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처럼 사전투표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뤄졌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윤
12.3비상계엄 이후 불붙은 개헌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확정 전까지 정당·시민사회·예비후보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논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는 경제·지역 공약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개헌 공약은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제기하는 정치
05.21
법무부에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지만 복귀해서 중앙지검 주요 현안을 챙긴 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조희대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현재의 대법원은 대선 개입 의지를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많지만 일단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입장을 정리할
지적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보수는 ‘탄핵을 반대한 보수’와 ‘탄핵을 찬성한 보수’로 갈라져 있다. 탄핵을 찬성한 보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보수 재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전체 과반 득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36일전, 노무현 후보가 31일전에 공약집을 내놨다. 이후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0일전, 이명박 후보가 18일전에 공약집을 공개하고는 정책토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2017년 19대 조기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2일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는 11일전에 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6일전, 윤석열 후보가
05.2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하는 조기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작업에 들어갈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거대양당 후보들은 개헌추진 일정마저 제시하지 않은데다 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내용도 크게 달라져 있다. 특히 이 후보는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생각하자’며 개헌을 후순위로 미뤄놨다
전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윤심’ 눈치 보는 데 급급했던 친윤이 오늘날 (대선) 판세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친윤에게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간 독주하다가 12.3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지난 17일에는 당 안팎의 압박에 밀려 탈당하면서 당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제
05.19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낸 사실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한 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도 담았다. 인권위는 다음달 1일까지 계엄 관련
.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탈당 압박이 거세지자, 17일에서야 SNS를 통해 탈당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12.3 계엄과 탄핵에 대해선 사과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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