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2025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며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돼 있다.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하루 전인 3일 긴급 최고위원회와 긴급
09.03
. 강제수사 대상이 된 국민의힘 의원만 7명에 달하는 것이다. 특검의 표적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측은 2일 “기본적으로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의
09.0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원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집행을 협의 중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8월 31일
”이라며 “그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의 뜻이다’, ‘이번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수사 촉구 대상으로 장 대표를 포함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09.01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거론되는 수사 대상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직후 법무부
08.29
산업재해를 주제로 생중계된 7월 29일 국무회의로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사망재해 근절 의지를 알렸다. 계엄사태 종식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반가웠다. 그러나 각 부처 제안의 행간에 보인 사고와 예방에 대한 이해는 몹시 걱정스럽다. 산재예방이 기업 자율로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EU)를 포함해 안전선진국 대부분은 규제와 감독을 전제로 기업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당시 국무회의에는 일부 국무위원들만
08.2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란 동조 의심을 받는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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