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07

2024

[내일의 눈]정부주도 ‘전기본’ 폐지가 답이다

‘18기(23.9%) 대 33기(35.6%)’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원자력발전 운영기수(발전량 비중)다. 앞의 숫자는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8차 전기본, 뒤의 숫자는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담긴 내용이다. 8차 전기본에선 신규 원전 6기 중단,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금지를 못박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수립한 10차 전기본에서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을 명문화한 데 이어 최근 발표한 11차 전기본에서는 신규원전 3+1(소형모듈원전 1기)기 건설계획까지 제시했다. 원전뿐 아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 전망은 8차 전기본에서 18.8%(2030년 기준)로 수립했으나, 11차 전기본에선 25.1%로 늘려 잡았다가 2038년 11.1%로 급감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은 8차 20.0%, 11차 21.6%로 비슷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육성의지는 현격히 다르다. 수요전망도 편차가 크다. 8차 계획
06.03

2024

<내일의 눈> ‘사면고가’ 원성이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다고 한다. 국정운영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22대 총선 민의와는 상당한 인식차다. 5월 마지막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받았다. 국민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달한다는 뜻이다. 적잖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의원회관 사무실 안으로 들이길 거절했다.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야당만 그런가. 겉으로는 ‘여당 동일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속마음은 아니다. 보수에서도, 영남에서도, 60대에서도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5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기대하는 여당지지층이 70%가 넘는 것이 반증이다. 야당 의원 192석이라는 압도적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반대통령 전선’이 선명할 수밖에 없
05.31

2024

<내일의 눈>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디지털 성범죄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동문들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유 총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이는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국한했다. 위장수사의 효과가 검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가 1028명이다. 이번 사건
05.30

2024

[내일의 눈]대화 가로막는 ‘대통령의 대화법’

시지프스가 힘겹게 밀어올렸지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바위처럼 ‘연금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안(소득대체율 44%) 수용’ 카드를 던지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승부수가 나오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한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답은 ‘거부’였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청년세대에게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거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먼저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2단계 개혁안’ 역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논리로 걷어찼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조차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었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주도권 경
05.29

2024

[내일의 눈]‘지방정부’ 명칭, 공식화할 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를 ‘지방정부’로 불리길 희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돼야 비로소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름이 내용과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들이 결성한 단체명에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공식·공개적으로 사용해왔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 당시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정부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라고 했고, 2023년 1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
05.27

2024

[내일의 눈] 유인태와 홍준표

주말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정치는 쉬지 않는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저격한 글이 올라왔다. 최 의원을 비롯해 김 웅, 유의동, 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당당히 받을 필요성을 지적해 왔는데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밝힐 수 있는 소신이라고 본다. 그런데 홍 시장 특유의 직설 화법을 거치자 이들의 소신은 단번에 ‘사적인 감정으로 부리는 몽니’가 되었다. 직전에 올린 글도 저격성 글이었다. 총선 후에만 여러번 때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때렸다. “정체불명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가 또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전에 ‘주군에 대든 폐세자’ ‘감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 ‘문재인 믿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같은 표현에 비하면 강도는 낮아졌지만 바라보는 당내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졸렬한 원로’ ‘지방
05.24

2024

<내일의 눈> 국가도서관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달 제8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범국가 도서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도서관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입니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도서관은 법무부가 정책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합해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국가도서관위원회입니다. 무려 11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당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해단한 지 무려 2년 이후에 출범했습니다.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2년 4월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이후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2년 동안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이
05.23

2024

[내일의 눈]K-푸드,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유

반도체 IT 등 최첨단 산업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 산업 중심에 섰던 대한민국이 식품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굴지의 글로벌 식품업체와 각 나라별 현지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식품시장에 국내 업체 도전이 거세다. 가장 한국적인 맛이 세계인의 맛이라는 공식이 조금씩 통하고 있다. 한국인 불맛으로 불리는 라면업계가 해외서 불이 났다. 농심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조4106억원, 영업이익 2121억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9.0%, 영업이익은 89.1% 증가했다. 특히 해외법인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약 125% 상승하면서 전체 이익 개선을 견인했다. 미국법인의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4%, 131.4% 올랐다. 중국법인 역시 영업이익이 411% 상승했고 캐나다와 일본 호주 베트남 법인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기여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난다. 올 1분기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857억원과
05.22

2024

[내일의 눈]공공기관 이전과 대통령의 미묘한 발언

총선이 끝난 지 한달이 지났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에겐 커다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 호기롭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장담했다. 정권 초 해치우겠다는 결의도 보였다. 5년 간 변죽만 울리다가 끝난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였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이오자 입장을 바꿨다. 총선 이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민감한 문제를 뒤로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선거공학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입장은 미묘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특성 등에 맞게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짜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밝혀온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비수도권에서 주목한 발언은 다른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에 앞서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05.21

2024

[내일의 눈]ESG 공시 의무화 확정 늦출 이유 없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빠르게 제정·시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달 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시행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시 대상 및 의무공시 전환에 대한 내용 등이 모두 빠져있다. 때문에 글로벌 ESG 공시의무화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월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를 위한 법안(CSRD)을 발효했다. 2025년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5년에 IFRS S2(기후관련공시)를, 2026년엔 IFRS S1(일반요구사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최종안을 승인하고 SEC 공시 규칙을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일
05.20

2024

[내일의 눈]새단장한 대통령실, 감흥 없는 이유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한달여 동안 청사 ‘서현관’ 안팎 공사로 북적였다. 서현관은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방문객 등 외부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맞춰 벌인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마무리됐다. 서현관 바깥 공터는 소나무 10여 그루와 벤치 등으로 작은 정원처럼 꾸며졌다. 약 30m 길이의 출입로 위에는 높다란 기둥들이 떠받치는 널찍한 캐노피(차양 구조물)가 설치됐다. 내부 복도는 밝아졌다. 회색빛 대리석으로 돼 있던 바닥·벽·천장을 모두 흰색 내장재로 덮고 모서리 곳곳은 무광택 금빛 테로 마감했다. 상층 벽면은 ‘태극 무궁화’ 요철문양을 빙 두르고 난간에는 전통 격자무늬 목재 창호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용산 집무실 꾸미기에 의욕적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청사 정문과 안쪽 홀을 비슷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후 벽을 세운 그 공간이다. 출입기자들은 덤덤하다. 청사 외관이 제법 근사해졌지만 별 감흥이
05.17

2024

<내일의 눈> 한미 방위비 협상과 트럼프 리스크

2026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달 전 하와이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체결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된다.그런데 이번에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11월 미국 대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탓에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방위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에겐 트라우마다. 2019년 초 11차 SMA 협상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해 8억3000만달러(1조389억원)이던 방위비를 최대 50억달러(6조9000억원)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05.16

2024

<내일의 눈> ‘쓰디쓴’ 유통재벌 희망퇴직

유통재벌이 때아닌 인력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롯데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은 올초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이었던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말은 ‘희망’퇴직이지만 실적부진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모두 크게 뒷걸음질쳤다. 다행히 희망퇴직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기본급 36개월치에 위로금 학자금 등을 제안했다. 롯데백화점이 희망퇴직위로금으로 1분기에만 270억원을 썼다. 대상자 4000여명 가운데 100명 안팎 직원이 희망퇴직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대대적인 희망퇴직이었고 내부에선 경영진 인사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이 수두룩한데 2년 동안 이렇다 할 정책과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기 돌파구를 공채직원 구조조정에서 찾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공교롭게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신유열(37) 롯데케미칼 상무도 이때 1년 만에 전무
05.14

2024

[내일의 눈]은행 팔 비틀어 만든 관제용어 ‘자율배상’

금융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에 대한 이른바 ‘자율배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상당수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전도 이뤄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한다”는 말이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용어의 적절성과 그 말에 담긴 현 금융환경의 후진성 문제다. 언제가부터 금융당국과 언론은 물론 금융회사도 스스로 배상이라고 말한다.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금전을 통해 원상복구해주는 법적조치의 일환이다. ‘자율’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은행 등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해 말 은행권은 불법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투자상품인 홍콩ELS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불완전판
05.13

2024

[내일의 눈]‘개악’된 당헌 바로잡아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충격적 참패를 당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제는 왜 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넘어 하나둘 패인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윤석열정권 들어 ‘개악’된,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준석 대표 ‘축출’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수차례 충돌했던 윤 대통령의 노기가 작용했다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멀쩡한 대표를 내쫓은 여당은 새 대표 선출에 착수하면서 갑자기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당헌은 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표를 뽑으면서 당원뿐 아니라 민의도 듣겠다는 취지였다. 만약 당원으로만 대표를 뽑으면 당원 특성상 보수·영남 표심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 30% 반영을 통해 편향성을 일부라도 교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6월 실시된 국민의힘 제
05.10

2024

<내일의 눈> 의료도 팀플레이로 발전시키자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양태를 바라보면서 국민과 의료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행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종사자들이 높은 ‘수가’를받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고품질’ 의료행위수행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이지 수가를 많이 쳐주기 위해 국민-환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높은 의료기술’ 결과로 우리 국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높다고 주장한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의료-과학수준이 훨씬 높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민이 우리보다 수명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명은 건강보험체계가 미국보다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기업-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수준높은 팀플레이 결과물이다. 의료발전을 위해 사회적 팀플레이 정신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시대는 인구고령화로
05.09

2024

[내일의 눈]한화-HD현대, 지금 싸울 때인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고소·맞고소가 점입가경이다. 젊은 경영인 김동관(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기선(HD현대 대표이사 부회장)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경쟁하며 기업을 키우고 국부를 확대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장도 실망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이 국내 시장에서 으르렁거리며 기업역량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은 촉망받는 3세 경영인에서, 그렇고 그런 재벌3세 중 한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기업의 갈등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10여 년 전 벌어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고
05.08

2024

[내일의 눈]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이천 꿈빛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된 시점이었다. 임 교육감의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그는 엄청난 문자폭탄과 항의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학교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 권리구제 및 갈등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통합조례를 만들겠다는 취
05.07

2024

[내일의 눈]민주당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다. 지역구 163석을 확보한 4년 전 총선에 근접한 성적표다. 한 정당이 2회 연속 ‘과반’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 과반을 챙기는 신기록도 기록했다. 지난 21대 과반 승리는 여당으로서의 기록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2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지만 민주당에겐 약점이 너무 많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대 비명·반명간 갈등의 골이 깊었고,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천과정에서도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친이재명계 중심의 사천 논란,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의 과거 전력은 중도층 이탈뿐만 아니라 지지층들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이슈의 아래에선 ‘정권심판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강도는 민주당 치부를 모두 삼켜버리고도 남
05.03

2024

<내일의 눈> 수사기밀 유출, 영화같은 현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수사기밀의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이나 자본이 배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수사기관들이 스스로를, 서로를 수사할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 고 이선균씨 사건이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이씨의 진술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돼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등이 담긴 내부문건이 통으로 언론사에 넘겨졌다. 결국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 사망 3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경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변협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였을까. 이틀 지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를 긴급체포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