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2025
투표에 불참했다. 기존 국회의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간사선임 부결 이유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검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열거됐다. 국회 권한의 확대 방안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긴 했지만 개헌 과정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권력구조 개헌안이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09.15
특별검사)은 지난 12일 구속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및 이번 주 구속심사를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4건의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직무유기 의혹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09.12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 사안이다. 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이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 제청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성 지도부
등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참고인 조사를
”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원내대표단 7명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이철규 윤한홍 조은희 임종득 의원 등의 이름도 수사선상에서 거론된다. 10여명을 훌쩍
09.11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핵심 참고인이다. 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을 지시했으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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