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5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07.28
”(조경태 의원)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철수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안철수 혁신위원장→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비윤 인사들이 나름 혁신 시도를 했지만 친윤이 점령한 당 지도부와 60여명에 이르는 친윤계에 의해 전부 좌절됐다. 윤 혁신위원장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보면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07.25
계엄피해 손배소 첫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 모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폭넓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석열정부에서 사건 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거부 명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다, 정치탄압이다’라는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의 경우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
07.24
총리는 또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를 거친 뒤 국민의힘이 받아든 지지율 성적표는 19%(한국갤럽, 15~17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다.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건 ‘최악의 위기’를 예고하는 징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에서는 “바뀌자” 대신 “버티자
07.23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되거나 증인·자료 없이 맹탕 청문회로 치러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첫 인사를 흔드는 건 국정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추가 낙마자를 만들어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격과 동시에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반탄(탄핵 반대)을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출마 뜻을 밝혔다. 전대가 반탄과 찬탄(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해 ‘탄핵 공방’을 매듭짓는 빅매치가 될 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23일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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