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09.26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 및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09.24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해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의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심도
09.22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한다. 190여개국 중 7번째로 연단에 서게 될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까지 오게 된 여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해법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과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외교 기조 역시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이
09.19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12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서 예산 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혐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09.18
것이다. ●박정희정권의 비상계엄이 배경이다. 12.3 내란과 겹치는 대목들도 있다. 망명 첫날 ‘나는 단장의 심정으로 이 일기를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전율을 느꼈다.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작년 11월말, 12월 초다. 12.3 내란 비상계엄때다. 윤 전 대통령이 통치 전략 차원에서 단행했던 비상 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09.17
. ‘윤핵관=정권 실세’ 공식이 공식화된 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으로 몰락한 이후 윤핵관도 ‘동반 위기’ 수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의원 구속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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