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4
세계 최하 출생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약 47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절반은 저출생 해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착시현상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재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KDI 자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으로 투입된 분야 중 절반 정도는
06.11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2022년 5만명이 넘게 학교를 떠났다. 특히 고립청소년이 14만명에 이르고 있어 불안한 청소년의 온전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 전문의는 “최근 등교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특히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심한 중학생 시절의 청소년기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를 떠난 ‘학업 중단’ 정부 통계를 보면 2022년 5만2981명으로 2021년 4만2755명, 2020년 3만2027명과 비교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필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혼자 지내다 학교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김규
한국에자이-한양대-씨닷이 손잡고 초고령사회 돌봄 교육 주제로 색다른 ESG경영을 실천했다. ESG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기업들은 내부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자이가 사회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활동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색다른 면이 있다. 11일 한국에자이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과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는 씨닷과 손잡고 지난달 ‘지속가능한 ESG 리더과정’ 8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ESG 교육을 통해 ESG 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리빙랩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 사회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리빙랩 △한국에자이의 ESG실천을 위한 리빙랩 전
글로벌 심혈관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6%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AI의 의료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대한 디지털건강기술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진단 모니터링 치료를 향상시키는 위한 다양한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4~2030년까지 디지털심혈관 건강을 위한 글로벌 시장 성장규모는 연평균 7.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의료 공급자와 환자들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에픽시스템즈 코퍼레이션(Epic Systems Corporation) △오량주 비즈니스(Orange Business) △GE헬스케어(GE Healthcare) △애플(Apple Inc.) 등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적용으로 △심혈관질환 조기 발견 △적시 개입 및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5월 6월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낸 아동청소년실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신체활동이 줄고 비만은 늘었다. 방과 후 공부-스마트폰-컴퓨터 등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지만 그런 경우는 적다. 우울은 늘고 특히 고위험군은 많아졌다. 고립청소년의 규모는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교밖청소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저출생으로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임에도 행복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자녀 1인-맞벌이 부모라는 가족구성과 소수 학생만 위한 경쟁교육 환경 탓에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장발달시기에 형성해야 할 자아와 공동체적 협력과 연대의 정서를 키우지 못하고 되레 상처를 받는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최근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환자단체 등은 “이제 그만 하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1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전날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나 의사는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자단체 등은 서울대병원 의대교수와 의협의 휴진 결정 발표에 비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
06.10
전공의들이 원하는 사직처리 허용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돌아온 건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 예고다.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은 17일부터, 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 규모는 미지수이지만 환자·시민들은 죽을 맛이라는 반응이다. 환자단체 등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전공의 복귀에 힘을 모으라고 요구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처리금지 등을 철회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의협도 의대증원 중단을 요구하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9일 발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
06.05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수련병원장에게 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4일부로 철회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 처분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련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전공의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하니 병원장이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면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길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06.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했다.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가짜 치료제 150만정을 압수하고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농가지역에 위치한 제조공장에서 전공정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제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오늘 3시 미복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는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수련병원장들이 개별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실제 떠날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3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다. 전날까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공의 사태와 관련 출구전략을 밝힐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형병원원장들은 정부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장들이나 전공의에서 사직서 수리에 요구가 있어 왔다”며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을 상당수 복귀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병원이탈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다 총선 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는데 특히 치아 건강은 백세건강의 밑천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오늘날 백세 인생이 현실화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잇몸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4일 김동현 단국대치과대 치과병원 교수는 “치주질환은 구강건강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의 문제”라고 밝혔다.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세균들이 분비하는 대사물들이 혈관을 따라 뇌 간 신장 등에 악영향을 주며 당뇨 류마티스성관절염 크론병 비만과 전신면역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전신질환의 악화는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탓에 구강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치아 및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인 치주질환(잇몸병)의 총 환자수가 1800만명으로 코로나19 응급사용 분류 외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예전에도 치아우식증(충치) 치은염 치주질환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를 휩쓸고 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건강보험 지원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 사례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의 부족과 더불어 백신과 치료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는 반성해야 할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인력이 양성돼 있지 않으면 감염병 유행 시기에 달성할 수 없다.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이 화두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도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군 입대와 개원 의사보다 낮은 연봉 해결, 임상과 연구 병행 지속 가능한 환경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다가올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관련해서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과 대안을 찾아봤다.
06.03
60년대생들은 부모를 돌보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생(850만명) 10명 중 3명은 자신이 고독사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책임은 자신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은 살던 집이 절반 넘게 나타났다. 60년대생 맞춤형 돌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 조사에 따르면 60년대생 30.2%가 본인은 고독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은 49.9%가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 78%, ‘지금보다 확대해야’ 86%로 응답한 것과 연결된다. 현재의 돌봄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산상속은 자신을 간병하는 가족에게 더 하겠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88%가 법적 상속자보다는 간병 가족에게 더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하고 내년도 의대정원은 확정됐는데 의사단체는 파업을 고민 중이다. 답답한 환자들은 의사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 상담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날짜를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늘렸다. 상담결과 정리가 덜 된 곳은 3일까지 제출을 받겠다고 밝혔다. 상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다수 수련병원은 “대부분 전공의가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아서 면담 자체가 성사되질 않았다”거나 “상담 마지막 날까지도 극소수 전공의만 참여했다”고 전한다. 복지부는 “31일까지 집계된 (상담 요청) 회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는 적은 셈이다. 정부는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주 혹은 다음주에 전공의 복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담은 더 진행하지 않는다. 전공의 복귀에 효과적인
05.31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해 담배 마케팅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등 판매점에 진열을 못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에서 아동청소년의 담배 마케팅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숙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는 “국내 담배제품은 2023년 10월 기준 궐련·가열담배 총 290종 판매 중이고 흡연자의 담배제품에 관한 선택 폭이 매우 넓다”며 “290종의 궐련-가열담배 포장지 확인 결과 ‘주로 맛과 향 소개’를 주요 마케팅 메시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확산되면서 그 공간에서의 흡연과 담배 노출이 문제로 제기된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팀장에 따르면 SNS 네이버 블로그 등 통한 담배 대리구매와 리뷰성 광고 게시글 등이
31일 내년도 의대정원 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이젠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 정상화와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자단체 등은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도 환자 보호 입장에서 다뤄야 서로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의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돼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치를 내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는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정상화에 집중 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05.30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질환 바이오시밀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3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회사 개발 안과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CT-P42)’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29일 저녁에 받았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CT-P42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습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아일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얻었다. 허가 제형은 아이덴젤트주사, 아이덴젤트 프리필드시린지 두 종류다. 셀트리온은 스페인 폴란드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11월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CT-P42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시력 및 안과학회(ARVO)’에 참석해 후
05.29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이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별 57곳 대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나타났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20년 24.16mg에서 2023년 14.40mg으로 줄었다. 코카인은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2023년 1.43mg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세종에서 처음으로 15.46mg 검출됐다. 유럽 미국 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
05.28
한국 은둔고립자지원기관 협의회 주최 최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준비·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제2회 포럼이 열렸다. 한국 은둔고립자지원기관 협의회(이사장,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수년간 은둔고립자와 가족을 발굴, 지원해 온 국내 대표적인 기관들의 협의체다. 은고협은 28일 오후 2시 화상회의에서 정부의 은둔·고립자 지원 시범사업 관련 현장에서 필요한 ‘은둔고립청년 지원 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논의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호서대 교수)은 ‘은둔청년 상담지원에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은둔은 보통 사춘기에 시작되어 사춘기의 반항과 혼돈되기 쉬운데 모든 사춘기 청소년이 관계를 끊는 형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가장 큰 오해는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인데 만성화 되기 싶고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립·은둔 경험자와 활동가의 참여와 민·관 협력으로 촘촘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가족부는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센터(꿈드림)’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시범사업을 3월부터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개 광역시에 ‘미래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상 자가진단과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도 이전의 지원사업을 보완해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를 열어 연중 상시 모집과 지원체계로 바꾸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4월 말부터 추진한다. 당사자와 기존 활동가 등 관계자들의 기대는 크다.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당사자와 가족 ‘지원 성공사례 늘리기’보다 해당 지역단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