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3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이후 푸틴이 표방한 전략은 '강대국' 대열의 복귀다. '강대국'이란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이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는 러시아식으로 달성되었다. 조지아(2008), 크림반도(2014), 시리아(2015), 리비아(2016), 우크라이나(2022) 등에 군사개입 및 침공을 감행, 적극적 자국 이익 추구라는 호전적 플레이어
11.14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과 사업 성공 여부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초도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F-21 초도양산 규모가 "그것(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
11.07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업적 중 하나는 대량의 K-방산 수출이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초부터 현무미사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 비닉무기를 대대적으로 공개해왔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술개발과 실전배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군사보안을 유지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부정하면서도 군사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의 업적을 공개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폴란드와의 방산협
10.31
가요 '잊혀진 계절' 속 가사인 '10월의 마지막 밤을~'을 읊조리며 행복을 상상하는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62년 전 어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구(舊)소련의 수소폭탄 '차
10.24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1월 16일은 북한의 어머니날이다. 1961년 김일성이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을 한 날을 기념해 2012년에 제정됐다. 이날은 개별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한다기보다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는 날이면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담론화하는 날로 활용되고 있다.
10.17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안 자체나 그에 대한 논란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최근 일어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 폐기 논란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로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추
10.10
미중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은 헤게모니 다툼의 근원이 되었다. 또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디지털 시대가 급격히 도래해 이것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범이
09.26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두고 "선한 의도로 만든 정책이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있다면 선하지 않는 의도의 정책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
09.19
1950∼1960년대 서독의 아데나워(Konrad Adenauer)정부와 작금의 윤석열정부는 여러모로 유사성을 보여준다.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아데나워정부는 동서냉전기였고 윤석열정부는 신냉전기다. 분단국 관계에서
09.12
임명수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안보학 지난 2주간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이념논쟁'이 뜨거웠다. 육사와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이 있어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급기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이전과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도 바꿔야
09.05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훈련 명칭도 '대응훈련' '작전' '(전술핵운용) 군사활동' 등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임을 전면에
08.29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각공조 심화에 역점을 뒀다.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08.22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반대로 윤석열정부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관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정책과 유사한 형태다. 주로
08.08
김정호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이 첨단위성이라며 쏜 '만리경-1'호가 인양되면서 조악한 '망원경' 수준임이 밝혀졌다. 김정은은 4~5월 두차례나 딸 김주애와 함께 우주개발국을 연거푸 방문하면서까지 왜 이런 가치 없는 장비를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발사했을까? 이는 북한의 대내 위기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천리마 운동' 등 노력동원을 앞세운 사회
07.31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 27일, 북한은 올해 두번째 열병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열병식이 주로 내부 결속과 무기 과시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열병식은 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목적이 뭐든 간에 북한 내에서 보도를 통해 방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열병식의 대내적 효과가 있을 수밖
07.25
어떤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진 없는 칼럼을 통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지도자가 핵무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어 온세상에 보여 주는 것은 북한이 '원조'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07.18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3개의 기둥이 있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단독 북진통일을 자
07.11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적인 장벽은 괄목할만하게 극복되었지만, 인위적인 경계선이 여전히 금기선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다. 넘어서는 안될 금기선 중 대표적인 것이 국경선이다. 군대가 넘으면 침략이
07.03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지명되었다. 지명되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혹자는 지명자가 김정은정권 타도를 통한 강압적 흡수통일론자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우
06.27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73년이 되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停戰協定)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 간 전투행위를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