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4

2024

[내일의 눈] 공정위와 방통위, 그리고 단통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울상이다. 전국민을 서비스가입자로 두고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대 기업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다. 통신사업은 통신요금을 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규제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최근 통신3사 관심은 엉뚱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쏠려 있다. 올 4월 공정위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과정에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아직 공정위는 통신3사가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 건지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에선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통신3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제재 추진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말기유통법이
11.13

2024

[내일의 눈] 근로자수에 따른 71년 차별 끊을 때다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9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든 사례다. A사는 근로자 53명의 임금 1억8200만원 체불을 포함해 1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사는 왜 멀쩡한 기업을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적용범위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제공의무, 부당해고 구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만 법률로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
11.12

2024

[내일의 눈] 트럼프의 ‘네오콘 배제’가 뜻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행보와 관련, 한국시간 11일 아침 두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다. 보수성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거래와 억지’로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전현직 참모들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들에겐 공포심을 심어주고 동맹국들로부터는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로, 모든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어 중재하고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려할 것이란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WSJ는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끝없는 전쟁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공짜 밥을 먹는 손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날 또다른 뉴스는 영국 텔레그래프로부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전쟁을 주장하는 네오콘과 매파 인사들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제외할 것이란 방침을 공개
11.11

2024

[내일의 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답해야 할 시간

2016년 10월 24일 저녁,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의지를 천명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를 맞닥뜨렸다. 그동안 최순실 관련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사과 담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소개하며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일부 자료 등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연설문 등 자료들을 외부 지인에게 미리 보내주고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듯 인정했고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치부해버렸다.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이처럼 안일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바로 10%대로 추락했다. 이후 최순실 의혹 후속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압수수색
11.08

2024

[내일의 눈] 헌법재판관 공석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인데 여야는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심리가 불가능해져 이른바 ‘헌재 마비’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3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3일전인 10월 14일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정상 운영되기는 어렵다. ‘헌재 마비’ 상황을 피한 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11.07

2024

[내일의 눈] 오리온 성장과 전문경영인

전통 제과업체 오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과업체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돋보여서다. 신사업 중심에는 허인철 부회장이 있다. 오리온의 대표제품 초코파이는 올해로 출시 50년을 맞았다. 초코파이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50년 동안 오리온이 제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표 효자상품이다. 이런 걸출한 대표상품이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꺼린다. 특히 전문경영인일수록 그렇다. 자신 임기동안 적당한 실적을 내고 임기만 보장받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부회장은 올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리가켐바이오)를 인수했다. 오리온 창사 이래 최대규모 인수합병이다. 인수금액만 5500억원이다. 대출 없이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리가켐바이오는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첨단 바이오 회사다. 물론 허 부회장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한계에 다다른 제과사업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놀랍다.
11.06

2024

[내일의 눈] 김동연 외교의 힘 ‘라포’

“해외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유럽순방을 마무리하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김 지사는 이를 ‘라포(rapport)’라고 했다. ‘라포’의 사전적 의미는 ‘친밀한 관계’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relationship)’와는 차이가 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경우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관계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정치인 중에선 ‘자넷 오스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지사(총독)와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BC를 방문했을 때 주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다음날 조찬 약속에 주지사가 오지 못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저는 온다고 확신했다”며 “나와의 관계상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11.05

2024

[내일의 눈] 밸류업으로 K-증시 살아날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12개 상장지수펀드(ETF)와 1개 상장지수증권(ETN)이 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5곳은 2000억원 이상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그리고 밸류업 공시는 했지만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과매도가 이어지며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한국 증시에 총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회의적이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밸류업 ETF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발표한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에는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미흡한 기업이 편입되는 등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11.04

2024

[내일의 눈] 세종시와 시의회가 놓치고 있는 것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최근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추경예산안 14억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에 반발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사태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맞서 시장이 단식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광역지자체는 둘째치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양측의 갈등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확전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시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엔 여소야대가 상당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압도적인 여소야대다. 그럼에도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예산 때문에 의회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것도 아니다. 정당간
11.01

2024

<내일의 눈> 지역 건강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최근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 제주도가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 대상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아동으로까지 건강주치의제도를 확대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의정갈등 시기에 제주도 단체장과 의료계,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더욱 의미가 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사례에 비춰보면 의료기관(의사)이 제주도 관련 부서에 주치의사업 신고·등록을 하면 주치의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가입 주민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주치의가 적절한 안내조치를 할 것이다. 다른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상급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아동 대상 건강주치의제도는 본래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10.31

2024

[내일의 눈] ‘이상한’ 정부와 배달플랫폼

“분명 ‘배달의민족(배민) 무료배달’이라고 했는데 최종결제금액은 왜 똑같죠?” 한 시민단체(참여연대) 지적처럼 요즘 배달앱(플랫폼)시장은 이상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통상 재화나 서비스이용가격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만 봐도 그렇다. 한국진출 후 품질 논란은 있었지만 국내유통가에 ‘초저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배달플랫폼업계도 겉보기엔 ‘출혈경쟁’을 걱정할 정도로 치열한 고객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소비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배달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양강 체제에 쿠팡이 뛰어든 것도 이 때다. 지금은 전면전 양상이다. 쿠팡 배달앱 쿠팡이츠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했다.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으니 그 파괴력은 상상 초월이다. 무료배달 이후 쿠팡이츠 점유율은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은 정체 내지 감소다.
10.30

2024

[내일의 눈] 지금 참고 기다리는 이는 누구인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꾀하리라는 희망 섞인 보도가 줄을 잇는다.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보도가 쏟아졌던 기억이 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 첫 걸음마 뗀 아기를 보듬듯 힘껏 칭찬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6개월, 바뀐 것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선 정국을 해법으로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자체 해법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 정도에 머문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터져나올 것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처음 밝힌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지난 1월이다. 2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KBS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제2부속실을 마치 대단한 카드인 양 내놓지는 말기를. 29
10.28

2024

[내일의 눈] 대통령의 순애보

며칠 전 만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의 순애보가 참 짠하다”고 내뱉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민심을 뒤흔들고 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버티는 상황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렸다. 민심은 물론 국민의힘조차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는 반응뿐이다. 여권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순애보에 복장 터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대선 무렵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도 숱한 구설수를 자초했다.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까지 받아내 국민의 화를 돋우었다. 명태균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
10.25

2024

[내일의 눈] ‘감선(減膳)’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서울 자치구들이 턱없이 깎인 내년 예산 때문에 멘붕에 빠졌다.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평년 예산의 40% 가까운 허리띠 졸라매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치구들 사이에선 내년 서울시로부터 받을 교부금 삭감액이 5000억원, 많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하면 24개구가 삭감분을 분담한다. 만일 깎이는 돈의 총액이 6000억원이라면 한개 자치구당 줄어드는 예산은 어림잡아 250억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치구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구정을 뒷받침하는 주민단체들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일반사업 예산도 30% 이상 잘라냈다. 도로유지예산은 물론이고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 중이다. 구청장 공약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편차가 있지만 자치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 기준의 약 75%는 매칭사업비로 쓰인다. 노인기초연금
10.24

2024

[내일의 눈] 부산·경남 행정통합 의지는 있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수차례 추진과 번복을 거친 시련의 결과다. 최종 통합까지 변수가 없지 않겠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통합이 가시화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통합 형태와 시·군·구 사무권한, 청사 위치 등 중요한 쟁점이 거의 타결됐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6년 명실공히 인구 500만명의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가장 큰 자치단체다. 이는 지방소멸 시대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분권을 강조하며 쪼개기가 대세이던 시대에서 힘을 모으는 형태로 변화하는 메가시티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청권 호남권도 대구·경북 통합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부산·경남은 여전히 먼 산 보듯 하는 분위기다. 통합을 두고 누가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왠지 느긋한 것 같다. 사실 부산·경남은 다른 시·도 간 통합과는 차이가
10.23

2024

[내일의 눈] 국회가 해수부를 걱정하는 이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7조원이 안된다.”(내일신문 9월 3일자 ‘해양수산부 예산비중 1%로 추락’ 참고) 어기구 위원장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정책사업들 원만히 하려면 7조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4조원도 부족하다고 본다. 해수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해수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는 국회의 일반적 풍경과는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해수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훈수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과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도 해수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와 장관이 해양쓰레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실
10.22

2024

[내일의 눈] ‘경찰 면책 확대’ 견제장치 논의는?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이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 확대는 경찰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여당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범죄까지 면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삭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21

2024

[내일의 눈] 10.16 재보궐선거가 남긴 것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2곳씩 각각 승리했다. 선거 직전 1주 전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선 야당 단일후보가, 전남 영광에선 진보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커졌던 ‘변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차범위내 접전을 예상했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선거에선 10~20%p 차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돌았다. 마침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권핵심부와 소통하던 자칭 정치컨설턴트 이야기가 떠들썩한 상황이라 공감하는 이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확한 조사도 투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최대 6~8%p 수준까지 편차가 있는 조사에서 1위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승리, 인천 강화 접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당선 등을 반기며 ‘승리했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반겼다. 그런가? 호남 선거에서 당 대표를 필두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가 10%p 수준의 신승이었다. 자랑에 앞서 원인분석이 먼저 아닐
10.18

2024

[내일의 눈] 지금이 평화를 결심할 때

남북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무인기 공방’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말폭탄을 주고받던 남북이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16일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남한은 중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대응사격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런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내부 위기를 안보불안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과거 총풍 사건에서 보듯이 남북 간의 긴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감정대립을 부추기고 안보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몽골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처럼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지구촌의 또 다른 지역은 개방은커녕 전쟁의 화마 속
10.17

2024

[내일의 눈] 선한 독과점은 없다

6년 전 일이다. 2019년 12월 13일,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연말 분위기를 달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 것이다. M&A 규모는 4조8000억원. 정부와 벤처업계, 벤처캐피탈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유니콘기업의 성공사례, 창업주 김봉주 대표는 기업가정신의 상징으로 칭송됐다.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창업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벤처업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하나의 모험적 투자로 해석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벤처캐피탈협회).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독일기업 배달의민족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은 소상공인들의 집회로 북새통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의민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갑질횡포에 대한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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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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