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24
5월 16일 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학계의 강한 반발로 표류 중이던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이슈가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하고 31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의대
06.04
일본 정부가 지방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의과대학이 지역인재선발을 확대하고, 이들이 일정기간 지방의대 부속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의사의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의료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양성된 의사과학자를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부터 연구지원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주기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에 배정하고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을 상당수 복귀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병원이탈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다 총선 전 3월말부터 유연한 처벌 방침으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대치 상태만 지속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06.03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최초 작성한 현직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하고 내년도 의대정원은 확정됐는데 의사단체는 파업을 고민 중이다. 답답한 환자들은 의사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 상담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날짜를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늘렸다. 상담결과 정리가 덜 된 곳은 3일까지 제출을 받겠다고 밝혔다
05.3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로 명명한 집회를 열었다. 대한문 앞 인도를 메운 참가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채 촛불과 함께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31일 내년도 의대정원 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이젠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 정상화와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자단체 등은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도 환자 보호 입장에서 다뤄야 서로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의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05.30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증원분이 포함된 2025학년도 입시모집 요강을 각 대학이 31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정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