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가 곧 실행될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국정과제나 당론과 상관없이 논쟁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선 이전에 발의된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의무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6월 서울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선 기대감이 줄어든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0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서울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8.5포인트 하락한 103.7로 나타났다. 다만 3개월
06.10
통화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포함했고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10일 국회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모두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만큼 정책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성장거점 다극화 방식은 ‘집중적 분산’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성장거점 다극화 정책이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을 5개 초광역 거점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대선 기간 후보 직속으로 운영됐던 국토공간혁신위원회 활동이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렴되느냐와도 관련 있다. 이 위원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6번 과제인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의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미래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경제성장전략보고서’를 집대성하는 등 후보의 경제산업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성환 의원은 2018년 국회 입성해 내리 3선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재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있다. 특수본은 9일에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경호처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 6.3 대선으로 중단됐던 자료 확보 절차를 다시 재개한 것이다. 특수본은 확보된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앞서 대선기간 중 온라인 상에 21건의 이 대통령 살해 위협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