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2021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해방 이후 6.25 전쟁의 화마로 전후복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 우리 경제에서 자생적 개발 계획 수립은 어려운 현실이었다. 1960년대 4.19혁명을 거치고 박정희정권이 출범하면서 '선건설-후통일' 즉 빈곤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됐다.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1980년 초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20
12.09
지난 2일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국내 언론은 일제히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항들이 있었음
12.07
종전선언 논의가 뜨겁다. 서 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초보적이지만 한미중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12.01
11월 17일 '2021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은 오랜 동안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구해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11.30
최근 미국을 다녀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출장을 간 탓에 오랜만에 미국정부 인사들과 한국전문가들을 만나 생생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종전선언이었다. 2018년 6월 싱
11.24
미중정상은 11월 16일 개최된 화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상호 공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만 인권 무역 안보문제에서 팽팽한 경쟁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통항질서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경쟁하는
11.23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비대면 한일회의와 한중회의에 참석했다. 또 정책과정에 영향력 있는 중국 원로학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가장 주목한 내용중 하나는 중국의 러시
11.17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다. 각 당과 후보는 적아로 구분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성전을 펼칠 것이다. 공성(攻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성(守城)이다. 단 한번의 선거전에 이겨서 대
11.16
최근 북한에는 '김정은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수령'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주의와 김정은의 수령 지칭은 김정일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현상이다. 김정일은 생존 시
11.10
남북미가 '북핵 블랙홀'에 갇혀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폴
11.09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다. 벌써 두번째다.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면 될 북한은 왜 묵묵부답일까?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초청을 제
11.03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67.8%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 4강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반
11.02
종전선언은 지금 어려운 것인가? 종전선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북미간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저항 혹은 불안심리다. 서로 이용당하고 실패할까봐 두려
10.27
2차세계대전 종료와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V2 로켓 과학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였다. 미국은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는 작전명으로 폰 브라운 박사 등 로켓개발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갔다
10.26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한창이다. 문안 조율이라는 다소 앞서가는 보도도 나왔다. 물론 한국의 적극적인 의제화와 달리 미국은 조건없는 포괄적 북미대화 속에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정도로 보
10.20
서독 정치인 빌리 브란트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제안한 것이다. 이 기회에 우
10.19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이 조건부로 호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서 훈 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같은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국방력 강
10.13
영국은 올해 1월 1일 47년 만에 유럽연합(EU)과 결별하고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19세기 초 아시아에 진출했던 영국은 우리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명분으로 18
10.06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한국·일본 부차관보는 온라인 포럼에서 "미국의 정책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09.29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여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