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4

2020

유 [한반도] 유엔사의 남북교류 저지, 지켜만 봐야 하나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에 집무실을 열려고 했다. ‘도라전망대’에 몽골식 텐트를 세워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지원인력 등 6명이 상주하겠다고 했다. 퍼포먼스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개성공단 재개의 환경조성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관할 군부대도 허가한 사안이다. 하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 부지사는 &l
11.18

2020

유 [한반도] 주독미군 사례에 비춰본 주한미군 대응법

몇달 전 주독미군 3만6000여명 중 1만2000여명이 감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뉴스 때문에 걱정한 이들이 꽤 있다. 혹시 주한미군도 감축한다고 할까봐. 그들은 이제 트럼프가 낙선했으니 그 걱정은 하지 않
11.17

2020

유 [한반도] 바이든정부 출범 초 집중해야 할 북핵문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과거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1차 북핵위기를 맞은 클린턴행정부 시절에는 1994년 전쟁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선회, 북핵동결과 경수로 제
11.11

2020

유 [한반도] 바이든의 미국과 전작권 전환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와 같은 한미 간 주요 사안에서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가능한 한 장기간 동
11.10

2020

유 [한반도] “다시 돌아갈래”의 역설

미국 대선 2020에서 이른바 ‘블루 시프트 레드 미라지’(Blue Shift, Red Mirage) 현상이 역사상 초유의 규모로 나타났다. ‘블루 시프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소득층이 많아, 직장을 마치고 투표하거나
11.04

2020

유 [한반도] 안보현안들의 상호모순과 충돌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 내에서 “안보의 IMF”란 말이 오갔다. 2003년 초 안보분야 참모들은 이라크 파병문제, 북한핵 위기, 주한미군 재조정, 국방개혁 등 중대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어려
11.03

2020

유 [한반도] 팬데믹 시대, 남북 협력시스템의 전환

팬데믹 시대의 본질은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창궐의 일상화가 ‘장기지속구조’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자연에 대한 훼손과 경제적 착취, 산업화와 세계화, 기술혁신과 모빌리티
10.28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정세 격동기와 정부의 대응

북한은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번 열병식은 ‘3중고’(제재 코로나 수해)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심야 열병식에는 야간 조명을
10.27

2020

유 [한반도] 미중 영구전쟁과 북중동맹의 부활

10월, BTS가 밴플리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전쟁 시기와 휴전 후 한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밴 플리트 사령관을 기념해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제정한 것이다. 밴 플리트 사령관의 외아들은
10.21

2020

유 [한반도] 북한 열병식 다시 보기

북한의 당 창건일 열병식 이슈가 어느 순간 식어버렸다. 열병식 이후 얼마동안 일부 언론들이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더니 요새는 잠잠하다. 하긴 열병식 때마다 새로운 무기들이 나오니 이젠 북한이 뭐를 들
10.20

2020

유 [한반도]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을 어떻게 생각할까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즉각 무자비한 비판을 제기했다.
10.14

2020

유 [한반도] ‘아태지역 다자기구’ 미국 입장이 달라진 이유

최근 미국은 아태지역에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로 구성되는 쿼드를 확대 개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형태의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한 후 여기에 한국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949년
10.13

2020

유 [한반도]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과 체제결속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을 보면서 통치자의 통치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모술수에 능하고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통치술과 리더십을 군주의 덕목으로 소개한다. 통치의 목적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당도 정권유지를 위해 다양한 통치술을 구사한다. 젊은 나이에 지도자에 오른 김일성 주석은 수많은 정적을 물리
10.07

2020

유 [한반도] 병역 포함한 ‘공역제도’를 생각해 보자

한국사회에서 병역은 민감도 최고급에 속한다. 병역의무가 국방의 토대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제도상의 불비점 때문이다. 개인들에게 군복무는 귀중
10.06

2020

유 [한반도] 미 대선과 북 8차 당대회 대비한 종전선언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국 대선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승계서열 4위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을 오래 비울 수 없어 다자회의라 일정 조정이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09.29

2020

유 [한반도] 서해 민간인 사망사고, 북한의 의도와 행보

북한이 신속한 사태수습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초기 사건경위 발표와 강력한 입장표명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큰 배경에서 보면 첫째,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가 이미지 차원이다. 비무장 민간
09.23

2020

유 [한반도] 코로나와 ‘서늘한 전쟁’(Cool War)

코로나19가 온세상을 마스크로 덮어버렸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활동이 멈춰섰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3000만명이 확진되고 94만명이 사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코로
09.22

2020

유 [한반도] 위기의 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통합과 협력을 상징하던 세계화는 21세기를 맞자마자 테러리즘 금융위기 브렉시트 트럼피즘의 연이은 펀치를 맞
09.16

2020

유 [한반도] 9.19군사합의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지난 6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147분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왔다. 이미 알려진 대로 1990년과 2018년 북한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가운데 한미 양국의 합동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09.15

2020

유 [한반도]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두개의 장벽

북한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였다. 설 직전 이뤄진 세계 최초의 코로나에 의한 국경폐쇄였다.

2017년 연말만 해도 북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중 국경경비대 사이에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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