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9

2020

유 [한반도] 팬데믹 시대 국방의 역할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감염병 위기에서 군의 역할은 두가지로 고찰된다. 우선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내부에서 감염병이
09.08

2020

유 [한반도] 북한 제8차 당 대회와 경제난 돌파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북한이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8.19)를 통해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 대회는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 규약을 규정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들을 결정한다. 북한 제8차 당 대회의 결정사항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돌파일 것이다. 그동안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회의 등
09.02

2020

유 [한반도]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원할까

한미연합사령관 수준에서의 군사력 운용 권한인 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주요 주권(主權)이다. 전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대장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지구상에서 국가주권을 가장 놀라운 형
09.01

2020

유 [한반도] 내치와 체제결속에 집중하는 북한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여러 추측과 전망들이 나온다. 대북제재 국면에 코로나19 확산, 이에 더해 풍수해라는 이른바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적
08.26

2020

유 [한반도] 미사일지침, 폐기 후 자율통제로 가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미사일 각서’ ‘한미 미사일협정’ ‘미사일 자율규제’ 등으로 지칭되기도
08.25

2020

유 [한반도] 확대되는 미·중 전략경쟁과 ‘K-외교’

미국이 중국을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금년 1월에 맺은 제1차 무역합의로 잠정 봉합
08.19

2020

유 [한반도] 광복(光復), 어떤 나라를 되찾은 것인가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 되는 날이었다. 광복(光復)은 나라의 국권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나라’를 되찾은 것인가.

일본은 식민지배가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08.18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전환적 사고를 위하여

북한이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19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가 토의·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오늘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 날
08.12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 합의사항 이행이 해법이다

2020년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코로나19와 재해재난까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월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신속히 봉쇄
08.11

2020

유 [한반도]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미 대선

D-84. 현재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 현직의 재선이 걸린 선거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도 이번 선거가 더 특별한 것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이 전례를 뛰어넘은
08.05

2020

유 [한반도]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 모순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부 정책당국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가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기조인데 이걸 동시에 끌고 가면 사달이 날 가능성이 있
08.04

2020

유 [한반도] ‘사이좋은 이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주제는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였다. 남북 체제경쟁은 끝났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넘어 먼저 평화공존을 통해 공정한 관계를 맺자는 게 골
07.29

2020

유 [한반도] 국제사회 대북전단 살포 지원, 왜 문제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갈등이 국제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서한을 보냈다. 한국정부가 대
07.28

2020

유 [한반도] 이인영의 통일부, 남북관계 돌파 기대해도 되나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장장 12시간에 달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현재의 남북관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통일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멈춰버린 남북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남북협력 문제를 주도적으로 할 수
07.22

2020

유 [한반도] 연합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어찌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현 남북관계의 외견상 소강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연합훈련 8월 실시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실시한다면 그것으로 문재인
07.21

2020

유 [한반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야 할 이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할 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염병 창궐이나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미중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미국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다.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중국책임론을 본
07.15

2020

유 [한반도] 국제법이 대포 한 자루만 못할까

미국의 법학자 휘튼이 쓴 ‘만국공법’이 1864년 청나라에서 번역 출간됐다. 동양에 국가 주권 조약 자위권 개념을 처음 알렸다. 이 책은 4년 뒤 일본에 번역되었고 1880년 부터는 조선의 식자들 사이에도 널
07.14

2020

유 [한반도]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할 3가지 이유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가 필요하며 미국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7일 트럼프 대통령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
07.08

2020

유 [한반도] 6월 사태와 9.19 군사합의의 가치

지난 6월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며 숨가쁘게 전개됐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남경고를 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총 15차례에 달하는 담화·발표와 이후 이어졌던 ‘실제 조
07.07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그린뉴딜 지도를 만들자

뜨거운 계절 여름이 왔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덥다고 한다. 해외 기상관측 기관들에 따르면 한반도 폭염 일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우리나라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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