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6

2024

유 [한반도]북한, 전쟁이라는 기회의 공간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과 중동의 불안정성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장기화로 고립화된 러시아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 내부의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대서양 국가들의 단결을 가져왔다. 러시아가 취한 나토와의 대립각과 반미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서방세계의 분열을 가져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지원한 반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연합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 격렬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국가들 사이의 입장차 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부에서의 사회적 분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차츰 밀려나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언제까지 두 분쟁에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국 대선은 그 불확실성을 더
03.19

2024

유 [한반도]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2023년 12월 제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문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평정해 북한에 편입하겠다”는 호전적 선언을 했다. 이에 맞서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 국방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대강 방침을 천명했다. 한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한반도정세가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기라고 전망한다. 북미 협상에 깊이 관여한 로버트 칼린과 해커 교수가 38노스에 ‘한국전쟁 직전과 같이 위험하다’는 칼럼을 게재하며 한반도 위기론이 확산됐다. 과연 전쟁 징후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첫째, 한미연합사는 ‘전쟁 징후목록’을 작성해 24시간 북한지역의 부대이동, 군통신, 군수품 비축 등과 같은 전쟁준비태세를 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남북 모두 막대한 양의 탄약을 러시아-우크라이나
03.12

2024

[한반도]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추구한 진짜 이유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3가지 관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남북관계 지속이 북한체제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관계 단절을 통해 남한을 정복할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셋째,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체제를 한국과 무관한 체제로 인정받음으로써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 현상유지 또는 변경과 관련이 있다.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느 주변국도 한반도 현상변경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들 관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표방한 것은 관계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반면 손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게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남북통일이 쉽지 않은 것도, 북한이 핵무
03.05

2024

유 [한반도]실질적 평등은 없는 북한의 ‘남녀평등’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북한에서는 국제부녀절이라 불리고 국가명절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국제부녀절에 남성이 여성에게 꽃과 선물을 전하고, TV와 신문 등을 통해 국제부녀절을 기념한다. 북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이미 이루어졌고 여성은 존중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날이 국제부녀절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이루어졌을까? 80여년 전에 머물러 있는 남녀평등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장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는 매우 급진적인 시도였고,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적인 여성의 삶을 변혁하는 데 기여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이 없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없던 당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시도는 근대화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진전은 없었다. 2010년 제정한 ‘녀성권리
02.27

2024

유 [한반도]북한 국방력 발전의 핵·재래식 ‘병진전략’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손자병법의 경구에서는 적을 아는 것이 앞에 나온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먼저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든 동족으로 생각하든 현재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험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단추다. 북한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정보부족보다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일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필요한 대외발표는 빠짐없이 한다. 한편 북한은 나쁘고 이상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은 남한 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생사안위가 달려있는 전쟁 문제에서 그런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어느 나라든 안보와 경제는 국가정책의 양대축이다. 북한도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과 이듬해 남
02.20

2024

유 [한반도]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의도와 전면전 수행능력

김정은의 협박으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긴장감이 감돈다.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동·서해안으로 미사일을 쏘아댔고 해상경계선을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도발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전면전 수행 눙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국지 및 비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국지도발을 보면 지상, 해상, 공중, 기타 도발 등이다. 그동안 북이 자행한 도발은 1130여회가 되는데 그중 해상도발이 절반인 50%를 차지한다. 지상도발은 500여회로 45% 정도다. 공중도발은 5%다. 기타 사이버와 정치심리전 공격 및 GPS교란 등을 들 수 있다. 비국지도발 가능성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및 장사정포 발사
02.13

2024

유 [한반도]동병상련의 한국과 타이완이 가는 길

지난 1월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해 민진당이 세번 연속 집권하게 되었다. 총통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입법위원은 기존 61석에서 10석 줄어든 51석을 차지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국민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제1당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 한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큰 관심이 있다면 우리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선거 결과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선거 결과는 정책변화보다는 인물만 바뀌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타이완 선거 결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분단국가로써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관계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타이완은 민주·자유·인권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군사·정치·경제·외교 측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겪었으며, 3.1운동과 신해혁명, 건국 시기도 비슷하다. 군사안보적으로는 전쟁을 겪고, 분단된 상태에서
02.06

2024

유 [한반도]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미중간의 전략경쟁 속에 남북 간, 북미 간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간, 한러 간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은 고착화되는 느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남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다.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양정상이 우뚝 서 있다. 최근 남북 당국자들이 내뱉는 말폭탄과 양측의 신무기 시험과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뛰어넘어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할 만큼 전쟁 얘기를 하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반도 전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북한은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80년 간의 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헌법화했음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
01.30

2024

유 [한반도] 국민과 군대가 국가의 책무를 묻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가장 크다고 경고한다. 전·평시를
01.23

2024

[한반도] 북한의 민족관계 폐기와 한반도 전쟁설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김정은 당 총비서가 남북의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남북이 적대적 교전국가임을 선언했다. 헌법 명기도 예고했다. 개정 헌법에는 민족관계 폐기, 통일 포기, 정전협정 차원의 적대국 규정, 영토조항 신설 등이 예상된다. 오는 3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직후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 연이은 중대 회의에서 긴 분량으로
01.16

2024

유 [한반도] 국경에서 조우한 난민과 전쟁비지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몇차례 주변국가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Przemysl), 우크라이나-헝가리 국경(Zahony), 중국-러시아 훈춘 국경을 방문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을 뒤로 하고 해외에서 난
01.09

2024

[한반도] 국방개혁 성공의 관건은 '자주국방' 의지다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그래서 병력 삭감 중심의 국방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3군이 병력을 동일한 비율로 삭감해야 할 것이란 관점도 없지 않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이것들이 문제 해결의 본질일까? 6.25전쟁 이후 모든 정권이 국방개혁을 추구했다. 이처럼 거듭된 국방개혁에도 불구하고
01.02

2024

[한반도] 2024년 북한 사회 핵심 키워드는 '주민동원'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그동안 북한은 매년 1월 1일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전망해왔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북한은 연말에 며칠에 걸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해 년을 평가하고 새해 전망을 논의했다. 이번에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2023년 평가와 2024년도의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하루 이른 12월 31일 발표했다.
12.26

2023

유 [한반도] 핵억제 효과의 검증불가능성

2023년이 저물어 가는 때 다시 익숙하고 위험한 '풍경'을 본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격화다. 12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의 기획과
12.19

2023

유 [한반도] 9.19군사합의 폐기와 한국의 안보시간

수학과 물리학 등 과학에는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가 있지만 시간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기발한 착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
12.12

2023

유 [한반도] SAR위성 확보의 전략적 의의

'SAR(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이란 지구관측용 합성개구(合成開口) 레이더를 일컫는 약어다. 최근 남북한 간에 현대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을 경쟁적으로 발사했다. 정찰자산 확
12.05

2023

[한반도] 북한인권 개선과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상의 가치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기초한 방어적이고 원초적인 1세대 인권이 자유권적 인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2세대 인권이
11.28

2023

유 [한반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한반도 안보의 변곡점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이 9.19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9·19
11.21

2023

[한반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북러 전략적 일치의 증표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이후 푸틴이 표방한 전략은 '강대국' 대열의 복귀다. '강대국'이란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이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는 러시아식으로 달성되었다. 조지아(2008), 크림반도(2014), 시리아(2015), 리비아(2016), 우크라이나(2022) 등에 군사개입 및 침공을 감행, 적극적 자국 이익 추구라는 호전적 플레이어
11.14

2023

[한반도] KF-21 사업타당성 평가 유감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과 사업 성공 여부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초도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F-21 초도양산 규모가 "그것(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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