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5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부산시가 조기 대선 상황에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총 140조원 규모의 대선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로 3대 분야 총 3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류혁 전 감찰관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 역시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부장의 임기 만료 후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감찰 업무를,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보니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모절차에 나선 것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은정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충남도가 국가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각 정당에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국가정책방향 13건을 제안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충남도에서 본 대한민국 발전 제안이다. 우선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주 4일제 도입은
6.3 대선 이후 윤석열정권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반대로 무산된 상법 개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재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내란 및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온 가운데 주요 주자가 의대 정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권리당원 90% 정도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21~27일 사이 2번에 걸쳐 진행되는 100만명의 국민참여단 투표에서도 극단적 쏠림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후보진영에서는 이 후보 득표율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전당대회 당 대표 득표율(85.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입장차 =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후보 차출론’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와 실제 협상에
04.21
성북구 간부 대상 교육 서울 성북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한층 강화한다. 성북구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가 나선 가운데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