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21

2020

유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위한 인도주의적 교류

올해 설 직전 필자는 북중 국경을 여행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에 따른 노동자의 전원 송환 탓에 국경지역의 북한식당(사장은 중국인)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단동 도문 권하 등에서 노동자들이
04.14

2020

유 [한반도] 총선 후 남북이 가야 할 길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4.15 총선으로 정부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부는 그동안 힘을 쓰지 못했던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첫번째 일은 개성공단 재개다. 이는 재개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미국이나 야당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은 더 이상 그런 숙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
04.08

2020

유 [한반도] 코로나 방역 1등공신은 ‘위기대응체제’

오늘날에는 군사적 위기 이상으로 재난 및 질병과 같은 비군사적 위기가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강원도 산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정부는 비군사적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한 반면 세월
04.07

2020

유 [한반도] 북한, 미사일 아닌 생명공동체를

인류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 난관을 극복해왔다. 산업혁명은 인류역사상 가장 큰 진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탄생했고 다른
04.01

2020

유 [한반도] 남북한 국방활동의 ‘상호주의’

해마다 3월이 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북한은 대응훈련을 하느라 국가를 총동원하다시피 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으나 북한은 훈련을
03.31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 이후 남북한의 과제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지역에 코로나19가
03.25

2020

유 [한반도] 무기체계도 속도가 문제다

방위사업의 최대 숙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에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군에 어떤 함정이 필요하다고 치자. 먼저 해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고,
03.24

2020

유 [한반도] 코로나 극복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하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맞서 각국 정부는 출입국 제한 등 외부 연결통로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표
03.18

2020

유 [한반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가져올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안보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보건
03.17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가 변화시킬 한반도 정세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발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파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화 여
03.11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 사태가 소환한 보건안보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안보 사안이 되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을 보건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 커뮤니티에서 보건안보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하게 만든
03.10

2020

유 [한반도] 청중비용 코로나 그리고 한국외교

국제정치학에 ‘국내청중비용’(domes -tic audience cost)이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이 제시한 것으로 국제정치에서 위기를 끌어올렸다가 물러서는 경우 국내정치에서
03.04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패권경쟁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이란 주요 전쟁에 휩싸였다. 전쟁의 주요 행위자는 주변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6.25전쟁의 주요 행위자는
03.03

2020

유 [한반도] 남북간 생명공동체 건설 논의를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한다. 지구촌 경제·무역에서 자유주의가 유지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제구조다. 당연히 바이러스와 세균 등 글로벌한 전염병에 취
02.26

2020

유 [한반도] 전쟁도 평화도 불가능케 하는 첨단무기의 역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한 전략가들은 그것을 ‘절대무기’라 불렀다.(The Absolute Weapon, B. Brodie 편, 1946)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절
02.25

2020

유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카스’를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통째로 삼키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코로나19로 한참 더 멀어진 것 같다. 이럴 때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사회의 압도적 요구는 개성공
02.19

2020

유 [한반도] 한반도라는 ‘지리의 포로’

팀 마샬이 쓴 책 ‘지리의 힘’(원제는 Prisoners of Geography, 직역하면 ‘지리의 포로’)을 읽어보면 지리적 환경이 아직도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유럽의 문명이 일찍 발
02.18

2020

유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다른 해보다도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2018년 이맘때쯤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고 2019년에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눈앞이었다. 올해는 2월 중순이 지나는데도 어느
02.11

2020

유 [한반도] 북미수교 우선 추진으로 비핵화협상 물꼬 트자

김정은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대미, 대남행보를 자제
02.05

2020

유 [한반도] 미중 전략경쟁,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향후 2~3년 내에 우리는 사드배치 후폭풍보다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길 일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효과가 연 18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번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위기감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전략을 짜 보자고 하는 말이다. F-35 60대와 프리즘미사일 한반도 배치 유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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