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16

2024

[내일의 눈] 자꾸 멀어져만 가는 광주와 전남

1980년 중반 유행했던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다.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50~60대는 한번쯤 흥얼댔던 노래다. 요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모양새가 노래 제목을 똑 닮았다. 두 지자체는 분리되기 전까지 한 몸이었다. 하지만 골치아픈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매번 으르렁댄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연출했다. 발단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이었다. 강 시장은 최근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남도가 약속만 해놓고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함흥차사(咸興差使)’ 발언을 거듭했다. 이에 발끈한 전남도는 공개사과가 없으면 중대조치까지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눈살 찌푸린 공방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아예 군 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전 대상지역인 무안군 주민 홍보전을 여러차례 가진 뒤에도 설득이 안되면 국방부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하든
10.15

2024

[내일의 눈] 적발 불가능한 ‘최근 금융투자 사기’

인스타그램에 투자 관련 콘텐츠를 몇번 보다 보면 관련된 광고들이 줄줄이 뜬다. 유명 연예인 얼굴과 자극적인 내용의 광고문구, 모 대기업 회장님의 얼굴도 나온다. 광고를 따라 들어가면 결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유혹하는 밴드 또는 채팅방 가입을 유도한다.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몇배의 투자수익을 자랑하며 처음 들어온 신입 회원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정작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위 매니저라고 불리는 총책과 매니저에 의해 움직이는 바람잡이들이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을 체포해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리딩방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이 사업을 기획했다. 필리핀 사람들을 바람잡이로 고용, 밴드 또는 채팅방에서 수십명이 투자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몄다. 캄보디아에만 이런 조직이 수백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리딩방이 수사망에 걸린 이유는 내부 제보 때문이다.
10.14

2024

[내일의 눈] ‘열흘간의 국감’ 유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이다. 의원실마다 8월 여름휴가를 마친 후 곧바로 ‘300명의 대경연장’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회관은 주말 휴일 없이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국감시즌에 다가와서는 밤을 새는 것도 다반사였다.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하루에 세 차례정도로 모두 합해봐야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면 휘발성 있는 폭로가 제격이다. 그렇게 전쟁 같은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그 잔해들로 몸살을 앓을 터다. 보좌진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평가를, 의원은 언론과 유권자의 성적표를 들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번개에 콩 볶듯 훅 지나가버리는 연례행사에 무용론을 끄집어내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장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방식’은 어떤가. 올해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국감일은 열흘이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개다. 지
10.11

2024

[내일의 눈] 검사 탄핵과 제식구 감싸기

지난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박 장관은 “후배검사들이 자기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도 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고 의심받는 안동완 검사는 ‘위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는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심리가 중지된 상태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10.10

2024

[내일의 눈] ‘집값 언제 더 올랐나’ 또 통계 싸움만

윤석열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또 다시 “전 정권 때 더 올랐다”는 식의 내로남불 고질병이 도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 9.8%, 수도권은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정부 첫 2년간(2017년 5월~2019년 5월)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 2년간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KB부동산 등 민간통계까지 인용해 문재인정부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KB매매가격 변동률은 윤석열정부 초기 2년 5.7% 내렸지만 문재인정부 초기 2년은 14.2%, 후기 2년은 23.7%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돼왔다. 3~4년 전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걱
10.08

2024

[내일의 눈] 긴축예산과 대통령의 솔선수범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있다. 2005년 7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금자(이영애 분)의 명대사다. 13년 억울한 옥살이 뒤 출소한 금자에게 전도사(김병옥 분)가 착하게 살라며 두부를 주자 무표정한 얼굴로 뱉은 말이다. 그뒤 금자는 처절한 복수에 나선다. 이 말은 그때 시대상과 묘하게 맞아 떨어져 유행어가 됐다. 부패한 정치권력이나 기득권층을 향한 통쾌한 언어적 복수였던 셈이다. 또 다른 유행어 내로남불의 ‘2000년대식 표현’이기도 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긴축예산이다.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니 당연한 일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논외로 하자. 수입이 적으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살림의 이치다.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다만 씀씀이를 줄이면 고달프고 누군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자녀들 용돈을 깎으면서 가장이 유흥비나 펑펑 쓰고 다닌다면 집
10.07

2024

[내일의 눈] 곁가지와 성역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동남아 3국 순방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를 거쳐 이번주 후반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까지 5박6일의 순방이다. 원전 건설 재개를 희망하는 필리핀과는 원전협력 방안을, 싱가포르와는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라오스에선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관계 격상을 논의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나 흠 잡기 어려운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문제는 항상 그랬듯 국내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국감’을 벼른다. 김 여사 관련 사안이 다뤄지는 상임위원회가 5개에 이른다. 법사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을 따지겠다며 100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교육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10.04

2024

[내일의 눈] 본인도 못 지키는 환경규제의 양면성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11월 열린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이냐 재활용이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쉽지 않지만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므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역량과 의지가 있을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기자들에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200% 공감하는 말이다. 이상만 추구한 채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만들어 놓은 뒤 집행은 다른 문제라며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물론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선제적인 환경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까지 고려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완하는 일까지가 제도 설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 일은 어렵고 책임감이 크다. 인류
10.02

2024

[내일의 눈] ‘가을축제’ 주민 화합의 장 되길

“전에는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대화는 통했어요. 요즘은 참….” 최근 만난 어느 기초단체장이 대화 도중 갑자기 한탄조로 내뱉었다. 갈등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물고뜯기에만 여념이 없는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동네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으로 나뉘어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단다. 기실 정치권만의 이야기일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둘러싼 반목과 대립이 첨예하다. 자신과 정치색이 다르다고 하면 질타와 분노의 감정을 원색적으로 표출하기 일쑤다. 사회 전체가 미움과 반목으로만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선거 유세장에 총기와 저격수가 등장하는 미국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게 됐다. 하기야 흉기만 달랐을 뿐 우리 유세장에도 이미 저격수가 등장했으니.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좀
09.30

2024

[내일의 눈] 대통령 부부의 소통법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즈음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활발한 소통’이 화제였다. 권좌에 오르고 나면 ‘연락두절’ 되기 일쑤였던 역대 대통령 부부와 달라서였다. 사실 그들이 연락을 끊은 건 사적 인연이 공적 영역에 작용하는 걸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부의 매정한 절연으로 “구중궁궐에 갇혔다” “권력에 취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맺은 인연과 더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자 주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나 메신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였다. 정치영역을 취재하며 4명의 대통령을 지켜본 기자로서도 생경한 장면이었다. 구중궁궐에 스스로를 유폐시키지 않고 새벽 2~3시에도 외부와 소통하는 대통령 부부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은둔의 권력’이 아닌 소통하는 권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윤 대통령 부부의 ‘소통’은 잡음만 빚었다. 윤 대통령은 202
09.27

2024

[내일의 눈] 콘텐츠산업에 세제지원 확대를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들을 창작해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은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는 물론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5%,
09.26

2024

[내일의 눈] 기술발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이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경제와 군사 측면에서 보면 첨단기술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몇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다.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기술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SW)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운영체계(OS)다.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미국의 SW경쟁력은 인공지능(AI)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생성형AI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다. 중국이 거대 인구와 일당 지배 국가체계를 기반으로 일부 AI기술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
09.25

2024

[내일의 눈]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논란 유감

경북도에 속해 있던 대구시는 1981년 7월 직할시로 승격되어 분가했다. 경북도는 2016년 2월 안동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지리적으로도 헤어졌다.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만남이 길면 헤어지고 헤어짐이 길면 만나는 것처럼 행정통합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수시로 제기됐다. 최근 급물살처럼 진행되다 사실상 중단된 행정통합은 2001년 이의근 당시 경북도지사가 민선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는 3선 임기 말인 2006년에도 행정통합을 거론했으나 말뿐이었다. 행정통합이 가장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하면서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약 1년여 동안 특별법안까지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들의 추진동력도 여기까지였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여론조사에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상황을 고려해 중장기과제로 넘겼다. 행정통합논의가 다시 재추진된
09.23

2024

[내일의 눈] “어떻게 좀 해봐라”는 하소연에 답을

“이대로 가면 큰 일 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좀 해봐라.”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온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때마침 나온 대통령 지지도 20%(한국갤럽. 13일)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행적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심리적 정권교체’를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수야당의 발목잡기’라면서도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에는 난감해하는 눈치다. 여당 한 최고위원은 “당원들도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까지 하더라”고 전했다.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가 짐작이 간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5개월째 2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견제세력의 압승 후에도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다. 여권 안에서조차 위기라는 경고가 나오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좀 하라”는 원성이 나올 법하다. 대통령과 여권 수뇌부가 다시 만난다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까. 정치권이
09.20

2024

[내일의 눈] 미 대선 플랜A, B 모두를 준비하자

현직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냐,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냐.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전세계가 궁금해한다. 민주당 해리스 정부냐 공화당 트럼프 정부냐에 따라 글로벌 사회에 미칠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의 향방이 달려 있고 글로벌 경제·무역 판도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남북·북미 관계가 달려있다. 대선은 앞으로 47일 남았지만 여전히 누가 승자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최근 해리스 후보가 약간의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지지도가 실제 선거 결과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여론조사 응답률 하락이 한 요인이다. 퓨리서치센터의 경우 1990년대 40%였던 전화조사 응답률이 2018년엔 6%까지 떨어졌다. 유권자 직접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과반수(270명) 확보로 판을 결정짓는 미국 선거제도는 결과 예측을 더 어렵게 한다. 대중투표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에서
09.19

2024

[내일의 눈] 산업부 M국장과 J국장의 퇴임 유감

2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M국장과 J국장이 최근 공무원직을 내려놓았다. 월성원전 1호기 불법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 감사방해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다. 3년 8개월 끌어온 재판에서 우여곡절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다. 이를 두고 정부부처 안팎에선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헌신짝이 되고 말았다”며 씁쓸해하는 이들이 많다. M국장과 J국장은 모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였다. 현직에 남기로 한 K팀장도 매한가지다. 동료들은 이들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부드러운 인성 △이슈 파이터(fighter) △믿고 맡기고 따를 만한 선·후배 △성실로 대변되는 천상 공무원 등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예민하게 캐치(catch)하고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과제와 솔루션을 찾는 데 매우 능력이 있었다”며 “현안이 생기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상사를 설득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안타까움을 더한
09.13

2024

[내일의 눈] 민생침해 범죄와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은 올 가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구조를 바꾸는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치권-검찰, 여-야 충돌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 여파로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었다. 그중 수사 부분만 놓고 보면 복잡성 증가, 수사지연, 수사역량 약화 등의 문제들이 따랐다. 다시 수사제도를 바꾼다면 그 과정에 수사업무 기피가 더해지고, 수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경찰 수사편중과 업무과중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수사구조 변화에만 매몰돼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한
09.12

2024

[내일의 눈] 직판조합 새 이사장 선임에 대한 우려

다단계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배수정 현 한국암웨이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공제규정에 의해 기업평가 매출실사 등을 실시하며 회원사와 공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시장정화를 선도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선도 등 시장정화 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공조직인 셈이다. 공제조합은 설립목적상 소비자피해구제와 보호가 가장 우선시된다.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다단계업체 운영상 불법판매 등 유혹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단군 이래 최대
09.11

2024

[내일의 눈] 국가소멸위기 극복, 지역에 답 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처음 내놓은 화두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한 말을 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3가지 주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그것이다. 박 시장은 이 위기가 모두 ‘수도권 일극화’에서 발원됐다고 강조했다. 비단 박 시장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과거처럼 떡 하나씩 고르게 나눠주던 균형발전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역별 혁신거점 역량을 키워보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지역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
09.10

2024

[내일의 눈] 수출 일본 추월, 김칫국 마실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상반기 일본과 수출 격차가 좁혀졌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정 주요 책임자도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추격해 올해 안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3348억달러로 일본(3383억달러)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최근 두나라가 발표한 7월까지 포함해도 여전히 누적 수출액은 100억달러 안팎에서 각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나타내는 상품수지에서는 7월까지 우리나라가 530억달러 흑자지만, 일본은 약 20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교역은 상품만 있는 게 아니다. 서비스와 자본 등의 거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간 교역지표로 경상수지가 더 중요하다.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한국(472억달러)은 일본(약 1110억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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