부에서 한미합의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되 사령관과 일부 핵심 참모를 한국군 장성들이 맡는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
07.13

2021

유 [한반도] ‘가치’ 강국 대한민국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지금은 세계질서의 격변기다.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전성기를 맞았던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 창궐 이전에도 이미 근본적인 혼란에 봉착했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자유무역), 팍스 아메리카나의 3가지 핵심축은 세계화라는 통합과 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듯 보였지만 지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트럼피즘은 혼란을 가속한 촉매였고, 코로나는 인류가 어떤 질서를 선택할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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