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5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청소년 상담과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입원할 병실조차 없는 자해, 자살 행렬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높은 자살 문제를 다룰 것을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기존 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최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했다.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효율적인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10만명당 1명대 자살율이 2023년 4명대로 올라섰다. 2023년 가장 많은 청소년이 자살했고 자살사고와 시도도 그 이전의 최고치를 넘겼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청소년들의 자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위고비는 출시 8개월만에 40만건을 처방했다. 삭센타, 마운자로 등과 경쟁하면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9월 차세대 비만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및 월별 위고비 DUR 점검 처방전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5379건이다. 삭센다나 위고비는 현재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아 정확한 처방 건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진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에서 미리 의약품 정보와 환자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한 처방전 수를 가늠할 수 있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2024년 10월 DUR 점검 처방전 수는 1만1368건이었던 것에서 11월 1만6990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 온지 오래됐다.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7년 47.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중장년층(40~64세)은 같은 연도에 29.4명에서 32.0명으로, 청년층(20~39세)은 20.6명에서 24.4명으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층은 2.6명에서 4.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자는 1만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이었다. 불명예스럽게도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살문제를 언급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40명 규모의 상담사를 배치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 상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간호협회 “근본적 처우 개선 시급” 간호사 면허를 받은 53만 여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이 넘는 셈이다.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 명이다. 최근 5년간 11만2000 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 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 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다. 2019년 15만9000여 명 대비 28.3%(4만5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4%에 그
08.25
국내 부족한 요양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이 선정됐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한다.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은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은 경인여자대, 광주는 서영대 호남대, 울산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는 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은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은 신성대 백석대, 전북은 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은 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은 호산대 경운대, 경남은 마산대 창신대, 제주는 제주관광대 등이다. 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미추천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간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친척 이웃에 맡기는 경우가 62%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시도 권역의 중증 고난도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등에 시설 장비 확보 용으로 759억원을 지원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이다.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0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다.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획기적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화된 임상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화된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 두
08.22
최악 더위 2018년 넘어 설까 주목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리는 2018년을 넘어 설까 주목된다.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이다. 올해 6월 말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달 8일께 벌써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기도 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기업 투자와 관련 중대재해 관련성을 고려하는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1일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E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립은둔자들의 회복을 위해 비대면 초기접촉에 기반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초구의회와 한국사회경제컨설팅이 공동으로 수행한 ‘(서초구) 2024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 사회경제적 자원이 여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에서도 기존 복지 체계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고립은둔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한국사회경제컨설팅 대표는 “비대면 초기 접점을 확보하고 지역자원 기반 회복 프로세스를 갖추고 센터 기반 데이터 수집과 정책화 등 민관협력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응답자 185명 중 13%는 가족 중에 3개월 이상 외출을 하지 않고 고립 및 은둔생황을 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23%는 필요시 외출 또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08.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지난 14년간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에 긍정적이다. 21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08.19
노인인구 1000만명이 넘어선 우리나라는 치매인구는 9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관리 대상자인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다. 치매를 앓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는 돌이킬수 없는 증상을 겪게 된다. 때문에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인지 부분에 장애가 일어난다. 2025년 전 세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3.7%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200만명, 2033년에는 400만명 정도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중재치료를 병의원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가운데 9월부터 경도인지장애용 디지털치료기기로 인지장애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13일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이모코그’ 과천 본사에서 노유헌 대표에게 개발과정과 의료현장 진입, 글로벌 진출 등 전략을 물었다.
아동청소년 등 국민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기 이후 우울 불안감 등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련해서 이정국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12일 서울 중랑구 소재 의원을 찾아 여러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다. 현대의학의 스탠다드적 진료와 한의학의 대안적 진료를 결합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진료에 힘써고 있다. ●ADHD 증상을 앓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 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ADHD는 생물학적인 병이기도 하고 정신과 질환이기도 한데 여러 문제가 섞여 있다. 부모나 또래와 관계, 학교생활 등이 관련돼 있다. 뇌의 기질적 문제를 교정하는 약물이 개발이 돼 있다.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ADHD 애들이 곤란을 겪는 문제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감정·
08.18
새정부가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추진한다. 9월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간병비 축소 등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중에 출범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는 산하 전문위 통해 △과제 신속 정책화 △가칭시민패널 △온라인 플랫폼 등 통해 국민의 참여·소통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정지원율(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한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08.14
이재명정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복지분야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이어간다. 의료혁신위는 의사 등 공급자 외에 수요자들도 참여한다. 조만간 의료개혁 추진 체계를 설계해 국민과 의료계가 지지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요약된다.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춘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
08.13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공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해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트럼프발 한파로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을 대량으로 저가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넷플릭스, 메타 등도 순매수를 이어간 반면, 일부 방산주와 화장품주 등은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13일 국민연금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8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534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식의 가치가 1158억3000만달러(약 161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올들어 새롭게 투자했거나 보유주식수를 대폭 늘린 기업들은 핀테크와 자동차부품, 농업, 게임개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작년 말 기준 ‘0’이었던 로빈후드 보유주식수는 올해 6월 말 149만7000주로 늘었다. 투자은행 및 중개서비스업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69만2000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바나(18만8000주), 정밀 계측 및 센서회사 랠리언트(17만3000주) 등이 올해 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디텍메드㈜(강원도 춘천 소재)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체외진단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책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참석업체는 바디텍메드, 웰스바이오, 아이젠텍, 아토플렉스, 디시젠, 리퀴드크리스퍼, 청도제약, 코애니,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과 질병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체외진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업계의 국내·외 산업 동향 공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다. 최의열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체외진단업계의 미
08.12
대한건선학회(회장 최용범 건국의대 피부과)가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대면 걷기 캠페인 ‘피부, 함께 걷다’를 진행한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이다.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된다. 건선이 처음 발병하면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 색을 띠는 발진이 생긴다. 하얀 피부 각질세포가 덮이고 동전 크기에서 손바닥 만한 크기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건선을 앓는 경우가 약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건선학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학회가 매년 전개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건선, 바르게 알기’ 일환이다.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Big Walk)’를 활용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노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에서 건강 개선 및 비용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중간평가(2023년 7월~2024년 4월) 결과에서 광주 서구와 북구,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춰 왔고 이용자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로 재가생활 유지가 된다는 인식이 86.9%로 높았다. 이재명정부는 앞선 정부들의 사업을 이어받아 전국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노인 대상 시범사업은 131곳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8월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가 진행하지 않은 탓에 이재명정부 들어 시작한 장애인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은 4곳 지자체가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정신질환 대상 통합돌봄사업 준비는 관련 연구용역 작업을 시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