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의원들을 위협하는 사실상 ‘정치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1년은 어떤 결과를 빚었을까.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 후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불렸다. 장면 #2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 사법시험 합격 후 이 의원은 검사로, 박 의원은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을 윤석열 검찰정권 비판에 주력했고,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이어 탄핵정국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조정했다.
02.28
생태복원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연대의 대상이다. 지역단체 등은 최근 전남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도 열고 있다. 하구복원 특별법은 훼손된 전국 하구의 생태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종합적으로 복원·관리하자는 법이다. 20대 국회 때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결국 폐기됐다.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 또한 선거 이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차기 주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명암은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법안은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지목했다.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그 외에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과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한 의혹이 세·네번째 수사대상으로 올라 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들의 측근들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씨와 의미 있는 교류를 한 적이 없고 명씨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2022년 3월 8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들은 김 여사와 윤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전하면서 윤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다.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이나 저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하나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 없다”며 “도지사 출마나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명태균이 공천 관련 허풍을 떨기 위해 그의 지인과 나눈 터무니없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02.27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한 이후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02.24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에서 온건보수’까지 포용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실제 어느 수준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 ‘포용’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결별하고 과거 총선 공천에서 불거졌던 ‘비명횡사’ 사과 등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 해체를
△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소상공인금융협동조합 △소상공인 금융진흥원(가칭) 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 부채가 심각하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오세희
최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중국의 한국 총선 개입설이 등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빠르게 퍼날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2025 CPAC에 참석, 반중 인사인 고든 창 변호사가 “한국에선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독일 연방의회 총선 결과 3년 만에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보수정권 복귀가 유력해졌다. 이에 반해 집권 중인 사회민주당(SPD)은 16% 내외로 밀려 제3당에 머물 전망이며,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은 19.5~20%의 득표율로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치 지형의 대규모
. 헌재의 선고가 13일 이후 탄핵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4.2 재보궐 선거는 조기 대선(탄핵심판 후 60일)에 앞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민심 가늠 … “조기 대선 모의고사” =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의 전국단위 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집권세력 또는 정국 주도정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