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였다. 이 안건에 대해 57명이 반대한 반면 찬성자는 29명에 그쳤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다. 충남 부여 출신인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06.30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유 차장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차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 한 달 반만에 퇴임했다. 계엄·탄핵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윤(윤석열)에 막혀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회견을 통해 “대선 후에 당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06.28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청사 앞 지상 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 진입을 놓고 대치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윤
06.27
3일 본회의가 열리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불신임 투표 외에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총리 탄핵을 청원했다. 한편, 태국 제2군 사령관 분신 팟끌랑 중장은 정부의 미온적인 군사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는 군부의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06.26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범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정리되고 공약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첫해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를 짠 후
-한류의 힘으로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25 한국전쟁도 이겨내고 쿠데타도 이겨낸 대한민국에서도 ‘알메달렌’이 열린다면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 생각이 달라도 논쟁과 토론을 축제처럼 즐기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06.24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정부 내각 구성이 언제 완성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탄핵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인사검증 문제 등으로 정부 출범 195일만에 18개 부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 전임 윤석열정부도 1기 내각을 완료까지 181일이 걸렸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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