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4
거품제거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들을 식품안전당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 고결방지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도 국내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 조치로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허용에 이어 의사영역이 개방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한다.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은 당면한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허용과 확대,
05.08
민관이 협력해 식·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3267건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전예방 관리(금칙어 확대, 알림창 운영, 반복위반자 관리 등)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다. 센노사이드는 센나(식물)
파킨슨병 환자가 집에서 영상을 보며 따라 운동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학회장 이필휴)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7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환자의 증상과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진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등의 임상 연구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0% 이상 참여자가 절반 이상
05.07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되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주장애 관리를 위해 의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유령’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의사 참여 유도,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장애인 대상 확대, 다학제팀 운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방문서비스의 횟수도 늘렸다. 또 장애인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계는 반복되는 듯한 시범사업에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지만 장애인 건강을 위해 보다 전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적극 나서길 희망한다. 관련해서 장애인 건강 실태와 장애계의 입장에 기초해서 제도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증원 2000명 규모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자료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 보정심 회의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사단체들은 의구심을 제기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6월에 시행된다.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게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실행 과제’ 연구에서 “통합돌봄이 전제하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는 그동안의 발달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신체적·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소리 지르기 등을 지칭한다. 특별한 보살핌을 있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의 도전행동은 10~20세에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20~40세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도전행동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건강을 키우며 건강도시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도 건강도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및 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건강도시 캠페인 유형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도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뉜다. 먼저 공동정책 첫번째 유형은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4 건강도시 스탬프 투어,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캠페인이다. GPS 기반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전국 건강도시 방문 캠페인이다.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은 산림청의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과 협업하고 60여개 지방자치단계와 연계해 220개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워크온' 앱 설치 후
올 2월 2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치과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사 중 장애인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등록 주치의 167명이고 이용 장애인은 435명이다. 김동현 단국대치과병원 교수는 “장애인 치과 관리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치과주치의제도를 보완 개선해서 장애인의 건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구강관리료는 15분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시행하면 인정해야 한다. 시범 사업의 각종 결과 정보들을 제대로 평가 보완해
05.03
소아·청소년 중 16.1% 정도가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다.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성인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는 40%정도로 나타났으며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되는 제도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식됐다.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9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응답이 48%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3.9%)로 높게 답했다.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력이나 승진
05.02
통합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21곳에 보건복지부의 기술 지원이 시행된다. 기존 12개 시범사업(예산지원형) 지자체 외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안성시-남양주시, 강원 춘천시-횡성군, 충북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담양군-영광군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 이사장 백기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로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는 1년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 추적검사에서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일 경우 1년 더 급여가 적용된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준비한다. 하지만 의대증원 등 정부정책 백지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대화를 통한 사태 진전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2일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공의들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이 의료계의 단일 창구가 의협임을 강조한 가운데 새 집행부는 이날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공의과 의대생 등이 모두 함께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전협은 임현택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의대생 협회도 논의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료 협의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와의 사태 진전은 낙관적이지 않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입장이
04.30
장애인 중 80% 넘게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63%, 취업 수준은 37%로 낮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65세 이상은 54.3%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80.1%로 나타났다. 2020년 63.5%보다 높아졌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차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2020년 39.8%에서 이번에 35.2%로 감소했다
29일부터 보건복지부의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첩약 급여화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핵심 치료법 중 하나다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약 조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진다. 한약은 고유의 치료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아는 시민은 드물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 통합조제시설인 자생메디바이오센터(경기도 성남 소재)를 통해 한약이 어떻게 조제되는지 살펴봤다. 29일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자생한방병원이 30여년 동안 쌓아 올린 ‘한약 노하우의 정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여 준다. ◆7000평 규모에 표준·과학화된 인프라 갖춰 = 센터의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7000평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남은 기간 동안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지역주민 지원 역량을 높이고 체계를 갖추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서 “2년 후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에 제공 공포된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 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해 제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는 2019~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동력을 갖게 됐
우리나라 노인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또한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와 더불어 의료 요양 복지 등 서비스를 이용자 주민이 살던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자체 동력도 생겼다. 통합돌봄의 추진 중심에는 시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밝힌다. 법률 또한 그 방향성을 담았다.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장들은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갖추고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00여명의 전문가와 복지부·지자체 돌봄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뜻을 모았다. 그 내용을 공유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명을 곧 돌파할 예정이다. 2024년 치매노인 100
04.29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수가가 2배 인상되는 등 고난이도 의료분야 보상이 강화된다. 29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회의 중대본 1차장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다. 중대본은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수련병원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비상진료체계를 더욱
동아제약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나섰다. 직원과 함께 하는 사회적책임경영 실천 사례로 눈길을 끈다. 지난해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유기동물 구조수는 약 11만 마리로 추정된다. 보호시설이 부족해 안락사된 동물은 전체에서 38.9%를 차지했다. 29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벳플’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매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만들어진 ‘동아 펫트너’ 서포터즈가 발라당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위한 산책과 목욕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해 입양 컨텐츠를 제작한다. 회사는 동아 펫트너 서포터즈가 직접 만든 컨텐츠를 공식 SNS계정에 업로드해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작년 12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건강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