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립은둔자들의 회복을 위해 비대면 초기접촉에 기반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초구의회와 한국사회경제컨설팅이 공동으로 수행한 ‘(서초구) 2024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 사회경제적 자원이 여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에서도 기존 복지 체계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고립은둔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한국사회경제컨설팅 대표는 “비대면 초기 접점을 확보하고 지역자원 기반 회복 프로세스를 갖추고 센터 기반 데이터 수집과 정책화 등 민관협력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응답자 185명 중 13%는 가족 중에 3개월 이상 외출을 하지 않고 고립 및 은둔생황을 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23%는 필요시 외출 또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08.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지난 14년간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에 긍정적이다. 21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08.19
노인인구 1000만명이 넘어선 우리나라는 치매인구는 9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관리 대상자인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다. 치매를 앓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는 돌이킬수 없는 증상을 겪게 된다. 때문에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인지 부분에 장애가 일어난다. 2025년 전 세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3.7%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200만명, 2033년에는 400만명 정도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중재치료를 병의원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가운데 9월부터 경도인지장애용 디지털치료기기로 인지장애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13일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이모코그’ 과천 본사에서 노유헌 대표에게 개발과정과 의료현장 진입, 글로벌 진출 등 전략을 물었다.
아동청소년 등 국민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기 이후 우울 불안감 등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련해서 이정국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12일 서울 중랑구 소재 의원을 찾아 여러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다. 현대의학의 스탠다드적 진료와 한의학의 대안적 진료를 결합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진료에 힘써고 있다. ●ADHD 증상을 앓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 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ADHD는 생물학적인 병이기도 하고 정신과 질환이기도 한데 여러 문제가 섞여 있다. 부모나 또래와 관계, 학교생활 등이 관련돼 있다. 뇌의 기질적 문제를 교정하는 약물이 개발이 돼 있다.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ADHD 애들이 곤란을 겪는 문제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감정·
08.18
새정부가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추진한다. 9월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간병비 축소 등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중에 출범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는 산하 전문위 통해 △과제 신속 정책화 △가칭시민패널 △온라인 플랫폼 등 통해 국민의 참여·소통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정지원율(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한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08.14
이재명정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복지분야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이어간다. 의료혁신위는 의사 등 공급자 외에 수요자들도 참여한다. 조만간 의료개혁 추진 체계를 설계해 국민과 의료계가 지지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요약된다.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춘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
08.13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공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해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트럼프발 한파로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을 대량으로 저가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넷플릭스, 메타 등도 순매수를 이어간 반면, 일부 방산주와 화장품주 등은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13일 국민연금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8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534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식의 가치가 1158억3000만달러(약 161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올들어 새롭게 투자했거나 보유주식수를 대폭 늘린 기업들은 핀테크와 자동차부품, 농업, 게임개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작년 말 기준 ‘0’이었던 로빈후드 보유주식수는 올해 6월 말 149만7000주로 늘었다. 투자은행 및 중개서비스업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69만2000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바나(18만8000주), 정밀 계측 및 센서회사 랠리언트(17만3000주) 등이 올해 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디텍메드㈜(강원도 춘천 소재)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체외진단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책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참석업체는 바디텍메드, 웰스바이오, 아이젠텍, 아토플렉스, 디시젠, 리퀴드크리스퍼, 청도제약, 코애니,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과 질병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체외진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업계의 국내·외 산업 동향 공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다. 최의열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체외진단업계의 미
08.12
대한건선학회(회장 최용범 건국의대 피부과)가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대면 걷기 캠페인 ‘피부, 함께 걷다’를 진행한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이다.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된다. 건선이 처음 발병하면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 색을 띠는 발진이 생긴다. 하얀 피부 각질세포가 덮이고 동전 크기에서 손바닥 만한 크기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건선을 앓는 경우가 약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건선학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학회가 매년 전개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건선, 바르게 알기’ 일환이다.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Big Walk)’를 활용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노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에서 건강 개선 및 비용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중간평가(2023년 7월~2024년 4월) 결과에서 광주 서구와 북구,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춰 왔고 이용자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로 재가생활 유지가 된다는 인식이 86.9%로 높았다. 이재명정부는 앞선 정부들의 사업을 이어받아 전국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노인 대상 시범사업은 131곳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8월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가 진행하지 않은 탓에 이재명정부 들어 시작한 장애인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은 4곳 지자체가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정신질환 대상 통합돌봄사업 준비는 관련 연구용역 작업을 시작하고
장기간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주요 발생 암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
대한가정의학회는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12일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주치의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관련해서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
08.08
과제 발굴·정책 로드맵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에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여,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약 481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참여하고 있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제품의 사용 목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직원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직접 주문을 편하게 생각했다. 한편 정보접근보장 의무를 장애인 당사자 절반이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4114기관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
1년 6개월 동안 지속한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고 있다. 사직전공의 상당수는 9월 복귀할 전망이다.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계속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는 곧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7일 확정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사직하고 몇차례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에도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의 18.7%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나 복귀할지 미정이지만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전
노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과 지자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광주광역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이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정 장관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내년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막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08.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대학생의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내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에 동일하게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포함)에서 마약 예방 활동을 하는 동아리 또는 청소년·대학생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연 보건 안, 중독·심리상담 봉사 등 관련 동아리 모두 포함된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 또는 개인은 올해 활동한 마약 예방홍보활동 사례 또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접수기간(11월 17일~28일) 내 전자메일(shealth@schoolke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공모 내용를 보면 A분야(동아리)는 마약 예방홍보를 목적으로 한 활동마약 예방 홍보부스, 캠페인, 박람회 참여 및 운영, 토론회, 체험활동, SNS 홍보 등 우수사례를 뽑는다.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한 융합인재를 길러낼 대학으로 서울대 등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2025년 학교당 7억5000만원)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로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의료기기] 9월부터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 병의원서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5/08/19/20250819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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