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0

2024

유 [한반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은 5월 28일부터 우리에게 계속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처음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측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지 등을 넣은 풍선을 날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첫 쓰레기 풍선 살포 이후 6월 초 당시 김강일 북한 국방부 부상은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을 시켰다”며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점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중단인 만큼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이었고 역시나 중단을 이야기한 지 일주일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재개됐다. 그리고 8월 초까지 살포와 중단이 반복되다 한달 정도 살포가 중단되었는데 결국 지난 9월 4일부터 연속으로 닷새째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삐라’와 같은 전단은 대
09.09

2024

[내일의 눈] ‘금기’가 사라진 이후

요즘 상임위를 보면 영락없이 ‘동물국회’다. 과거엔 몸으로 ‘동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목소리로 으르렁댄다. 상스러운 욕만 입에 담지 않을 뿐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비난의 말이 흥건하다. 거침없고 자유롭다. 금기는 너무 쉽게 무너졌다. 상대방은 정치 파트너가 아닌 ‘있어서는 안될 존재’다. 회의장에서는 삿대질과 고성이 일상화됐다. 초선이든 5선이든 선수도 없고 나이도 없다. 제 편 두둔과 기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장관(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탄핵’을 입에 올렸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야당 대표에 이어 전임 대통령까지 탈탈 털 모양새다. 관계 회복의 탄력성도 같이 없어졌다. 상임위에서 한바탕 핏대를 올리고도 상임위 밖에서는 악수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들른 사우나장에서 속내를 드러내던 건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09.06

2024

[내일의 눈] ‘용돈’ 국민연금에서 벗어나길

정부가 세대간 ‘상생’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연금 고유 목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보장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재정의 고갈을 늦추는 데 기여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랐으니 개선된 안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시민들의 의견인 5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인구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많다. 특히 50대는 사회적으로 청년층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년 8월 통계
09.05

2024

[내일의 눈] 다르지만 같은 티메프와 더본코리아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살기는 힘들다. 재료값에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감생심 사람 부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장부터 아르바이트 몫까지 혼자 다 한다. 마른수건 쥐어짜듯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겁긴 마찬가지다.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는 ‘1인 가게 사장님’만 한해 11만명이 넘는다.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건 이 뿐 아니다. ‘탐욕스런’ 협업자를 만났을 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피폐해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나 ‘더본코리아 점주 갈등사건’이 그렇다. 티메프는 판매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애를 끓게 했다. 구영배 큐텐(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대표가 무리하게 이들을 인수한 게 문제였다. 판매자에게 내줄 돈을 상장을 앞둔 계열사(큐익스프레스) 덩치 키우기에 활용했다. 생때같은 판매업자 대금으로 한몫(IPO 상장차익)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간만
09.04

2024

[내일의 눈] 신념논란으로 골든타임 허비해서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신이 과거 쏟아냈던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는데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 노동정책에 대한 실력까지 의심받았다. 게다가 김 장관은 “일본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발언으로 ‘반헌법적 친일인사’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그의 노동현장 경험, 국회의원 3선의 입법부 활동, 경기도지사 2선의 행정경험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경력 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주 소통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윤
09.03

2024

[내일의 눈] 부동산PF 구조조정 이제 시작이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각각 1조2019억, 380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합하면 1조원에 가까운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같은 역대급 실적 악화는 부동산PF 부실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자재비·인건비·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늘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받아간 토지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엄격한 PF사업성 평가를 거쳐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았다. 연체 발생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다만 PF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등 정리계획안이 오는 6일까지 확정된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겨 정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부실사업장 정리를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경공매
09.02

2024

[내일의 눈] 달과 별의 대통령

대통령 공식 발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국내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기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부지런히 묻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관련해 정치평론가들의 해설을 청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뜬금없다”였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뜻이 뭘까 물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워낙 뜬금없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평론가도 비슷했다. 간첩을 뜻하는 거라면 잡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반국가세력’의 속뜻은 야권이었을까?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맥락 없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대통령 연설문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이런 말도 했다. “8.15 경축사에선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연설문 중에서
08.30

2024

[내일의 눈] 기후대응댐 건설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때문에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충남 청양에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충북 단양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릴 참이다. 강원 양구도 군수까지 나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마찰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로 14곳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극한 가뭄과 홍수 등 최근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 발표 이후 강원 양구, 충북 단양, 충남 청양 등 지자체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들 지자체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사전에 정부와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4곳 가운데 9곳은 해당 지역에서 댐 건설을 건의한 경우다. 나머지 5곳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에 댐 건설 추진을 알게 됐다. 두번째는 이들 지역의 인구규모다. 강원 양구군은 7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846명이다.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다. 충북 단양군은 2만7530명으로 충
08.29

2024

[내일의 눈] 쇄빙연구선 못만드는 K-조선

중국이 쇄빙연구선 추가 건조에 나서면서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해운조선 전문미디어 ‘지캡틴(gCaptai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건조중인 차세대 대형 쇄빙연구선 건조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쇄빙연구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건조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중국은 설룡1·2호 등 3척의 쇄빙연구선을 올 여름 북극에 파견했다. 지캡틴은 이에 대해 ‘북극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극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강 중국 해양디자인연구소 수석디자이너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는 극지과학 영역에서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북극 등 극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층 강화된
08.28

2024

[내일의 눈] 김동연 경기지사 광폭행보의 명암

요즘 김동연 경기지사의 움직임을 보면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것 같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6일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선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한 친노·친문 핵심 인사다. 전 신임 위원장은 위촉식 후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서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정자문위원장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면서 “함께 일하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 6개월 가량 공석이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 원장으로 김민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낙점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08.26

2024

[내일의 눈] 고시엔과 광복 80주년

지난주 교토국제중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은 팀코리아의 파리올림픽 선전 못지않은 화제였다. 이 한국계 학교의 우리말 교가가 일본의 대표적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장에서, 상대팀의 박수를 받으며 울려 퍼진 사건은 일각의 혐한기류에도 불구하고 울림을 줬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됐지만 이제 한국인보다 일본인 학생 비중이 더 크다고 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야구를 좋아해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구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교토국제고 우승에 반가움을 표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역사관 논란이 거센 터라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것 같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학교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미래 한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안다. 문제는 그
08.23

2024

[내일의 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까. ‘아니다’는 주장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뒤 전 정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렸던 수사지휘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총장 이원석’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08.22

2024

[내일의 눈] 중소기업 수출정책 이대론 안된다

중소기업 수출체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 지 오래다. 화려한 진단에 따른 다양한 처방전(정책)을 내놓아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큰 기대를 줬던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에도 수출통계는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3년 연속 11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웃을 수 없다. 2021년(1155억달러)과 비교하면 3.2%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걱정이다. 상반기 총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571억달러로 4.4% 느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총수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중소기업 수도 5년이 흘렀건만 제자리 걸음이다. 2023년 9만4635개사로 2018년(9만4589개사)과 비슷하다. 2022년 기준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은 8.2%에 불과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8%대에 갇혀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비중(17.7%)은 코로나 직전인
08.21

2024

[내일의 눈] 공정·상식 내팽개친 ‘용적률 먹튀’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상징격인 아파트에서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그 댓가로 만들기로 한 공공시설은 거부하는 이른바 ‘용적률 먹튀’다. 사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건설사를 구해 알아서 하면 된다. 세대수도 기존과 똑같이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공공과 재건축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인이 제 집 불리는 걸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은 교통난, 인프라 확충, 환경
08.20

2024

[내일의 눈]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쉰다는 인구도 증가 추세다. 취업시장은 막혀 있고 장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다. 모두 내수부진과 직결돼 있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좋아지면서 1분기에만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하자 ‘깜짝성장’이라며 흥분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정부는 수출과 함께 ‘내수도 회복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벗어나면 다르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물경기와 통계를 봐도 ‘내수 부진’ 증상은 뚜렷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가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내수는 회복중’이라는 게 정부
08.16

2024

[내일의 눈] 쪼개진 광복절, 역사마저 내어주려는가

제79주년 8·15 광복절이 두 동강 났다.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별도로 개최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분열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대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 역사학계, 정치권까지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이번 일이 단지 독립기념관장 한 명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기고문을 통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 교육, 언론관련 기관들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독립기념관장, 국가교육위원장, 방통위원장 등을 꼽았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야
08.14

2024

[내일의 눈] 실현가능한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후 국민들은 불안 불안하다. 유례없는 사고에 국민들은 속이 타지만 정부는 이제야 관련부처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그나마 종합대책은 다음달 내놓는다고 한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더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공영주차장에 화재진압장비 꾸러미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살피기로 했다. 관련 조례 제·개정도 나섰다. 서울시는 질식소화덮개, 감시용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았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충전율 80% 이하만 지하출입을 허용하
08.13

2024

[내일의 눈] 두산 지배구조 개편 재검토해야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비율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는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놨지만 정작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해외에서는 합병 시너지가 있어 보이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주주 관점의 ‘시너지’를 기재하며 일반 주주들에게 찬성을 구하는 사례와 다른 모습이다. 두산그룹이 일반주주들의 피해는 고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인적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 안은 일반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에
08.12

2024

[내일의 눈]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것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다. 이번주 국민여론조사와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등만 남았다. 18일이 지나면 이재명 의원은 두번째 민주당 대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출발부터 경쟁자와 차이가 커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22만명의 투표율이 30%(11일 기준. 온라인투표) 수준에 머문 것이 상징적이다. ‘세계 최고의 정당조직’을 자부하며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자랑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재명 의원에게 목표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2027년 대선에 있다. 그걸 위해 ‘두번 했다가는 주위사람 다 잃겠다’는 대표직을 연임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시대를 재확인하는 통과의례였다면 18일 이후는 좀 다를 것 같다. 1. 채 상병 특검은 하긴 하나? 2번이나 확인했듯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해진 수순이다. 세번째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꼭지를 따야 한다. 상대는 검사출신으로 정
08.09

2024

[내일의 눈] 일차의료 디지털기술 적용의 효과

의료현장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개인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디지털헬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주민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도 더 수준높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심혈관계 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휴대용 기기,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바이오센서 개발이 활발하다. 바이오센서는 암 같은 심각한 질환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조기에 예측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들의 병원 방문횟수는 물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바이오센스 등을 활용하면 하루에 얼마나 걷고 운동하는지, 열량은 얼마나 섭취하는지, 혈압과 심박동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리학적인 혹은 병리학적 변화를 담당 주치의가 원거리에서도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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