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2025
12.3비상계엄사태의 교훈이다.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순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둘째는 국민적 요청이다. 국민들의 6할에서 7할이 개헌을 요구한다. 셋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다. 나라의
전환됐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공습은 이러한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해 냈다. 다르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구동존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촛불혁명이 만들어놓은 ‘통합’의 기회는 실패했다. 계엄을 넘어선 조기 대선 이후엔 ‘국민통합’을 만들어내야 할까.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15일
못한 채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까지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여인형 등 계엄군 지휘부 관련 내란 재판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은 딱 한 차례였다. 이에
소총 반입 제보” … “확인 안돼” =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라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진영갈등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54.7%로 늘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꾸준히 70%를 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60%대로 내려앉았다가 이듬해 바로 70%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에 따른 내수 충격의 영향으로 69.8%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70%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을 통해
05.14
대선은 ‘박근혜 심판론’이 휩쓸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실패’ ‘조국 사태’가 부각되면서 ‘문재인 심판론’이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래한 12.3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실시되는 6.3 대선에서는 어떤 심판론이 작동할까. 1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6.3 대선의 지배적 정서는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2.3비상계엄 극복 과정을 통해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싸운 5.18민주화운동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부정 축재한 비자금 환수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5.18기념재단이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확인됐다. 14일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 만들어서 화성으로, 우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후보가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사과를 표명했으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입장을 내지 않아 당내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3일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3일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계엄과 내란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대변하고 윤석열을
수성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낙선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서 “주변에 수성구 분들 계시면 왜 2016년에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렸는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의 계엄·탄핵 관련 입장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국가 대개조를 시작한다 ③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계엄·탄핵 거치며 갈등 최고조…대통령이 화해·포용 앞장서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5/15/20250515_01100104000002_L01.jpg)
![[6.3 대선 흔드는 변수는 ② 심판론] ‘윤석열 심판론’이 ‘이재명 견제론’ 삼켰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5/14/20250514_01100101000001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