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6

2022

유 [한반도] 사드체계 정상화가 주권 행사인가

정부는 북한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북 성주의 사드체계 정상화가 주권국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체계가 북한위협 대비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반면 미중경쟁 측면에서
08.09

2022

[한반도] 일본의 시각 - 지지율은 외교 협상력의 원천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지난달 3주일 간 일본을 방문해 다양한 연구자 정부관계자 기자를 만났다. 몇차례 비공개 세미나에서 일본측이 주로 요구한 발표주제는 북한 내부의 코로나 확산과 체제안전, 경제위기였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와 한국 보수언론들이 7차 북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나 정보 출처를 궁금해했다. 이후 토론은 주로 한일관계, 윤석열정부의 각 분야 주요 정책, 그리고 아베
08.02

2022

유 [한반도] 북한 '조국통일' 담론의 현재와 한반도 평화

8월 4일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8월 14일은 김일성이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시한 날이다.(1960년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 북한은 8월에 통일과 관련
07.26

2022

유 [한반도] 핵전쟁 '참극' 막으려면 전쟁 '비극'부터 멈춰야

수학이나 과학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는 그만큼 긴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는 진지하고 치열한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풀린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북핵 문제가 그런 범
07.19

2022

유 [한반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조건과 시기판단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2월 개전 이후 장기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다자주의적 방식을 통한 분쟁 예방과 해결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보는
07.12

2022

유 [한반도] 북한 코로나 사태를 보는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

우리 사회는 하루 2만명이 넘는 코로나 6차 감염의 시기로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 4차 백신접종을 거론한다. 하지만 북한 코로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듯하다. 관심 부재도 그렇지만 북한 코로나
07.05

2022

유 [한반도] 생명 가치와 죽음의 정치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존중에 대한 일화 중에 전생의 부처님이 비둘기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시비왕'은 매에게 쫓긴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06.28

2022

유 [한반도] 정권교체기 안보의 신뢰 흔들지 말자

새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북한문제를 걸어 국가를 흔드는 일이 생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꺼내들어 '색깔론'으로 나라가 혼란케 했던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복합위기에 전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06.21

2022

유 [한반도] 우리 '핵 민방위' 대비태세의 현주소

우크라이나전쟁은 탈냉전 후 30여년 만에 전세계를 다시 '핵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되었다. 러시아가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핵 카드' 위협을 노골화한 것이 그 발단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도
06.14

2022

유 [한반도] 북한의 대적투쟁 원칙과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3일간 진행했다. 인사교체, 경제실적 평가, 비상방역, 당규약 수정이 주 의제로 다뤄졌다. 인사측면에서는 당 정치국·
06.07

2022

유 [한반도] 6.25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주는 함의

6.25전쟁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통해 3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일본인 숫자보다 많다. 2차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태평양에서
05.31

2022

유 [한반도] 북한 코로나 인도주의적 협력과 강대강 대결 사이

2020년 1월 북한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자발적으로 봉쇄하며 '제로 코로나'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외교관과 외국인 등 출국인원은 있었지만 입국인원은 거의 없었다. 무역도
05.24

2022

유 [한반도] 북한의 코로나19와 보건협력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 위기로 도래한 시기에도 북한은 코로나 감염이 전혀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던 북한이 지난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05.17

2022

유 [한반도] 핵공포의 근원, 미국과 러시아

너무 크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적 사고가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적극적
05.10

2022

유 [한반도] 우크라이나전쟁과 하이브리드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00마일의 전선을 두고 대치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2차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맞이한 양 진영의 모습이 교묘하게 대비된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함락시켜 77주년 종전기념일에 푸
05.03

2022

유 [한반도] 우려되는 윤석열정부 대북정책

5월 10일 출범하는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정부와는 크게 다른 강경노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04.26

2022

유 [한반도] 한미연합연습과 사회적 갈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그런지 한미연합연습을 놓고도 갈등이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연합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연합연습 강화를 주장
04.19

2022

유 [한반도] 남북대화·균형외교가 해답이다

4월 위기설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갱
04.13

2022

유 [한반도] 차기 국군통수권자에게 바라는 제언

지금 국방부와 합참은 이사가 한창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대형 파쇄차량 앞에 서류뭉치를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는 장병들과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군은 합심해
04.06

2022

유 [한반도] 선제타격론과 김여정의 등장

북한의 대남 비난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박정천 당 비서가 다시 등장했다. 1일 서 욱 국방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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