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3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73년이 되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停戰協定)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 간 전투행위를 잠정
06.20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김주애 후계자설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근거는 김주애에 대한 '극존칭 사용' '기념우표 등장' '전용 백마 등장' 등이 사실상 전부다. 최근엔 김정은 베른 유학 시절 친구인 미카에로가 장남 존재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극존칭 사용은 김씨 일가 로열패밀리에 대한 존경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
06.13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은 한반도의
05.30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도와 비교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헌정구조를 황제 권력에 비유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개념이 널리 통용된다.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문제점을
05.23
최근 눈에 띄는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와 사이버 공격 능력이다. 한미는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 제고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동대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2007년까지 네
05.16
며칠 전부터 북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북한 역도가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05.09
그래도 약간의 기대는 했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얘기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단 한줄, 기존의 문구 수준에서라도 언급이 되기를 기대했다. 없었다. 사실 실망도 없었기는
05.02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국민대 겸임교수 며칠 전 한국전쟁 10대 영웅이 선정되었고 이분들의 이름이 뉴욕 스퀘어가든 전광판을 하루에 680회 이상 계속 방영되었다. 물론 이분들을 선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많은 분들이 전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소중한 영웅들이다. 그런데 열분만 선정한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분의 성함을 보고 나서 맥아더 장군이
04.26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이 된 이후 36년간 우리 사회는 실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는 '정보사회로의 급진전'일 것이다. 1987년 개헌 당시는 컴퓨터도 별로 보급되지 않았고, 인터넷도
04.25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과거의 전쟁이 되살아났다. 지정학과 세력균형, 민족감정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웃 국가 사이에 영토와 역사가 얽히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이우(키예프)를 모태로 한 국가이지만 남북한처럼 민족이 적이 되면서 더 적대적이 됐다. 전쟁 원인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따른
04.18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으로 시끌시끌하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덮으려는 느낌을 준다. 외교부는 관련 조사를 주
04.11
3월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이 유례없는 고강도 무력시위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양측은 이미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훨씬 넘어섰다
04.04
연초부터 한반도 일대가 각종 무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으로 화약내가 진동한다. 우선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역대급이다. 연합공중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미사일 방어훈련,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03.28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윤석열-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한국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거 양보한 경우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미일 공조강화가 한국 입장에서 상당한 이득이란 계산이 전제되어 있어 보인다.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한국 입장에서 과연 이득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1954년부터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냉전
03.21
지난해 봄날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던 폴란드 오시비엥침을 방문했다. 올 초엔 베를린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역사기념관에서 유물과 문서를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필자가 방문
03.14
김정호 국방대학교 교수 북핵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지시했으며 연초에는 "전쟁억제 실패 시 핵무력은 제2의 사명 결행" 등 유사시 선제적 핵무기 사용 의지를 재천명했고, 남쪽 전지역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600mm 방사포 시험 발
03.07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한국 합계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데는 주택·양육비용 부담과 결혼과 관련한 전통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요구, 기존의 결혼 문화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인구피라미드의 형태가 유사했다. 한국전쟁 당시 인구가 급감하고
02.28
최근 들어 챗GPT 논란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의 '채팅' 능력은 다수의 인간이 기계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다양한 질문에 자연스러운 대화식으로 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02.21
올해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K-방산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무역을 선도했던 반도체 관련 분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중국관련 무역이 급
02.14
국정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최고 권력자 일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국가의 운영에는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대외관계에서는 국익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