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인사가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대구·경북, 공식입장 밝혀 대구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및 일부언론 등이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보관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대구시는 당시 청사폐쇄 및 간부비상소집 등 일체의 계엄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같은 날 대변인
08.26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비상계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계엄·탄핵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여당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08.25
.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1975년과 1982년 두차례 구속돼 옥살이했다. 출소 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김대중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의혹도 받는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계엄 가담·방조 의심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08.22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열려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갖췄는지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언론이나 정치 이벤트가 아니며 철저한 실무 준비와 정당한 협상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 종료 후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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