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2024
정부, 의료개혁안 1차발표 보건사회연구원에 센터 정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센터를 두기로 했다. 30일 오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의료개혁1차 발표에서 의사수급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방향과 일부 안을 제시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시 안으로 들어다 보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 4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자 가운데 71.5%가 60만원 밑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개혁안으로 용돈 수준의 보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
08.29
지난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등 여름철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표본감시(22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지난 18~24일 1164명으로, 그 전주 1464명보다 20.5% 감소했다. 홍정익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철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낮은 20만명 이내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검출률도 지난주 39.0%로, 전주(43.4%)에서 4.4%p 떨어졌다. 하수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3%p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65.9%를 차지해 노령층과 그 가족들은 개인예방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대상인 코로나19 치료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08.27
CT 촬영은 전체 방사선 이용 촬영에서 4%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67.3%로 매우 높았다. 적정 사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검진하는 영상의학검사들이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7.7건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 man·Sv(맨·시버트)로, 국민 1인당 3.13 mSv(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액이 125조6565억원으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년 예산보다 7.4%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재정투자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공의 9000명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4600명)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300명)의 월 수당을 100만원 지급한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야간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에서 93개소를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에서 2개 더 늘린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암센터 장비 5개소(25억원)을 갖추고 양성자치료
08.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병원 노조 61곳이 29일부터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 조정을 통해 합의하지 않으면 간호사 등이 일반진료에서 빠지면서 해당 병원의 진료부담은 늘고 환자의 고통은 커지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2021년 이후 매년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해는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다. 26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해당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빅5’ 병원
08.23
앞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더하게 된다. 또 9월부터 환자 이송단계에서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면 시행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의 중증질환 진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담률은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소폭 부담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
정신질환자 뿐만아니라 돌보는 가족들의 신체건강도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정신질환자 중 77% 정도는 1번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었다. 세상을 등질 생각이 날때도 혼자 감당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 10명 중 6명가량은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주변으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며 당사자 보다 지역 계속 거주가 어렵다고 봤다. 22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신질환자 1078명과 그 가족 995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76.7%는 정신건강학과 의료기관에 1번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자 자신의 뜻으로 입원하지 않은 경우가 60.3%나 됐다. 정신질환자의 정신적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64.3%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08.22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팀체계를 이루고 중증환자 진료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상급종합병원ㅇ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개편도 같이한다”며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08.21
정부가 의대 졸업 후 일정 수련을 거쳐야 단독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면허’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의대졸업하고 의사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개원 등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단독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정 과정을 거친 이후 단독진료를 해야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안팎에서 있어왔다. 이번 의료개혁 논의에 이 안이 포함돼 거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면허 질서를 혼란케 한다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변하지 않고)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
리브리반트와 병용, 긍정적 결과기반 유한양행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다. 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LECLAZA®’(미국 상품명 LAZCLUZE™)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성분명:아미반타맙)가 병용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 올 2월 FDA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됐던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승인은 마리포사 3상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가 밑바탕이 됐다. 이 3상 연구에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은 오시머티닙 단독요법에 비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또한 무진행 생존기간은 23.7개월로, 오시머티닙의 16.6개월 보다 길었다. 반응 지속 기간도 25.8개월로 오시머티닙의 16.8개월보다 9개월 더 길었다. TP53 돌연변이, 뇌 전이 또는 간 전이가 있는 고위험환자들에서도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투여
08.20
신약개발 기업들이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주목하고 있다. 비약물성 단백질도 표적이 가능하며 고농도 사용으로 생기는 중독과 내성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은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8월호에서 “신약개발의 표적을 비약물성 단백질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약물 치료제의 고농도 사용에 의한 독성, 약물 결합 구조 변성에 의한 내성 등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이 TPD 기술에 대한 신약개발 업계의 높은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치료제 ‘오젬픽’으로 돌풍을 일으킨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유럽 상장사시가총액 1위) 와 신약개발업체 네오모프가 14억6000만달러 규모의 TPD 신약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5월 일본 제약사 다케다와 중국 신약개발회사 데그론 테라퓨틱스가 12억달러 규모의 분자
08.19
최근 아프리카 중부국가 지역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감염)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해외 여행자들은 엠폭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엠폭스는 성매개나 오염된 물건·동물 등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등과 발진 질환이 생긴다. 잠복기는 7일~14일 정도다. 19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만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다. 지난해 전체 엠폭스 감염자를 넘는다.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도 아프리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인접한 부룬디 케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WHO는 엠폭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오후 위험
08.16
약 한 달 정도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또다시 찾아올 전망이다. 서울은 7월 21일 이후 26일째, 부산은 7월 25일 이후 22일째, 제주는 7월 15일 이후 3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18:01~다음날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16일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18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16일은 오후(12~18시)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 해안에, 오후(12~18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
8월 말 정부가 노후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낼 전망이다. 연금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다고 밝혔지만 방향은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금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 논의가 중단됐던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았고 여야합의도 무산되면서 개혁논의가 멈췄다. 이번에 대통령실 발로 나온 연금개혁안 일부 내용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거론됐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청년층의 부담을
08.14
14일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집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미래청년센터를 연다. 이번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래청년센터는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19~39세)을 돕는다. 센터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청년들은 미래청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센터를 통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받는다. 센터는 민·관 장학금, 각종 돌봄·의료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도 연계해준다.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픈 가족과 동거하는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08.13
8월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늘더니 최근 폭염으로 에어콘 사용과 실내 밀착생활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감염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세계 펜데믹은 종식됐지만 코로나19는 이제 감기처럼 지역사회를 돌아다니고 있기에 무방비상태로 있으면 가족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환경에 탓에, 여름철에는 냉방 생활 탓에 유행이 멈추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13일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최근 냉방이용과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감염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8월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여름철 유행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확진 환자 중 65%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외 전문기관 분석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주춤했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해외 국가들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397호’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객은 2019년 2300만명 규모에서 2020년 1400만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약 44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이어온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말레시아는 지난해 약 425만6604달러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관광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는 의료관광객들에게 진료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환영 통역 비자 연장 숙소 관광 휴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던 해외환자가 2022년 85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도네시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주로 방문한다. 무슬림국가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할랄인증치료법을 개발 확대한다. 슬관절치환술과 고관절치환술의 경우 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가 각국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실적보다 지난해 1.2배 증가하는 등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글라스고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객은 2019년 2300만명에서 2020년 1400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해제 이후 다시 증가해 2025년까지 연평균 11.2% 성장해 연간 4400만명의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 의료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22년 1156억달러를 기록해 2032년까지 연평균 11.59% 성장해 346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기회가 생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소병원 의원급 그리고 한방 의료기관까지 다채롭게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해 왔다. 외국인환자가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를 가장 많이 찾았고 고난이도 진료분야도 많이 찾았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