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2

2024

[내일의 눈]스스로 풀어야 하는 경찰 불신

전직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직 1년 만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는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했다지만 수사 경찰의 ‘수장’을 지낸 사람 의 처신에 찜찜하고 낯부끄러운 것은 기자만의 감정이 아닌 듯하다. 올해 경찰 비위와 복무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 나왔다. 이달 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역 한 경찰이 체포됐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간부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복무 위반도 계속됐다. 오죽했으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을까. 하지만 경보 이틀 만에 다시 음주폭행사건이 발생해 직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누구는 경찰이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고 말한다. 수사권 독립,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 역할이 커졌지만 여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04.11

2024

[내일의 눈]꼼꼼한 소상공인 상생방안 필요한 광주

재미없는 도시로 불리는 광주에 복합쇼핑몰 3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2년 전 업체들이 진출 입장을 밝혔을 때만 해도 ‘정말?’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최근 현지법인 설립과 부지계약 등이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3곳은 광주신세계백화점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더현대 광주다. 쇼핑과 문화, 놀이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 진출에 시민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1990년 중반 롯데와 신세계, 지역업체인 송원백화점 등이 벌였던 ‘입점 경쟁’이 30년 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1995년 당시 광주 인구는 125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1만여명이다. 인구가 16만여명 늘어난 반면 복합쇼핑몰 3곳이 공개한 매장면적은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신세계와 현대가 오는 2028년 동시에 개점할 예정이고, 스타필드는 2년 뒤인 2030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모처럼 ‘대접’ 받을 기회를 잡았다고 반색이다.
04.09

2024

[내일의 눈]이종섭 논란과 채명신의 교훈

국립서울현충원 사병 묘역에는 채명신 예비역 육군 중장의 묘가 있다. 관례대로라면 8평짜리 장군 묘역에 묻혀야 했지만 그는 사병들과 똑같은 1평짜리에 묻혔다. 사랑하는 부하들 곁에 묻히고 싶다고 한 고인의 뜻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 휴전 후에는 9사단 근무 중 상관이던 박정희를 만났고 5.16 군사쿠데타에도 가담했다. 그는 최고권력자에게도 할 말은 한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전 참전도 처음에는 반대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개헌 시도는 끝까지 반대했다. 결국 대장 진급에서 탈락해 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주 스웨덴, 주 그리스, 주 브라질 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고인의 삶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해야 할 말을 하며 제복의 명예를 지켰고 진심으로 부하를 챙긴 것은 귀감이 되고 있다. 갑자기 채 장군 얘기를 소환한 것은 이종섭 전
04.08

2024

[내일의 눈]논란의 586 후보들에 대한 ‘유감’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586 운동권 출신 유시민 작가가 1985년에 쓴 항소이유서다. 586 운동권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다. 독재에 항거하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고문당했고 투옥됐다. 그들의 헌신 덕에 조국은 독재를 끝냈고 전진해왔다. 후대는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 1973년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다. 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야권 주축인 586 운동권을 향해 날을 세운다.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 위원장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 됐다.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 받았다.” “10억원짜리 부동산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3
04.05

2024

[내일의 눈] 벚꽃정치와 기후유권자들의 분노

“요즘 기후위기에 대해 음모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기후가 새 화두가 됐다는 걸 부인할 이는 없을 겁니다. 이번 총선만 해도 각 정당별로 앞다퉈 기후공약을 내놨죠. 반길 만한 일인데, 한편으론 씁쓸하더라고요. 재탕 삼탕은 물론이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도 보이더군요. ‘반짝’ 관심끌기용 공약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최근 기후유권자를 자처하는 50대 한 직장인의 얘기다. 직종은 달랐지만 20여년을 환경 관련 업무를 해온 터라 그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단순히 정치 회의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진정성이 컸다. 국민의힘은 ‘기후 미래 택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 여야 모두 ‘기후인재’ 등용을 적극 홍보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그다지 배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
04.04

2024

[내일의 눈]에너지공기업 사장 선임의 기본조건

요즘 에너지공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은 뒤숭숭한 것 같다. 사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환경이 여느 때와 다른 것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계되는 데 있다. 사실 사장을 새로 선임하려면 약 두달전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가 서류전형 면접 인사검증 등을 거친다. 그런데 임기 만료된 전기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전력거래소는 아직 신임사장 모집절차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 4월 하순 임기가 끝나는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전KDN도 이미 절차에 착수해야 했지만 조용하다.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내부 경선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절차를 늦추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배경이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임기도 올해 안에 줄줄이 끝난다. 어찌 보면 대규모 장이 서는 것이다. 해당기업들은 사장의 임기가 임박한 터라 새로운 사업을 중단했고 적극적
04.02

2024

[내일의 눈]금융권 유리천장 깨기에 대한 기대

올해 금융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풍이 세졌다.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이 확대됐고,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는가 하면 역대 네번째 여성 은행장도 나왔다.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총 32명 중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3.3%에서 31.3%로 높아졌다. KB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여성은 3명으로 국내 금융지주 중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다. 신한금융의 경우 올해 여성 신임 사외이사를 1명 늘려 총 이사 9명 중 3명으로 증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2명의 학계 출신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나금융지주도 기존 1명이었던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렸다. 이번에는 여성 이사회 의장도 탄생했다. KB금융지주는 국내 첫 여성 은행장 출신인 권선주 현 사외이사(전 IBK기업은행장)를 첫번째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윤재원 현 사외이사를 이사회
04.01

2024

[내일의 눈] ‘국민’은 그냥 재활용품일 뿐인가

‘돈봉투 사건’의 정우택 후보, ‘난교 발언’의 장예찬 후보, ‘5.18 폄훼’ 발언의 도태우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감하게 ‘공천 취소’ 결단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이라며 “(유권자) 여러분 눈높이만 봤다”고 했다.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해명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취소, 아동 성범죄 사건 변호 논란의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 사퇴 사유도 ‘국민들의 눈높이와의 괴리’였다. 거대정당은 이들의 해명과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읍참마속’을 단행했다. 공천의 눈높이를 ‘국민’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본격적인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이후엔 태도가 달라졌다. 공천취소와 후보사퇴의 주요인이었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
03.29

2024

[내일의 눈] 도서관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서관에 최근 신설된 트윈세대(12~16세) 전용 공간인 ‘사이로’를 취재했습니다. 책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술재료와 만들기 재료들을 갖추고 있었고 10대들이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과 보드게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글을 쓰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빵을 굽는 베이킹존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만난 어린이 청소년들은 모두 표정이 밝았는데요, 그중 한 어린이는 “8살에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후 안 왔었는데 요즘엔 자주 온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처음 만나 서로 친구가 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유도서관은 사이로를 포함해 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새로 바뀐 도서관에 대해 이용자들은 호평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보내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적
03.28

2024

[내일의 눈]양극단 연령층 소비자 잡아라

소비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 명품 등 고가제품과 초저가상품만 잘 팔리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계층 양극화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와 고령층이 소비시장에 큰손으로 등장하며 소비계층 양극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하는 등 인구소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국내 소비시장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동 시장이 저출산 여파로 주 소비자수가 크게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아동 수가 준 만큼 분유 등 영유아 식품시장이 쪼그라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가 유아동복이나 장난감 등 용품시장은 되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유아동은 귀한 손님이 됐다. 특히 고가 아동복은 날개돋친 듯 팔린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아동복시장 규모는 1조2016억원으로 2년 전보다 31.3%나 커졌다. 같은 기간 국내
03.27

2024

[내일의 눈]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짝사랑한 대가

지난 주말을 끝으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됐다. 공천결과는 TK주권자들의 바람에 크게 못 미쳤다. 대폭 물갈이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대구는 12곳 중 7곳, 경북은 13곳 중 9곳에서 현역이 공천을 받았다. 25명 중 9명이 탈락해 현역의원 교체율은 36%. 역대 최소폭이다. 21대 총선의 현역 교체율은 64%였다.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졌지만 현역이 진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혁신하겠다며 도입된 시스템공천은 정치신인만 희생시켰다.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공천잔치였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엄동설한에 거리로 뛰쳐나가 ‘폴더’인사로 지지를 호소했던 수많은 출마자들은 망연자실했다. 몸과 마음의 치명상은 물론 적지 않는 돈도 날렸다. 유권자 심판의 링에도 오르지 못하고 100여일간 희망고문만 당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그늘에서 한솥밥을 먹은 처지라 크게 반발하지도 못한다. 기껏해야 대구 중·남구 정도에서만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경선
03.25

2024

[내일의 눈]총선 후가 더 불안하다

22대 총선전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경쟁률은 평균 2.81 대 1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최저치다. 오는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해 4월 10일 승패를 확인하게 된다. 여야나 출마자 입장에선 당선 여부에 천당·지옥이 갈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겠으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후 2년과 차이를 가르는 결과는 ①민주당 등 야당이 200석을 얻는 경우 ②국민의힘 등 보수당이 151석을 넘기는 경우 정도가 될 것이다. ①의 경우 민주당이 실제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②의 경우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까지 확보한 여당의 독주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140석 언저리에서 엇갈리거나 야당 우위(혹은 과반) 결과는 지난 2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총선 준비기간 여야를 대표하는 이들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걱정 쪽에 가깝다. 누가 제왕인가를
03.22

2024

[내일의 눈]‘이종섭 출국’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출국 11일 만에 다시 입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수처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6개월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를 탓했다. 그런데 논란의 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부터다. 채 상병 사건 외압 피의자에 대한 검증 없는 대사 임명, 이 대사의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등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 대사가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대통령
03.21

2024

[내일의 눈]알리는 메기일까, 미꾸라지일까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행보가 심상찮다. 2월 기준 모바일앱 사용자수는 800만명을 넘었다. 3000만명의 쿠팡엔 못 미치지만 11번가(730만명), 지마켓(550만명), 위메프(320만명) 등 토종 이커머스를 뛰어 넘었다. 한국 진출 1년 만이다. 세계 최대 해외직구플랫폼 알리바바그룹 계열사답다. 공격적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이 먹혔다. 거대자본과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판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이커머스시장을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다. 알리 ‘닥공’(닥치고 공격)엔 멈춤도 없다. 최근엔 한국시장에 1조5000억원을 쏟아 붓겠다는 청사진(사업계획서)을 내놨다. 한국 규제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무리한 영업행태를 손보겠다고 벼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명분으로 꺼내들었지만 돈 쓰임새를 따져보면 그렇다. 2600억원은 물류센터를 짓는데, 1조원 이상은 입점판매자(셀러) 지원에 쓸 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03.20

2024

[내일의 눈]고향사랑기부, 재난구호에 최적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로는 실행이 불가능했다.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는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 돈을 곧바로 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를 목적으로 한 지정기부 제도도 도입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기부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플랫폼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제도적 제약은 모두 해소된 셈이다. 지금의 재해구호 체계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개인이나 기업이 모금권한을 가진 단체를 통해 기부한 돈이나 물품이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해구호협회에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의연금과 기부성금이 쌓여있는 이유도 이 때
03.19

2024

[내일의 눈]금융권 곳곳에 켜진 위험 경고등

“증권업계는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증권사 부실이 더 크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언제 위험이 현실화될지 불안한 상황이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국내 부동산PF와 해외부동산 투자로 손실이 점차 늘고 있는 증권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뒤를 봐줄 큰 형님(금융지주)이 있는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나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큰 곳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새마을금고 등도 부동산PF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사업 진행이 안되는 브릿지론 사업장의 부실은 갈수록 커지고 유사한 성격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금융권에 비해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은 경기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두고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03.15

2024

[내일의 눈] '비핵화 중간조치' 언급이 갖는 의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며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에 치중해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서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 언급이 잇따라 나온다. 대북 전략 조정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이달 5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조치에 ‘동결’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고, “중간조치를 최종단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해 한국 내 일각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동결’이나 ‘군축회담’에 대한 질문은 한사코 피했다. 하지만 하루 전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특별대담에서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다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미라 랩-후퍼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핵군축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03.14

2024

[내일의 눈] ‘해운 톤세제 폐지’ 거위 배 가를 수도

해운업계에 대해 5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의 연장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중단되면 국내 선박들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톤세는 해운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다른 기업이나 업종들처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조세제도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적자가 났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톤세를 적용하면 적자여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운기업은 톤세제도를 선호한다. 법인세가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달리 톤세는 세액이 적고 그 차액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에서 일찍 정착된 톤세제는 국내에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동안 2009년 2014년 2019년 세차례 연장됐고 올해 말 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03.13

2024

[내일의 눈]총선 앞 대통령의 전국순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1대 총선을 반년 앞두고 충남 서산을 찾았다. 전국을 돌던 경제투어 일정이었다. 이날 서산 방문에는 이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함께 했다. 오전에는 아산을 들렀다. 이곳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채비를 하던 곳이었다. 당연히 ‘선거개입’ 논란이 일었다. 2024년 2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을 방문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남 북부권을 모빌리티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충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산업 서산공항 치의학연구원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물론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야당에선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4년 만에 정당만 뒤바뀐 모습이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강하게 막고 있는 우리 선거법에 따른 고육지책일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방자치단체에겐 기회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중요
03.12

2024

[내일의 눈]보험사 ‘절판·과당경쟁’ 부메랑 던지기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절판을 앞세워 최종 판매시점까지 판매고를 최대한 올리는 게 일견 보험사의 영업방식이 된 것도 같다. 지난 2013년 새로운 세제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는 대대적인 저축성보험 절판마케팅을 벌인 바 있다. ‘세제 개편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대규모로 판매한 것이다. 당시 생보사들이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금리는 5%가 넘었는데, 당시 은행 예금금리가 3%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였다. 일반 제조상품처럼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되면 계약자에게 상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당장은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채를 쌓아두는 셈인 것이다. 10여년 전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최근 1~2년 동안 대거 도래하면서 생보사들은 수십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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