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행안부에
2025-09-08 13:00:05 게재
기재부, 재경부·예산처로 분리 …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논란이 있었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에 둔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한다. 떨어져나온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기부에는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실 규모로 설치한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