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오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대사관과 외교부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를 겨낭했다. 반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대학생의)유족은 지난 7월 말 신고했는데, 그때 캄보디아 대사는 (이 대통령의 귀국 명령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구독, 앱스토어 등을 통한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전통적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구본홍·서원호 기자 bhkoo@naeil.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케이팝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은 13일 “케이팝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10.13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향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경우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신청한 만큼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최
28곳만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 세무사 반발에 결론 못 내려 = 국회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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