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10

2025

[내일의 눈] 야당이 잘해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법 전문가들이 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집행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불안감은 그때 못지않다.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사태에 대한 수습과 단죄가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나. 대통령실로 돌아간 뒤 ‘겸허하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가 얼마나 될까. 낮밤으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일이 길어지게 됐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재삼 절감한다. 법원과 검찰의 이번 선택은 급진적으로 흘러가던 광장의 관성에 가속을 더할 것이다. 파괴적 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편의 ‘탄핵 찬성’ 주장도 보다 선명한 각을 세워 대립할 것이고. 광장의 목소리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당분간은 ‘계몽세력’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강
03.07

2025

[내일의 눈] ‘문화한국 2035’ 성공한 정책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정치적 경제안보적 지정학적 복합위기가 확산·심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저출생 초고령화, 다문화사회, 지역소멸, 고립과 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화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한국 2035’는 정부가 2035년까지 그려나갈 큰 틀의 정책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창의한국’을,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내세우며 중장기 문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한국 2035’도 이에 대응되는 정책입니다. ‘문화한국 2035’의 핵심과제는 △지역 문화 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
03.06

2025

[내일의 눈] 그래도 동네는 돌아간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한명 잘못 뽑은 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수출기업들을 짓누르고, 끝이 언제일지 모를 내수부진은 골목경제 숨통을 죄고 있다. 나라마다 첨단기술 경쟁에 총력전인데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은 집안 건사에도 힘이 부친다. 그런데 희한하다. 정부는 제구실을 못하는데 동네는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청소차도 돌고 눈이 오면 제설도 이뤄진다. 도서관도 체육관도 예정대로 지어진다. 일상활동뿐 아니다. 이 와중에 혁신도 일어난다. 성동구에선 대학가 월세가 하락 안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요 대학가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올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나 떨어졌다. 구가 나서서 대학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던 주민을 설득한 덕분이다. 원룸 임대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공실 문제 대안을 마련했고 학생들은 타 지역 원룸 시세 절반 가격에 살 집을 찾게 됐다. 임대업을 하는 주민과 학생들 간 볼썽사나운 다툼이 상생해법을
03.05

2025

[내일의 눈] 회계개혁 물거품 만드는 출혈경쟁

“지정감사를 받기 전보다 감사보수가 더 깎인 곳도 있는데 정말 미친 짓이 벌어졌다.” 지난달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계약이 끝난 후 회계업계 관계자 입에서 나온 한탄이다. 금융당국이 3년간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개혁으로 탄생한 대표적 제도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감사 독립성이 절실하다고 내린 극약처방이다. 하지만 올해 대형회계법인(빅4)을 중심으로 지정감사가 끝나면서 자유선임으로 풀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출혈경쟁이 회계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정감사는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감사보수가 다소 높게 책정되고, 수임부담이 없는 회계법인들은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감사가 풀린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지정감사 이전보다 낮아지는 출혈경쟁으로 감사 시장은 회계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재계의 강한 반발
03.04

2025

[내일의 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것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과는 다른 국정운영 능력 아닐까.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는 이유로 거부권과 사면권을 마음껏 활용했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포획된 편향된 시각을 국정에 반영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책들로 질주했고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그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문장들은 지금 고스란히 민주당 이 대표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통령권력까지 갖는다면 윤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맘껏 행사하려 들진 않을까. 개딸 등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를 국민 여론보다 앞세우지 않을까. 야당이 ‘묻지마 반대’에 나서더라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며 손을 내밀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첫 답변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내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대통
02.28

2025

[내일의 눈] 거짓말은 100번 해도 진실이 될 수 없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독일 나치 선전가 괴벨스가 했다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철썩 같이 믿고 있나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내내 궤변을 늘어놓더니 최후진술에서조차 거짓을 반복한 것을 보면 말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행정권력을 쥔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고 수사결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만 1600여명, 경찰은 379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다고 강변했다.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불 켜진 국회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는데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02.27

2025

[내일의 눈] 트럼프와 무관, 탄소중립은 가야할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에너지지형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없애기 시작했고 기후변화기금 지급을 보류했다.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파리협약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돈을 유도하는 여러 협정 중 하나”라고 했다. 파리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국제협약이다. 탄소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가도 136개국에 이른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힘 센 미국이 국제사회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외면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은 누적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지금도 두번째로 많은 오염 유발국이다. 트럼프 발언 이후 기후변화를 대하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
02.26

2025

[내일의 눈] 상아탑까지 혐오 정치판 만드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부산대 앞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측은 탄핵찬성, 우측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500여명의 인파 중 부산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일부일 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태극기 든 인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갖 욕설과 고성이 일방향에서 흘러나왔다. 부산대 앞 한 상인은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대학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집회장이 될지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유의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줄을 이었다. 놀라운 것은 집회의 성격이다.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군인과 총을 동원한 친위쿠데타를 너무도 당연시 한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권력자의 친위쿠데타는 어김없이 장기집권의 초석이 됐음을 이들은 모를까. 이승만정권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5월 계엄령을 선포해 헌병대를 동원, 야당의원들을
02.25

2025

[내일의 눈] 가계위기가 보험사기 부른다

인구 450만명이 안되는 아일랜드는 2000년대 중반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로 ‘켈틱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호황으로 투자가 쇄도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부동산값이 오르자 각종 자금이 유입됐고 돈을 빌린 투자도 급증했다. 국제금융 대출 규모는 2003년 GDP의 10%에서 2007년 60%로 치솟았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루이스는 저서 ‘부메랑 - 새로운 몰락의 시작 금융위기와 부채의 복수’에서 “인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은 부동산 왕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부동산과 건설에서 세금을 챙긴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치자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유동성의 어려움을 느낀 금융권은 아일랜드에 빚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거품이 만들어낸 통계의 착시는 참혹했다. 경제가 망가지면서 금융권의 빚독촉은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번져갔다. 궁박해진 사람들 중 일부가 길을 찾았다. 바로 보험사기였다. 밤이 되
02.24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책 하나를 꼽으라면 하버드대 교수들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책들이 비상계엄 이후 역주행을 했지만 온갖 언론과 정치인들이 인용하고, 저자 인터뷰까지 여러 차례 나온 책은 아마 이 책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한다. 책 내용 중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잠재적 독재자 감별기준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국민들도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독재의 길로 들어선 각 나라의 선례를 읽을 때면 소름이 끼친다. 우리나라에선 계엄령 선포와 국회침탈 등 명확하게 선을 넘은 행위가 있었기에 높은 수위의 사회적 비상벨이 울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도 잦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다. 선거로 선출된 그는 초반에는 민주주의 건설을 부르짖었고 실제 민주주의자같은 행보를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독
02.21

2025

[내일의 눈] 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험료율은 정부나 여야 상관없이 현행 9%에서 13%로 시차를 두고 인상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모두 다르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간 받은 소득의 40% 수준에 준하는 연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행에서 42%로, 야당측 법안에는 45% 혹은 50%를 상향을 제시했다. 여당측은 40%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법안을 냈다. 2월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민주당과 노후소득에 관련된 다른 구조개혁도 필요하니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이런 탓에 법안소위 등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02.20

2025

[내일의 눈] 스치기만 해도 돈 내라는 인천공항공사

세계 경쟁력 1위였던 K-면세점이 추락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던 사업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환율·시장변화와 더불어 수탈에 가까운 공항 임대료 방식 때문이다. 지난해 면세점 성적표를 들여다 보면 상태가 심각하다.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2819억원이다. 전년(2조9337억원)보다 11.9% 늘었다. 그러나 697억원 영업손실을 내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신라면세점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신세계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매출은 2060억원으로 4.7% 늘었지만 영업손익은 전년 86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5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매출 9721억원으로 2.6% 감소했으며 288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영업손실액은 2023년 313억원에서 소폭 줄었지만 2018년 설립 후 계속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실적발표를 하지
02.19

2025

[내일의 눈]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불가능한가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깊은 상처이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일입니다.”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는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로 진행됐다. 이날 위령제를 끝으로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179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떠나보낸 우리는 또다시 커다란 숙제를 떠안았다.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에 또다시 대형참사를 마주했다. 항공기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늘과 바다, 육지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조차도 앳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슬픔을 마주한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미덥지 않은 정부를 탓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을
02.18

2025

[내일의 눈]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키운 군인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사태는 국민과 정치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군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군 수뇌부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지만 그와는 다른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군 조직 문화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계엄령 당시 특수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중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속 피고인 신분임에도 단 한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 회유설’에 대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반박하며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본질이며 내가 한 진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단장 역시 “국회
02.17

2025

[내일의 눈] ‘헌재 흔들기’와 ‘개헌 띄우기’의 역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강도는 더 강해지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잦아지고 있다. 헌재 심리를 졸속·편파라고 비판하고,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여당의 ‘조바심’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급기야 ‘음란물 게시’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법관 자격에 대한 억지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댓글을 합성한 조작 사진을 들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음란물 게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
02.14

2025

[내일의 눈] 신뢰받는 군(軍)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혐의 군 장성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동조’ ‘방관’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에 내란 행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군인으로 지휘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명령이 위헌·위법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별 셋 장군의 입에서 나오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자리에서 ‘비상조치’ 관련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다. 우리 군형법에는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인 ‘항명권’ 규정이 없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다.(군형법 44조) 이를 통해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뿐이다. 어떤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명령에 따른 행위가 죄가
02.13

2025

[내일의 눈] ‘봉’ 취급 당하는 K-소비자

해외고가품 회사들이 그랬다. 지난해 말엔 국내 한 제과업체도 그렇게 처신했다. 올들어 미국계 대형마트마저 따라했다. K-소비자를 대하는 ‘예의 없는 태도’ 얘기다. 이들은 한국소비자를 어수룩해 이용해 먹기 좋은 ‘봉’ 취급했다. 해외고가품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는 너무하다 할 정도다. 시도 때도 없이 제품가격을 올린다. 그래놓곤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받는다. 물론 이유나 변명조차 내놓지 않는다. 한국에선 ‘늘 그랬으니 그렇게 한다’는 식이다. 수천억원씩 매출을 올려주는 한국에 기부금도 잘 안낸다. 국내 대표 제과업체 오리온도 최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오리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를 중심으로 13개 제품값을 올렸다. 평균 인상률은 10%지만 일부제품은 20%나 인상했다. 오리온은 앞서 지난해 3월 “올해(2024년)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카카오 등 원재료값이 급등해 (가격인상이)어쩔 수 없었다”고 뒤늦
02.12

2025

[내일의 눈] 단체장들의 곁눈질 유감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2000년대 초반,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영화 속 대사다. 요즘 이 대사를 단체장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주민들 선택을 받은 지 2년 7개월여 지났고 아직 임기가 1년 5개월 남아 있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머릿속의 지우개’가 작동한 듯 보여서다.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기 대선 시기와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그만큼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단체장들 행보가 숨가쁘다.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건 내심 출마를 준비하고 있건 ‘입’이 가장 바쁜 모양새다. 연일 주민들 생활과는 무관한 상대편 주자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렇지 않아도 난데없는 계엄령에 항공기 참사가 이어지면서 ‘가슴이 먹먹하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들었다. 이후 한남동 대치상황에 이어 법원 침입 사태, 제2, 제3의 ‘날리면’
02.11

2025

[내일의 눈] ‘임금체불 청산 자화자찬’ 할 때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경제적 살인행위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위니아전자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임금체불액은 2022년 4월부터 1200여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만 21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달리 지난 3년 동안 퇴직금으로만 161억원을 챙겼고 골프장 매각대금 3000억원 가운데 임금체불 변제에 3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선릉 대유타워 매각대금 670억원은 노동자들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2023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2
02.10

2025

[내일의 눈] '여사 리스크’는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정권에 망조가 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선 무렵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집권 이후에는 김 여사의 광폭행보가 구설을 쏟아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여사 라인’까지 구축했다는 의심이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는 명품백을 수수해 여론의 눈총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묵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사 리스크’를 합작한 셈이다. ‘여사 리스크’로 정권은 무너져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차기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벌써부터 잦은 구설에 오르내린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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