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4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요구가 의료·교육계는 물론 종교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게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해준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의정갈등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10.24
모집정원이 늘어난 23개 사립대 의대가 내년부터 6년간 교육환경 개선에 총 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을 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지난달 기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6000만원을 투자한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인데다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보류하고 있다. 특히 KAMC·의대협회가 제시한 참여 전제조건에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10.2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학생의 66%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37% 가량은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신문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대학생 12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자우편으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은
10.22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0.21
육성의 근거가 될 기본법이 국회에 몇년째 묶여 있다. 미국·중국과의 AI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데 대학입시에서 의대쏠림이 지나치고 애써 키운 인재들은 한국을 떠난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세상이 놀랄 것을 찾아내라는 법은 없다. 이들이 한국경제에 안긴 숙제들도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관건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0.18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여당 쪽에서 바라는 정도의 큰 폭의 쇄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예고편’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7일 강원도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대통령실에선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10.17
전국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서울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했지만 최근 지지율 최저를 기록 중인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이에 따른 대입 불확실성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도 표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 당선인은 독자 출마에 나섰던 최보선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해 민주진보 진영의
10.16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정 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 승인과 관련해 서울대는 ‘의대 학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면 강원대는 의대 학장 전결로 됐던 휴학 승인권을 총장 권한으로 회수해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이 대학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