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1

2020

유 [한반도] 핵우산에 의존하는 억제전략의 문제

최근 미국 내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핵을 위주로 한 미국의 대북 억제전략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펀치를 강조하며 대응해왔다.
06.30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정치기술적 방안

공세적으로 쏟아져나오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일단 ‘보류’됐다. ‘보류’는 하반기 정세를 주도할 카드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적대적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비대
06.24

2020

유 [한반도]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까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 방위비분담금 등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6월 1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06.23

2020

유 [한반도] 슬기로운 북한 다루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무례하며 도발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남비난이 도를 넘었다. 그럴수록 상황을 면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평화
06.17

2020

유 [한반도] 남 탓하기와 비난의 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에 속한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다.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제3자인 청중이 지지해주면 나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06.16

2020

유 [한반도] 북미 상충된 압박, 결단할 시간이 됐다

최근 북측의 과격한 행보가 유감스럽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 매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을 예고하며, 남측 외교안보라인이 남북정상 합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반복했다. 이번
06.10

2020

유 [한반도] 코로나 시대 이후의 안보

얼마 전 결혼식에 갔더니 입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를 바르게 하고, 인적사항을 작성시킨 이후에야 들여보냈다. 혼주와는 목례만 했다. 주례와 신랑신부 외에는
06.09

2020

유 [한반도] 대북전단지 문제, 남북관계 개선이 답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은 정권마다 달랐다. 박근혜정부 때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를 저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달라진다.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앞
06.03

2020

유 [한반도] 21세기 북한 ‘핵 억제력’의 한계

5월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핵실험을 강행하며 집중적으로 발신됐던 북한의 핵억제력 메시지는 2018년
06.02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신냉전을 막아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30년 넘게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필자에게도 2018년 봄은 매우 가슴 졸이면서도 짜릿했던 순간이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취소하자 남북은 2차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서로 머리를 맞댔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기
05.27

2020

유 [한반도] 대화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한 이후 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왜 되지도 않는 대화에만 이렇게 매달리는가.’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나.’ 매번 같은 레퍼토리다
05.26

2020

유 [한반도] 북한의 전략도발을 막으려면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7차례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고 4월에는 순항미사일도 쏘았다. 이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직후 열린 당전원회의에서 미국에게 요구한 ‘새로운 셈법’이 거부된 뒤
05.20

2020

유 [한반도] 미국과 일본이 3각동맹을 원하는 이유

2020년 5월 1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주요 이유는 북한위협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요구와 한일 지소미아 요
05.19

2020

유 [한반도] ‘K방역 K평화 K경제’로 기회의 창 열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 세상을 바꾼 코로나19가 몰고올 변혁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제질서를 재편하고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용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글로벌화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중심의 국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05.13

2020

유 [한반도] ‘뉴노멀 시대’의 국방

큰일을 당하면 우선 그것을 해결하고 볼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성찰을 병행해야 하고 일이 지나간 후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05.12

2020

유 [한반도] 김정은 공개활동에 담겨 있는 정책코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번 소동은 김 위원장의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추이에 대한 이해만
05.06

2020

유 [한반도] 아테네의 이순신과 우리 이순신

정재민 방위사업청 팀장 / 전 판사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전쟁은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전쟁이다. BC 490년 2만5000명의 페르시아군은 600척의 군함을 타고 그리스 동쪽 마라톤 해안에 진입했다. 아테네의 밀티아데스 장군은 9000여명의 시민군을 이끌고 마라톤 평원으로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페르시아군은 1만명을 군함에 태워 남쪽 바닷길로 돌아서 아테네를 곧장 공격하도록 했다. 아테네군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마라
04.29

2020

유 [한반도] DMZ 화살머리고지의 진정한 봄을 기대한다

4월 20일부터 겨우내 중단했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작년처럼 우리측 지역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유해발굴이다. 남북한이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단독으로라도 유해발굴
04.28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와 국가의 귀환

페스트에서 독감까지 역사의 여러 지점에서 많은 인명을 빼앗았던 전염병이 21세기 첨단시대에 다시 등장했다. 의료기술의 엄청난 발전에 뒤질세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번째 변형을 거듭해 높은 전염력과 살
04.22

2020

유 [한반도] 다시 희망회로를 돌려보자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졌으니 올 한해 한반도에서 무슨 큰일이나 벌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길 만하다. 그만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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