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8

2025

[한반도] 이재명정부, 개성공단 재개할 결기 있나

안보와 경제, 국민분열 등 복합적 다층적 위기속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달이 지났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 기획의 일부로 ‘고의적’ 우발적 남북 국지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대적 남북관계를 넘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에 가장 근접한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남북대화’를 혐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과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전(認知戰)이 전개되었다는 주장도 폭로되고 있다. 정권교체 직후 남북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전쟁위기 해소, 경제발전, 남북대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가 경제다’라며, 현재의 ‘한반도 리스크’를 남북화해를 통하여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인수위없이 개문발차한 정권출범으로, 집권 한달 구체적인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관련 주요 인선도 초기 국면이다. 핵과 동맹 가진 적대적 두 국가론 남북
07.01

2025

[한반도] 미국이 우방국 국방비 대거 증액 요구하는 이유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처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미국의 안보정책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방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국방비 대거 증액 요구는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치킨게임에 동참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구상 유일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패권국은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저지를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로 간주한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7년 이후의 미국의 소련 봉쇄전략은 소련의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이 같은 저지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은 붕괴를 추구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당시 미국은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구했다. 그 와중에서 소련이 본격적
06.24

2025

[한반도] 북한 아동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노동신문 6월 1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에 약 400개의 유제품 생산실을 개건하고, 염소목장과 분장을 새로 건설했다고 한다. 지난 몇년간 북한은 아동의 성장발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유제품 생산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육아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 상황에 대한 최신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산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 영유아의 건강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유엔 아동사망률측정통합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23년 기준 1000명당 18명으로 추산했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54명,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48명으로 추산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하나 남한의 경우 2
06.17

2025

[한반도] 주한미군 감축, 한미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을까

새정부 출범 직전 주한미군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었다. 5월 15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역할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이는 한국을 중국 견제용 군사자산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5월 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약 45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기사로 냈다. 다음날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외신(AP)은 그달 말 헤그세스 미국방장관과 함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연설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아시아 동맹국들도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확실히 폐기하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변화해 온 지난 수십년 역사의 연장선
06.10

2025

[한반도] 미래 인구환경 변화와 국방혁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2005년 1.08명, 2020년 0.84명, 2024년 0.75명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고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심대하다. 우리 군은 5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30만명은 병(兵)으로, 20만명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 기준 18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3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만명의 입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충원 가능성은 이미 붕괴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명이다. 이들이 입대할 2040년대가 되면 가용 병역자원(남성)은 11만5000명 수준이다. 신체·정신적 사유에 따른 복무 부적격자, 대체복무자, 그리고 간부(장교·부사관) 지원자를 제외하면 실제 징집 가능 인원은 10만명
05.27

2025

[한반도] 당직사관 교대하는 대한민국호의 항로

해군 출신인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미 해군의 오래된 격언이 있다. “당직을 넘겨받은 뒤 30분은 전임자가 설정한 항로를 바꾸지 마라”라는 말이다. 항해 당직사관은 4시간마다 교대한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 전임자가 시행착오 끝에 설정한 항로를 신임 당직사관이 자의적으로 변경하면 함정은 곧바로 요동친다. 이제 대한민국도 ‘당직사관’을 교대할 시점이다. 문제는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의 단절과 역행이다. 국정이라는 배의 항로를 새 당직사관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혹은 이념적 호불호에 따라 바꾸는 것이다. 정당에 따라 정책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해야 한다. 정확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미래 목적지에 맞춰야 한다. 목적지가 360도라면 어떤 정부는 045도, 다른 정부는 315도로 근접할 수 있다. 지그재그처럼 보여도 큰 틀에서는 미래를 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180도와 360도를 오가며 방향을 뒤집는 식이 반복된다면
05.20

2025

[한반도] 한반도형 평화체제 구축 위한 K-평화이니셔티브

대선이 얼마 남지않았다.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은 변화무쌍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무역협상을 앞두고 우리로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조건 양보보다 양국간 경제안보적 상호 기여를 최대한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적 이슈를 미국과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행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군사, 안보적 동맹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유
05.13

2025

[한반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국군 정상화 제언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정치시계가 빨라져 대통령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념 편향적인 정치구호와 전시행정으로 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질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용산 국방부청사를 대통령실로 사용하면서 국군의 역경이 시작됐다. 국방부와 합참 직원들은 협소한 합참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고, 뿔뿔이 흩어져 업무 효율성은 떨어졌다. 심지어 군 시설 일부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내주면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졌다. 더구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잦은 군사훈련과 무력시위성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를 3년 연속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러더니 끝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을 친위쿠데타에 동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차기 정부는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나아가 군사주권을 회복해 국군이 오
04.29

2025

[한반도] 북한이 우크라전 참전 인정한 의도와 향후 행보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6개월 만에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26일 쿠르스크주 통제권의 완전한 회복과 북한군 기여를, 북한은 28일 북한군 참전 속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을 발표했다. 사전 조율을 통해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1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 차관 방북, 21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김정은 면담이 최종 조율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파병을 공개했을까. 첫째, ‘승전’과 ‘참전’ 공식화가 북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우선 협상 차원에서 ‘쿠르스크주 재탈환’을 중요 분기점으로 봤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주 재탈환 전까지 임시 휴전에도 미온적이었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재탈환을 선언하며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피력했다. 목표한 재탈환 단계에 이르렀고 트럼프행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되기 전 협상구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군 파병 인정은
04.15

2025

[한반도] 한반도 지정학과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25%)를 한국에 부과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대미수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베트남 태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결과 한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높은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보다 많은 대미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8.15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강대국 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적절히 이용한 결과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한국에 부과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란 4강의
04.08

2025

[한반도] 윤석열 파면소식이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늦게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결정 2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것보다 상당히 늦다. 내용적으로도 당시에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승리’ ‘인민적 승리’라고 평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 보도에서는 파면 결정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런 차이는 북한이 더 이상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적대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적대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대한 북한 정치권력의 부담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한의 대통령 파면소식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북한은 지난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고 파면소식도 늦게 알렸다. 북한권력 입장에서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국민의 저항, 탄핵 결정과 파면 소식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한 정치권력과 군을 통한
04.01

2025

[한반도] 잠재적 핵무장론도 백해무익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핵무장론을 언급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참모들이 ‘수습’에 나섰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대변인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동’은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선언’에서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제공하기로 하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와 한미원자력협정의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사실상 자체 핵무기 보유의 포기를 약속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독자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든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첫날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3월 14일 다시 북한을
03.25

2025

[한반도] 군을 효과적으로 문민통제 하려면

“지키는 자, 누가 지킬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은 실존적 힘을 가진 군대가 오히려 권력화되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출발한다. 군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해도, 민주적 통제 없이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효과적인 문민통제란 군의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군사 업무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 군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주관적 문민통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치권도 불안정해진다고 경고했다. 헌팅턴의 모델은 군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문민의 통제가 최소화되면 군 조
03.18

2025

[한반도]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군 인력 운영의 새로운 대안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공약을 고민하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양자택일을 할 일이 있고 미래 의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기회가 된다. 단순히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열거식의 두꺼운 공약집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은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시행시기도 무시할 수 없다. 여건을 만들거나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쇠뿔은 단김에 뺄 경우가 있고 급하게 시행하다 교각살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의 문제가 반드시 다른 문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병사월급 문제는 방향은 맞았지만 초급 간부와 연관성을 간과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문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군이 병역집약적이지도 기술집약적이지도 않은 상태며,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원 축소는 장기정책 사안이므로 시급한 충원유지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여성인력 민간인력 활용방안 고려할 수 있어
03.11

2025

[한반도] 국익 중시의 실용외교가 해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에 전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눈앞의 자국 이익에 반하는 패권국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면에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실리와 독주를 시작하면서 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협력과 연대의 국제질서가 와해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간의 고성이 오고간 정상회담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무모한 전쟁을 고집하는 평화 파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종결될 것은 자명하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단은 없는 듯하다.
02.25

2025

유 [한반도] 변화된 북핵 현실,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 재인식할 때

한국에선 트럼프행정부의 북핵 접근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북한 비핵화 원칙’은 재확인됐다. 한미연합연습이나 전략자산 전개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행정부의 북핵 접근이 어떻게 가시화될지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세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비핵화 중심의 협상틀 고수다. 2018~2019년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일정한 반대급부로 북한을 유도하는 경로다. 비핵화에 응할 때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제로다. 북러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만 제공하고 북미 대치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선 위협감소, 후 단계적 비핵화다.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되 1차 목표를 미 본토에 대한 위협감소(핵군비통제)로 삼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경로다. 일단 트럼프 임기 내 운용적 차원의 핵군비통제 협상으로 위협감소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후 정권에서 폐기를 위한 핵군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원칙’을
02.18

2025

유 [한반도] 워싱턴은 윤석열의 내란을 어떻게 보는가

1월 20일 브래드 셔먼 미 연방하원의원 초청으로 국회의사당 레이번하우스 빌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12.3 내란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폭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미국정치 문법으로 윤석열 방식은 일종의 나치식 폭력으로, 정치와 반대되는 반정치(Antipolitics)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자는 최근 몇주간 워싱턴 근교 조지메이슨대학 글로벌학과에 체류했다. 여러 미국지식인들과 워싱턴에 온 외국인들과 대화하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의원이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사태에 상당한 정보가 있다는 인상을 필자에게 주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 워싱턴이나 이곳에 체류하는 서유럽 지식인들은 1923년 11월 독일 뮌헨 맥주홀에서 시도된 히틀러의 국가전복 폭동을 연상하는 듯했다. 당시 히틀러의 국가전복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법원은 그를 조기에 석방시켰다. 미국 지식인들은 이
02.11

2025

유 [한반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하는 이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이것을 북미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한 성격이라고 하자 트럼프는 본인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는 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팀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팀의 2024년 11월 회동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엘렌 킴(Ellen Kim)이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엘렌 킴은 오늘날 미국인들의 화두는 “중국 중국 중국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관심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한다면 이는 미중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또는 핵 군축을 추구할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02.04

2025

유 [한반도] 북한의 혁명 유적지 답사의 의미

지난 1월 30일 북한의 전국 학생소년들은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진행했고, 2월 2일에도 강원도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선군혁명 영도의 상징’인 철령을 답사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매해 연례행사로 겨울 백두산을 답사하는데 이때는 각 지역 주요기관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청년을 포함한 각 일꾼들이 참여한다.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도 청복숙영지 답사를 비롯해 백두산 답사가 진행되었다. 백두산 답사는 2019년 10월 이뤄졌던 이른바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행군’ 이후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군마행군 5주년을 기념하며 5년 전 군마행군과 관련한 일화나 답사자의 체험 등을 소개하고, 김정은이 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킬 데 대하여’를 강조하는 등 노동신문에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백두산 혁명정신을 더 북돋우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권력의 정
01.21

2025

유 [한반도] 육사교육과 민주공화국의 군대문화

글의 성격상 이것을 먼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필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육사동기로 생도시절까지 포함하면 41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다. 가끔 광화문의 태극기집회 속에 펄럭이는 육사깃발을 보면 이제 민간인이 된 옛 노병의 마음이 불편했다. 지난달 내란공모자로 구속된 국방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진 화환들을 보고는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화환에 걸친 리본 한쪽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사관생도 신조의 하나), 다른쪽엔 ‘육사 38기 동기생 일동’이라 쓰여 있었다. ‘일동?’ 동기생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던 모양인데 필자는 너무 부끄러워 ‘이 또한 조용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만 했으니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민주공화제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다. ‘외부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국방목표는 헌법 제1조의 부연설명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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