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위기는 부동산에서 시작된다② -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전조

(최경환 경제팀) '한달에 한번 꼴'로 빚 권했다

2015-03-10 11:46:21 게재

가계부채 1090조원

가계파산 우려 급등

부동산 부양책과 빚 권하는 정책은 이란성 쌍둥이다. 돈 많은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려면 '빚'을 편하게 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지난해 7월 출범 후 거의 한달에 한번씩 쉼 없이 관련 정책을 내놓은 끝에 우리나라 가계는 108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빚더미에 깔렸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기 전부터 빚 권하는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 6월 부총리로 지명된 당일 '한겨울 여름옷' 비유를 들며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취임 직후인 7월 24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비율) 완화 방침을 내세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LTV·DTI는 금융안정책이라며 사수해왔던 소관부처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반대 목소리를 내보지도 못했다.

이후 부동산부양책과 빚 권하는 정책은 착착 실행됐다. 8월에는 LTV·DTI 완화가 본격 적용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연이어 9·1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12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들어선 국토교통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3000세대에만 시범 적용되긴 하지만 고소득자도 1%대 초저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어 빚 조장 정책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인하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빚이 1089조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한해 동안 늘어난 빚만 67조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 부총리 취임 이후와 겹치는 3~4분기 증가액이 50조7000억원으로 2/3를 차지했다. 초이노믹스의 모든 정책이 총집결돼 효과를 낸 지난해 4분기의 빚 증가액 29조8000억원은 분기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뒤늦게 금융위원회가 나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던 기존 정책은 놔둬 부채증가를 사실상 용인했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대책은 가계부채 억제책이 아니다"며 "최소한 (가계부채) 총량을 묶어 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