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5
이 대통령, 함세웅 신부·백낙청 교수 오찬 두 원로, 국민통합 강조 … “남북관계 잘 풀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원로는 계엄에 맞서 나서준 국민과, 계엄사태 현장에서 국민들 편에 선 군인들 덕에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다. 남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은
사안인데 그간에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다. 특검이 실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정치보복이고 과잉수사이냐”고 따졌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끝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12.3 내란’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섰다. 계엄군이 윤
발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07.09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의혹’과 관련,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건진법사 의혹’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들의 연루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맺고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 수사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12.3 계엄 당일
07.08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10명(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조태용·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박성재 김주현·이완규) △계엄선포 실무 가담 대통령실 참모진 2명(정진석·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신원식·김태효·인성환) △수사방해·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명(박종준·김성훈·이광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당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안 의원과 당 지도부·친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분명한 건 당 쇄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사실이다. 계엄→탄핵→대선 패배를 겪은 위기의 국민의힘이 왜 단호한 쇄신을 결행하지 못하는 걸까. ◆안철수와 쌍권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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