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4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겹치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커졌다. 한국갤럽(3~5일, 전화면접, 이하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09.06
당정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제시 등 의료대란에 대한 당정간 해법 차이에서 시작한 갈등이 이번엔 복지부 장·차관 등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선 기자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을 표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방안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정례조사(3~5일. 1001명. CATI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의대 교수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09.05
국민의힘 친한(한동훈) 의원은 5일 “의료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비상상황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닌가. 한 대표는 (정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 ‘왜 당신이 끼어들어’라고 나오니 싸움이 커질까봐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은 의료
경찰수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