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5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등이다.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6건을 기각 결정했다. 이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엔 조 청장과 같은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도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6.3 대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쇄신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이 쇄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정주도권 탈환은 점점 어려워진다. 18일 국민의힘은 쇄신안을 놓고 갑론을박만 반복하고 있다.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로 이어지면서 “쇄신하자”는 요구가 폭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06.17
. 오 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엄의 파도를 넘은 현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 16일 실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 송언석 의원이 전체 의원(107명)의 절반을 넘는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친한 김성원 의원(30표)과 무계파 이헌승 의원(16표)을 압도했다. 계엄→탄핵→대선 패배를 거치면서도 친윤이 여전히 당내 최대 세력임을 새삼 확인시켜준 것이다. 지난해 말 실시된 직전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친윤 권성동 의원이 74표를 얻어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등 소속 의원들은 전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찾아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현 서울고검장) 및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단장은 “심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계엄 비선)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06.15
계엄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멈춰 선 정상외교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면서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06.13
기획재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첫 공식 경제 진단이지만 그동안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단어를 사용해 ‘안이한 경기진단’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한 이후인
‘첫인상’이다. 대통령실은 12.3비상계엄 사태로 위협받았던 민주주의가 6개월 만에 놀라운 만한 복원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6개월 간의 국정 및 정상외교 공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세계가 깜짝 놀랐겠지만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킨 과정에
설명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며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고, 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건설사가 분양과 투자를 미룬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이 2020년 새롭게 설계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공공 인프라 구축 등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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